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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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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빈번해진 사회재난뿐 아니라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 모든 유형의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을 집대성하고 있는 정부가 연초 재해위험지역 조기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매년 수천억원씩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조기정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위험지역 조기정비를 위해 올 한해 동안 1조3133억원(국비 6570..
방송통신위원회와 울산광역시 교육청·여수시 등 59개 기관이 지난해 대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하던 민원 평가를 2016년부터 통합해 합동 평가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방통위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남교육청 △대전교육청 △울산교육..
정부는 매년 말 지역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별 7개 분야의 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들은 매년 전년의 안전지수와 올해의 안전지수를 비교할 수 있고, 각 지자체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효과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공개한 안전지수는 2015년 공개를 시작한 이후 3년차인 만큼 그동안의 추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0..
취임 200일을 맞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시무식에서 ‘내실’ 있는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안부 시무식에서 김 장관은 “행안부는 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처가 됐고, 다양한 과제가 자꾸 쌓이고 있다”며 “그 본질은 ‘내용 채우기’이고 ‘내실 기하기’”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내실 기하기를 위한 조건으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지방분권..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억6000만원을 지난해 12월29일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9.1% 감소한 것으로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줄었기 때문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교부세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소액사업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확대된다. 사회적..
올해부터 ‘주민조례개폐청구’ 전자서명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 이를 통해 주민이 학교 급식관리조례를 제·개..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선다. 또한 학생·중년·노년 등 연령별 계층에 맞는 자원봉사 유형을 개발하는 등 전국민의 자원봉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28일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돼 이번으로 3번째를 맞은..
올해부터 오프라인 현장서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지역 조례 제·개폐 청구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까지 확대되고,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을 지진·화재 대피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체험 형태로 강화돼 확대 실시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생활 편의·민원서비스·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018년을 성평등 확산을 위한 대전환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일 정 장관은 2018년 신년사에서 “여가부는 어느 때보다 응축된 온 국민의 기대와 열정을 모아, 새해를 ‘성평등 확산의 대전환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의 안정되고 차별 없는 일자리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입법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최대 1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일부 위..
행정안전부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내년 8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여개가 넘고, 보험제도 도입 첫해로..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정 등급’ 이상을 받은 비율이 92.5%인 187개소로, 3년 전(90.3%,159개소)보다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전문기관으로 현재 전국 225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가부는 2014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강원·대전·서울·전북이 지역성평등지수가 가장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았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지역성평득지수를 조사한 결과 ‘상위 지역’은 강원·대전·서울·전북 등 4곳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하위 지역은 경북·울산·전남·충남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남녀의 격차를 0~100점으로 평가한다. 지표는 △사회참여 △인권·복지 △의식·문..
A씨는 2015년 B기관 직원채용에 응시하기 전에 기관장과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합격자 발표 전에 기관장의 묵인 하에 근무를 시작했다. 또 면접심사 내부위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사전 접촉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으로 사전 내정 의혹이 확인됐다. C기관에서는 2017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시 1위 득점자의 평가점수를 집계표에 낮게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하고, 2위 득점자를 부당 채용한 것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