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토지행정 신뢰성 제고와 군민 재산권 보호 강조
|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은 24일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개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서 별도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완주군의) 현재 일부 지역은 연속지적도는 정비됐지만, 용도지역·지구도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도는 새로워졌는데 규제 정보는 낡은 상태로 남아 엇박자 행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의원은 "완주군은 용진·상관·고산·경천 등 4개 읍·면에서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 통합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초 사례"라며, "앞서 추진된 4개 지역에 이어 나머지 읍·면으로 확대돼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성중기 의원은 "이번 정비사업은 완주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일"이라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위해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완주군이 스마트 토지행정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