보유세 개편론 vs 공급 확대론… 李대통령·吳 ‘부동산 정책’ 격돌

오늘 국무회의서 지선 후 첫 만남
오세훈, 3대 긴급개선안 제안 전망
23일 국민대토론회 전초전 가능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마주 앉아 부동산 해법을 놓고 맞붙는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개편을 화두로 던진 가운데 오 시장은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을 앞세운 '3대 긴급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앞두고 세제·공급·대출 규제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1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해 서울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 개선안을 담은 별도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 참석으로, 지방선거 당시 내건 '시민 대표 국무회의' 약속을 실행하는 첫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보유세 차등 부과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을 부동산 정책 토론 의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 공개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분야별 논의 결과를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대토론회에서 종합할 예정이다.

오 시장이 준비한 '3대 긴급 개선안'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 부담 급증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1주택자의 세금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개선안을 직접 설명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의장인 대통령의 '발언권을 얻어' 국무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한다"며 "수도권의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상황에서는 세금 부담 논의보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오 시장의 공급론에 힘을 실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청년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을 훈계하는 '답정너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용산 미군 반환부지 주택 공급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부동산 정책 논쟁에 가세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논의가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청년·실수요자 대출 지원을 둘러싼 노선 경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