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미래투자 속도전에… 野 “과도한 정부 개입”

부동산·증시 혼란 부작용 공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거듭 강조하며 미래 투자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과 증시 정책에서 나타난 시장 혼란을 고리로 정부 주도 정책의 부작용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추가 세수를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 경제정책이 시장의 본래 기능보다 과도한 '정부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도 보유세 인상을 위한 '간보기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징벌적 과세를 위한 빌드업을 하면서 결국 집을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춰야 한다"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7월 말, 8월 초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며 "이런 토론회는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집값 상승을 투기세력 탓으로만 돌리는 도그마에 빠져 민간 공급을 막고 규제와 세금 인상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과잉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사령탑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김 실장이 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고환율을 '성공의 비용'이라고 표현한 발언 등을 잇달아 문제 삼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