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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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화해·치유재단 법인 설립, 정부 적극 관여 정황 확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법인설립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 또 재단 설립 후 사업실적이 없는 재단에 심의과정 없이 국고가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27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점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재단의 설립 과정과 재단에서 실시한 생존피해자 대상 현금지급..

2017.12.27 15:00

[2018 경제]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속도…내진·내화 등 안전관련 투자 확대

정부가 내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에 속도를 낸다. 또 내진·내화 보강 사업 등 안전관련 투자 또한 확대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정부 분야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정부효율성 향상과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공공분야 시장창출을 통해 민간기술혁신 지원과 기업기술력 확보를 통한 시장 활성화 등 선순환 구..

2017.12.27 15:00

[2018 경제]정부, 임차건물 상세주소 적용 등 도로명주소 개선...주소체계 고도화도 추진

정부가 기억하기 힘든 7자리 이상 긴 도로명주소를 정비하고, 그동안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부여했던 동·호·층 등 상세주소를 일괄 부여한다. 또 고도화되고 있는 도시형태에 맞는 입체형 주소를 도입해 4차산업시대에 맞는 주소시스템 마련에도 나선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생활화와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 주소기반 4차 산업 창출을 목표로 제시한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

2017.12.27 12:50

정부, 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관리대책 마련

정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결혼·이주·노동·관광·유학 등 다양한 유입 정책으로 2016년 기준 205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외국인은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로 재..

2017.12.27 12:00

내년 '경단녀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여가부, 2018년 여성·청소년 가족분야 제도 발표

내년부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정보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실시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27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혼인·육·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

2017.12.27 10:00

서울·전북 김제시, 열린혁신 추진실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문화비축기지 사업을 진행한 서울특별시와 범죄·탈법·보호차량 검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전북 김제시가 주민들이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열린혁신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26일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열린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서울시(광역)와 전북 김제시(기초)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 안양시 △남양주시..

2017.12.26 14:21

지자체 자율에 따라 정원관리…인구 10만 미만 시·군 '과'설치 상한 삭제

내년부터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자치단체의 과(課) 단위 이하 기구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는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인건비)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받지 않아 자치단체별..

2017.12.26 12:00

행안부, 정보공개법 개정…국민의 알권리 강화

행정안전부는 국민 알권리 및 국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1998년 시행 이래 지금까지 6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 알권리를 신장시켰지만 여전히 정책 불투명 등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전문가·시민단체·일반시민·정보공개 담당자 등과 2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정보공개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해 제시된 위원회 위..

2017.12.26 10:00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행정안전부는 소하천 정비 허가신청 처리기한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법률 개정을 추진한 것은 그동안 LH공사·건설사 등 비관리청이 소하천 정비를 위해 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 신청할 경우, 회신 기한이 지정되지 않아 지연될 우려가 있고, 측량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해 편입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 소유자 및..

2017.12.26 10:00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내년 1월 2일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고,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규모가 부설주차장에 비해 과도..

2017.12.26 10:00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공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기술방식의 전국적인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2017.12.26 10:00

가게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 폐지...푸드트럭, 타사광고 허용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해 자사광고물(가게 간판) 표시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가게 간판은 처음에 간판을 달고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되어..

2017.12.26 10:00

행안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마련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기존에 경험·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를 예시함으로써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업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

2017.12.26 10:00

이대로는 안된다…소방 인력·장비 태부족, 제2 제천참사 우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불감증과 열악한 소방시스템의 한계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제천 참사의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소방안전시설 관리 소홀과 형식적인 소방안전점검 등의 문제가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제천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2017.12.26 06:00

수원 광교 공사현장 화재 13명 부상...소방관 1명 경상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복합건축물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한 복합건축물의 지하층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 추가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13명의 부상자는 모두 경상으로 알려졌다.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1명도 경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소방당국은 인접한 6~8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2017.12.25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