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매우 커...죄질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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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며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 받은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과의 친분 관계를 스스로 뒤집는 듯한 내용으로, 후보자가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반환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비용 반환 사례다.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유죄, 2심 무죄를 거쳐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이 재판은 중단됐다. 그러나 퇴임 후 재판이 속개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민주당은 선거 비용 약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내 전액 반환해야 한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미반환액은 236억6115만원에 이른다. 전체 반환명령액 273억5421만원 중 86.5%가 여전히 회수되지 않았다. 특히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회수가 불가한 금액도 35억7400만원이나 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형사재판은 모두 7건이다. '체포방해' 사건은 지난 9일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도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로 오는 29일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사건은 지난 5월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범인도피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중 범인도피와 관련해 이명현 특검은 직권남용 등으로 5년을 구형했고, 오는 9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