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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욱 칼럼] 보디캠과 교육
    "교사들도 경찰처럼 보디캠을 착용해야 한다.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부모가 볼 수 있도록…."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돌아다닌다는 글을 한 젊은 현직 교사가 알려왔다. 다소 엉뚱하기는 하지만 요즘의 교육 현실에 비춰볼 때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교사가 보디캠을 가슴에 부착하고 교실에서 지내면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고스란히 고화질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고 만일의 경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견해이리라.서울..
  • [김은경 칼럼] 농업도 산업,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기술혁신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과 융복합을 촉진하고 있다. ICT에 기반한 기술혁신으로 인해 이제는 농지나 농민이 없어도 작물 생산이 가능하다. 이제는 농지의 양적 보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전통농업에 접목하면 식량 안보를 달성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의 감소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다. 농민들은 더 편안하고 안전하..
  • [칼럼] 커지는 글로벌 수소시장, 한국이 주도권 잡아야
    글로벌 산업계의 그린 전환 열기가 뜨겁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에너지가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그린 전환에 유용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세계 수소 생산시장 규모는 2020년 1296억 달러에서 연평균 9.2% 성장해 2025년에는 2014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6420억 달러에서 2050년에는 1조4000억달러 수준까지 확..
  • [이각범 칼럼] 문 전 대통령발(發) 또 하나의 괴담과 통계 조작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는 괴담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관련 공포마케팅에 국민들의 내성이 생기자, 정치판은 또 하나의 무지한 주장을 만들어 냈다. 며칠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정리해서 말했다.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
  • [이효성 칼럼] 유언비어의 정치사
    유언비어(流言蜚語)는 전체로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유언비어는 본래 유언과 비어의 합성어다. 유언(流言)은 '근거 없이 떠도는 말'로, 비어(蜚語)는 '이리저리 퍼뜨려 세상을 현혹하게 만들거나 근거 없이 떠도는 말'로 정의된다. 유언은 그냥 널리 퍼진 말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비어는 일부러 만들어 퍼뜨렸다는 점이 강조되는 말이다. 따라서 유언비어는 단순히 널리 퍼진 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퍼뜨..
  • [최광 칼럼] 국격(國格) 있는 나라 만들기
    사람에게 품격, 인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도 품격, 국격이 있다. 개인의 재력이 곧 인격이 아니듯 나라의 국력이 바로 국격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은 날로 증대하는 데 반해 품격 국격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력이 증대함에 따라 세계인들에게 점차 한국이 선망의 대상이긴 하여도 존경의 대상인 나라는 아니다. 이제 지도자, 지성인, 국민 개개인 모두가 품격 국격 있는 나라 만들기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일반 국민들의..
  • [칼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文 정부는 이렇게 정보를 숨겼다
    2020년 10월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라는 편지를 보냈다.그러나 14일이 지난 10월22일 해경은 이대준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했다고 단정해서 발표했다. 이때부터 문재인 정부와 기나긴 투쟁이 시작됐다. 2020년 10월28일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발견돼 사망하기 전까지 문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항'과..
  • [장용동 칼럼] 중산층 시니어 주거 복지 위해 민간임대 확대해야
    부동산업계의 올해 최대 화두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복지 주택(senior town)과 젊은이들의 코 리빙하우스(co-living house)이다. 수요층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부동산 개발업계를 비롯해 이를 둘러싼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 건설 및 주거 서비스업계, 관련 학회 등의 협업과 향후 진로, 상품개발, 정책 방향 등이 뜨거운 화두다.특히 불과 2년 후인 2025년에 이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해 초고령..
  • [오응환 칼럼] 인구절벽 문제, 장기적 안목의 대책 절실하다
    320조원. 지난 2006년부터 17년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투입한 정부예산이다. 2023년 정부의 총지출 예산안 638조의 절반 규모다. 0.7명. 통계청이 지난 8월30일 발표한 2분기 합계출산율이다. 지난해 0.78명에서 더 떨어진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 중 출산율 1명 미만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 [특별기고] 영웅을 인정하지 않는 시종들(Valets)의 시대를 극복하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시종에게는 영웅이 아니다." 이것은 프랑스 절대군주 루이 14세(Louis XIV)가 군림하던 시대에 마담 드 세비녜(Madam de Sevigne)가 맨 처음 했던 말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그 말은 하나의 경구 내지는 속담이 되었다. 헤겔이 이것을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시종에게는 영웅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영웅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시종은 시종이기 때문이라고" 확대했다. 이 속담의 이 수정본은 1807년 헤겔..

  • [칼럼] 유통산업 내 규제와 금융업 시도에 대한 시각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이 법으로 금지된다. 연 매출 1000억원이 넘거나 임대매장이 3000제곱미터가 넘는 백화점, 마트, TV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등은 앞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 즉 임직원 선임과 해임, 생산량, 품목, 시설 그리고 거래내용을 결정하는 관여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절차의 집행이 상대적으로..
  • [칼럼] 정치적 영향력이 가진 부와 비례하는가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다. 그는 최근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가장 인기 있는 자본주의 비판자 중 한 사람인 미국의 지식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진정한 권력 집중이 인구의 1퍼센트의 몇 분의 1에 있다"라고 썼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왜냐하면 그..
  • [칼럼] 창업정책이 혁신을 만드는 청년정책이다.
    전 세계인들의 구매방식을 바꾸고, 휴식을 즐기는 방식을 바꾸고, 정보를 찾는 방식을 바꾼 혁신기업의 태동 실리콘 밸리에는 기술을 만드는 모험의 시작에 창업가, 인재가 있다.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해 테크 경쟁시대에서 시장의 우위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창업도시의 힘은 대학에서 시작한다.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요람이자 세계적인 스타트업 축제인 '슬러시'는 핀란드 헬싱키의 알토 대학 창업팀에서 출발했고, 이스라엘에선 히브리대학, 테크니온 공..
  • [김은경 칼럼] 농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농지 이용의 자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농촌은 쇠락하고 인적이 드문, 고령화와 저출산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농촌은 곳곳에 휴경지가 산재해 있고 난개발이 되어 황폐해 보이고 경관도 아름답지 않고 자연재해의 피해도..
  • [김이석 칼럼] '통계 조작' 범죄 여지 줄이는 시장경제
    문재인 정부가 집값, 소득, 고용 등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광범위한 통계의 왜곡과 조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중국에서 모택동 시절, 공산당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행할 시절에나 있었던 일인데.사실 통계수치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한다. 제대로 잘 살피지 않으면 정확하게 집계된 통계수치라고 하더라도 잘못 이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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