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개 지구 1047필지 ‘땅 경계’ 바로잡았다

31만1721㎡ 지적재조사 완료, 실제 토지 현황 반영한 디지털 지적공부 구축
2012년 이후 51개 지구 정비, 올해 7개 지구 818필지 추가 추진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한 석계4지구와 좌삼1·2지구, 순지1지구, 초산1지구, 답곡2지구, 삼호1지구 등 7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모두 1047필지, 31만1721.7㎡ 규모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작성된 지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사업을 완료한 7개 지구는 지난해 4월 3일 경남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시는 지난 10일 사업 완료를 공식 공고하고 확정된 경계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했던 재산권 행사 제약과 토지 경계 분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숙 양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신 장비를 활용해 측량의 정확도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토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51개 지구, 8850필지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올해는 대석3지구와 외석1지구, 삼수지구, 백학지구, 천성산지구, 주진1지구, 덕계5지구 등 7개 지구 81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