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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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경제부 leep3102@naver.com

안녕하세요. 조상은 기자입니다.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지위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5년간 면세점 신규특허 참여 제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남용할 경우 5년간 면세점 신규특허 참여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면세점사업의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보세판매장(면세점) 신규특허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특허심사 시 일정점수 감점 근거를 도입했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는 1개 사업자의 매출..

2016.12.27 12:38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불법행위 발생 우려물품 보세구역 반입의무 부과

밀수출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의무적으로 반입해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밀수출 우려물품ㅂ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의무 부과했다, 이와 관련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 반입의무 대상 물품은 △도난 및 밀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다. 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경우..

2016.12.27 12:35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배우자도 소액사건 불복청구 대리 가능

앞으로 배우자도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불복청구를 대리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관세법시행령에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변호사와 관세사만 가능했던 소액사건 불복청구 대리인을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으로 확대했다.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000만원 미만이 사건으로 소액사건 금액기준도 신설..

2016.12.27 12:3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관세관련 위원회 위원 임기 2년

관세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관세법시행령 42조의 관세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 조항을 통일했다. 이와 관련 임기는 2년 단 연임 가능으로 정했으며, 해촉사유로는 사의표명, 직무상비위,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 곤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2016.12.27 12:16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체납처분 실효성 제고·외투기업 납세제도 합리화

정부는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납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체납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행 관세법시행령 1조 2항에서 ‘체납된 내국세의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됐었을 것’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보장 및 납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수입신고..

2016.12.27 12:15

해수부, 마리나로 미래 신성장동력 이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내 마리나 발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마리나 산업단지(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외 해양과 내륙의 마리나 이용환경과 마리나 거점도시의 활성화 요인을 조사해 마리나산업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마리나 산업단지 조성방안, 국제 마리나 관계망 구축, 내수면 마리나 기본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2016.12.26 14:53

농협 신규 직원 274명, 연탄나눔 봉사 구슬땀

농협중앙회는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에서 올해 범 농협 신규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이달 21일 부터 30일까지 9박 10일간 농협이념중앙교육원과 안성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등 총 15개 계열사 274명의 신규 직원에 대한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신규 직원들은 홀몸..

2016.12.26 14:27

세월호 리프팅 빔 전체 설치완료…내년 상반기 인양 청신호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와이어 대체 리프팅 빔(Lifting Beam, 인양 받침대) 3개를 추가로 설치해 총 33개의 리프팅 빔이 모두 설치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 인해 배 앞쪽을 약 10m 들어 18개를 동시에 삽입했던 선수 리프팅 빔과 선저부 굴착을 통해 132일 만에 설치가 완료된 선미 리프팅 빔 10개, 이번 와이어 대체 빔 설치까지 완료된 것이다.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공법의 핵심인 선체 인양받침..

2016.12.26 14:23

AI 살처분 인력 독감 비상…커지는 인체감염 우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 일부에서 독감 증상이 나타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살처분 인력 중 1명은 독감 양성, 1명에 대해서는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살처분 인력 1만3019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했다. 이 결과 32명이 독감 단순증상자로 파악됐다. 이중 30명은 독감 음성으로, 1명을 양성..

2016.12.26 14:16

<인사>농어촌공사

◇1급직 전볶284 홍보실장 장양수 경영혁신실장 한기진 사업계획처장 박태선 대단위간척처장 윤홍일 국제협력처장 송기헌 수자원기획처장 최오남 수자원안전처장 이상현 첨단기술사업처장 서정호 지하수지질처장 박순진 환경사업처장 안중식 투자사업처장 최재철 수산해양처장 박경홍 농지은행처장 조성광 보상사업단장 양정희 감사실장 최종신 농어촌연구원 부원장겸연구기획실장 이진상 농어촌연구원 지역기반연구실장 오수훈 기술안전품질원장 박종호 강..

2016.12.26 09:50

[칼럼]'AI재난 극복' 다함께 힘 모아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세계 3대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가 발표한 바와 같이 주요 원인이 야생조류이기 때문이다. 날아오는 철새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첫째, AI에 걸리지 않는 닭과 오리를 만들거나 AI 바이러스에 견딜 수 있는 백신이나 새로운 사육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간단치는 않다. AI 저항성 가금류 개발..

2016.12.26 06:00

경남도 AI 발생…사실상 제주만 안전지대

방역당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낙동강 방어선’이 붕괴됐다. 경남 지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만 사실상 고병원성 AI 안전지대로 남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경남 양산시 소재 산란계 농가가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를 했고, 경남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검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5만3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24일..

2016.12.25 13:45

aT, ‘식품분야 정부3.0 협의체’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3일 ‘식품분야 정부3.0 협의체’ 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성과보고회에는 aT를 비롯한 각 기관의 정부3.0 책임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aT의 대표과제 ‘농식품 분야 융복합 서비스, aBC 사업’,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상부상조플랫폼’ 등 기관별 2016년도 정부3.0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부3.0 전문가인 신열교수에게 최종 컨설팅을 받는..

2016.12.25 13:28

AI 신고 113건…살처분 2600만 마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신고가 100건을 돌파한 가운데 살처분 가금류도 2500만 마리를 넘어섰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AI 신고는 113건으로, 이중 100건은 확진됐고 13건은 검사 중이다. 260농가가 양성으로 판정됐고, 42농가는 검사를 받고 있다.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부산 8개 시·도의 32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AI가 발생했다...

2016.12.25 13:19

올해 가뭄·태풍 피해 콩 농가 보험금 14억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올해 가뭄과 태풍 으로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 중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확량을 조사한 결과 425호 농가에게 지급될 수입(조수입) 감소 보험금이 약 14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보장보험(농업수입보험)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사업으로 농업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하락 위험까지 대비 할 수 있는 보험이다. 올해 콩 농업수입보험은 시범지역..

2016.12.25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