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신대원 기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중도낙마하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내놓은 만큼 사과해야한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도 민정수석과 인사비서관 등 인사검증 라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사 파문은 이 대통령이 집권후반기를 맞이해 국정기조로 야심차게 내세운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에 미흡했기 때문에 빚어졌다는 점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단 김 총리 후보자 등의 후임인사를 대폭 강화된 기준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민심을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9일 “인사 검증문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공정사회라는 기준에서 역량과 경력을 쌓아오면서 있었던 여러 평판과 도덕성 등에 대해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3일 고위공직자 인사기준과 관련,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서류, 진술뿐 아니라 현장 점검 등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과 함께 검증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다소 유연한 잣대가 적용됐던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나 노후대책을 위한 재산형성에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은 인사비서관실, 검증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비서관실로 이원화돼 있는 인사검증시스템 역시 원점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계획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현 정부 들어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조각 때에는 고소영, 강부자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에도 천성관 검찰총자 내정자가 스폰서 의혹과 위장전입 논란으로 중도낙마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를 맡을 만한 사회지도층 인사 가운데는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들이 얼마 없다는 점은 현실적인 제약요건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 과정에서 그동안 간과해왔던 도덕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리직은 오랜 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으므로 적정기준에 맞으며 내각을 잘 이끌 사람을 찾고 있다”며 “문화부와 지경부는 현재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적정한 시점에 인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내놓은 만큼 사과해야한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도 민정수석과 인사비서관 등 인사검증 라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사 파문은 이 대통령이 집권후반기를 맞이해 국정기조로 야심차게 내세운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에 미흡했기 때문에 빚어졌다는 점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단 김 총리 후보자 등의 후임인사를 대폭 강화된 기준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민심을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9일 “인사 검증문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공정사회라는 기준에서 역량과 경력을 쌓아오면서 있었던 여러 평판과 도덕성 등에 대해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3일 고위공직자 인사기준과 관련,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서류, 진술뿐 아니라 현장 점검 등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과 함께 검증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다소 유연한 잣대가 적용됐던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나 노후대책을 위한 재산형성에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은 인사비서관실, 검증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비서관실로 이원화돼 있는 인사검증시스템 역시 원점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계획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현 정부 들어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조각 때에는 고소영, 강부자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에도 천성관 검찰총자 내정자가 스폰서 의혹과 위장전입 논란으로 중도낙마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를 맡을 만한 사회지도층 인사 가운데는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들이 얼마 없다는 점은 현실적인 제약요건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 과정에서 그동안 간과해왔던 도덕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리직은 오랜 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으므로 적정기준에 맞으며 내각을 잘 이끌 사람을 찾고 있다”며 “문화부와 지경부는 현재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적정한 시점에 인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