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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칼럼] 尹 대통령, 국민 소통에 성공하려면
◇윤 대통령의 국민 소통 강화 천명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로 천명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자신의 일방적인 리더십과 국민 소통 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과 함께 철저하게 낮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은 늘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는 발언에 이어, 자신을 포함하여 대통령실의 모든 직원들이 어려운 국민의 민생현장에 나가 진짜 민심을 듣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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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 혁신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선진화
바이오헬스 산업은 IT 시대를 대치해 차세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최근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산업의 3대 영역으로 전통적인 의약품, 의료기기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히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강관리, 웨어러블,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기기와 시스템,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디지털 의료제품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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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공익제보자가 두려워 숨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신고 했던 조명현씨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감사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저 A씨로만 알려지던 그가 실명으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심한 것도 대단한 용기를 낸 일이었지만, 뒤늦게 민주당의 반대로 참고인 출석이 무산된 후 기자회견을 한 것도 다시 용기를 낸 일이었다.조명현씨는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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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공급도 좋지만 주거복지에도 신경써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최우선이다. 주택 수요와 공급 곡선의 접점이 가격이 되고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균형 유지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정부가 '9.26 공급 확대책'을 내놓은 것 역시 향후 수요에 대응한 주택 공급을 사전에 확보해둔다는 시장 안정책의 일환이다.주택 수요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증감의 요인이 다양하다. 예컨대 금리가 하락하거나 향후 주택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 때, 경제가 나아지고 가계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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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우-러 전쟁에서 노출된 군사전략적 교훈: 마찰(Friction)
1964년에 시작된 베트남 전쟁에서 초강대국 미국은 4류국가인 북(北)베트남을 상대로 단 한 차례의 전투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었지만 전쟁에서는 졌다. 미국의 국내 반전여론으로 공산주의로부터 남(南)베트남의 보호라는 원래의 전쟁목적을 미국은 1969년 베트남 주둔 미군의 안전한 철수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제2의 강대국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던 러시아가 3류국가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정에서 국가적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 어찌된 일인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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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글로벌 중추 국가, 그 길을 함께 갈 최적의 파트너 호주
지난달 호주 출신 한국전 전사자 고(故) 찰스 그린 중령의 아내가 대한민국의 품에서 영면에 들었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불의에 남편을 여의고 세 살배기 외동딸을 홀로 키우며 살아왔던 올윈 그린 여사 이야기다. 지난 2019년 96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미뤄지다가 고인의 유언에 따라 마침내 남편이 잠들어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합장됐다.현재 한·호주 관계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호주는 미국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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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식 칼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국제정세·한반도에 미칠 영향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사이에 가자지구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30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하마스의 공격은 지난 1973년 욤키푸르 10월 전쟁 50주년 다음날 벌어졌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공격 징후를 판단하지 못하였고 아랍 연합군에게 기습당하였다. 전열을 수습하여 즉응 반격에 성공하여 마침내 승리했다. 이번에 하마스는 기습공격에 성공은 했지만, 피의 보복을 초래했다. 이스라엘군이 동원령을 선포하여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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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신 평가제도 혁신으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자
현행 고교 9등급 상대평가는 내신 부풀리기와 대학의 내신 실질 반영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었다. 9등급제는 정해진 비율대로 9등급까지 나누는 방식으로 과목별로 석차 상위 4%만 1등급이 된다. 학교에서는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내신 킬러문항을 출제해야 한다. 또한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모든 아이가 대입을 위한 경쟁자가 되므로, 학생들은 무한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선행학습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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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결국 올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코로나19 기간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 및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 기관의 저금리 대출과 은행의 원금 상환 유예 조치로 버티어왔지만, 이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과 파산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데다 이제 금리도 더 이상 당초 빌렸던 3%대의 저금리 수준이 아니라 8%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이다.이 소식은 뭉칫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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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용 칼럼] 의료산업은 진입장벽과 의료수가 규제가 문제다
의료산업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의과대학 진학 희망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상당수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없는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인지한 정부도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는 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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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노란비명' 그리기
"꺅!" "큭큭큭~". 어두운 전시실 안.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비명에 관람객들은 억지로 참았던 웃음을 희미하게 내뱉는다. 김범 작가의 ''노란비명' 그리기'(2012)를 감상하는 풍경은 괴이한 비명과 고도로 압축된 웃음의 연속이다.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에서 김범 작가의 개인전 '바위가 되는 법'이 열리고 있다. 국내 개인전은 2010년 이후 13년만이다. 김범은 설치, 영상, 회화, 드로잉, 조각, 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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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국제 정치에서 미치광이론
국제 정치에는 미치광이론(madman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위협적인 국제 협상에서 비합리적으로 지각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바꾸어 말하면, 적이나 상대에게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도발하면 자신이 돌아버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불가의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학문적 이론은 아니고 그럴 개연성에 근거한 일종의 주장이다.미치광이론의 원조는 니콜로 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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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부패정치·선동정치에 위협받는 법치
민주주의의 요체는 법치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법치를 위협하고 있다. 서구의 유명 대학에서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설문하면 대체로 '법치'라고 답한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같은 질문을 하니 '선거' 또는 '다수결'이라고 답하였다. 다수결의 횡포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할 지경에까지 왔다. 옳고 그름도 다수결로 결정할 태세이다. 의회권력이 시민사회권력과 결합하여 미디어를 수단으로 벌이는 선동공세가 쓰나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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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독일 에너지정책 선택지가 없다
독일 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4%에 이어 올해 1분기 -0.1%, 2분기 0%로 코로나19 엔데믹은 오간데 없다. 경기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도 않다. IMF는 올해도 경제성장률을 -0.3%로, EC는 -0.4%로 예측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조차 1.5%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경제가 후퇴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유럽 경제의 핵심으로 군림하던 국가 체면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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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본주의는 독점에 이르게 하지만 효과적으로 그 독점을 깬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다. 그는 최근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게재한다.<편집자 주>내가 나의 책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위해 대중의 자본주의 인식에 관한 국제 설문 조사를 의뢰했었는데, 자본주의에 대해 퍼부어진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자본주의가 독점들에 이르게 한다는 점이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독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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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정부, “비대면 진료실적 대폭 늘어나”](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5m/24d/20240524010012766_77_50.jpg?c=20240524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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