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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자의 97%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이용률·만족도 3개가 2013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했다.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는 전년 대비 0.3%포인트(p) 상승한 90.7%로 나타났고, 특히 16~39세 연령층에서 인지도는 100%에 달했다. 이들 중..
소방청은 향후 부족소방공무원 충원과 병행한 효율적인 소방인력 배치를 위해, 시·도 소방관서의 등급화(1~3급) 등 소방 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력의 적정 배치를 규정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에 배치되는 소방차량별 탑승인력을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고, 일부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인력산정 기준이 없는 등의 미비점이..
앞으로 채권추심 등을 위해 발급되는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기준이 강화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독립생계 자녀들의 세대분리가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신청기준 조정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세대분리 공통기준 마련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발급 서식 단일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향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서의 당사..
“대형화재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이제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충북 제천·경남 밀양 대형화재로 인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을 열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동대문 밀리오레 빌딩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자리에서 “관습과 안전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관습이 먼저였지만 앞으로는 안전을 우선하는 문..
정부가 정부 정책에 국민과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운영된 국민제안 사이트 ‘광화문1번가’에 보여준 국민들의 참여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강화,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여성가족부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문화예술계 여성들과 관객 250여명이 함께하는 기획행사 ‘신여성과 만나다’를 2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신여성, 도착하다’와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종합행사로, 미술·음악·사진·토크가 함께 어우러진 ‘토크퍼포먼스’다. 이날 행사는 문학·미술·음악·정치운동 분야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른바 ‘21세기 신여성’..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3월 새 학기에 직면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각종 고충을 해소하고 위기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신학기 맞이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또래관계증진 △학교폭력 예방 △찾아가는 집단 상담교육 △진로상담 등 청소년의 신학기 고민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해당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청소년상담채널1388’..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지문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에서는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문사전등록이 이루..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담은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실행계획’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2년 주기 범부처 계획이다.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제협의체 OGP에 가입한 국가는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실행계획을 수립·이행·평가해야 한다. OGP는 오바마 전(前)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8일 23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센터를 방문해 청산도 인근 바다에서 침몰한 근룡호(7.93톤, 승선인원 7명) 구조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김영춘 장관은 해경 등 관계기관과 민간의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 인명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탑승선원 가족에 즉시 연락을 취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지 기상악화로 구조 여건이 좋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섬의 날’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섬의 날 제정은 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섬의 날은 대국민 공모,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소방청은 정월대보름(3월 2일)을 앞두고 달집태우기·쥐불놀이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3월1~3일)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 기간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해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긴급대응체제로 운영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정부가 특정 재난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사고조사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재난조사기구 설립 관련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전문가·유관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상설 독립조사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독립된 재난조사기구 설립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원인 조사기구의 설치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차..
행정안전부는 전국 민방위의 날 훈련을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세종병원 등 연이은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주민 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기 위한 대피 훈련으로 실시된다. 전국 단위 화재 대피 훈련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2014년 5월26일)를 계기로 2014년 6월20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