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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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안녕하세요. 박병일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에서 ‘다문화이주민+센터’ 개소식을 19일 개최했다.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수가 7만 명 이상, 인구 대비 비율이 10.7%인 곳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중 한 곳이다. ‘다문화이주민+센터’는 다문화가족·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체류관리·고용허가 및 외국인 상담지원 서비스 등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다수부처 협업 모델이다. 시설·인력 등의 공동..

2017.12.19 14:30

소방공무원,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 감경·면제…장비품질 국가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면책특권이 강화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방장비 성능·품질에 대한 국가인증제가 도입되고, 소방청이 소방장비 구매를 총괄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19일 소방청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소방기본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2017.12.19 14:00

물류시설 신축시 내진설계 의무화

앞으로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고, 기존에 한반도 전역의 도시·산업단지에 대해 실시해오던 단층조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지진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된 지진 대책을 추진한다는..

2017.12.19 12:00

인천서부경찰서 등 11개 기관, 2년 연속 성희롱 등 예방교육 부진기관 불명예

인천서부경찰서·국립농업과학원·전라남도체육회 등 11개 기관이 2년 연속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부진 기관으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공공기관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의 현장점검 결과 2년 연속 부진기관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2년 연속 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 △국립농업과학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연암대학교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

2017.12.19 12:00

<인사> 여성가족부

◇서기관 승진 ▲차관실 남소연 ▲기획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이광원

2017.12.19 10:07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앞으로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돼 몰래 사진·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2017.12.19 10:00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받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그동안 정부는 2000년 1월 4·3사건법이 제정된 후 5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 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

2017.12.19 10:00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수여식 개최

여성가족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년 가족친화인증 수여식과 일·생활 균형우수기업·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여가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심사결과 1516개사(신규인증 1067개사, 유효기간 연장 361개사, 재인증 88개사)가 새롭게 인증을 받아 총 가..

2017.12.19 06:00

여가부, 제2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출범

여성가족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여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

2017.12.19 06:00

여가부 "'성평등' 새로운 용어 아니다…과거 정부도 사용"

여성가족부가 최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초안에서 사용된 ‘성평등’ 용어의 개념 논란과 관련해 ‘성평등’은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상에서 ‘양성평등’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여가부의 이번 설명은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여가부는 “성평등과 양성..

2017.12.18 15:11

새마을금고, 금고이사장 선출에 직선제 도입

내부갑질·직원비리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서 선출하던 감사위원을 대의원회인 총회에서 선출해 이사회와 회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회와 단위금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치된다. 또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을 회원직선제를 통해 선출할 수 있게 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2017.12.18 12:05

여가부, 2017년 공동육아나눔터 사례집 발간

여성가족부는 ‘2017년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수기’ 공모결과 선정된 10개 사연을 묶어 사례집으로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웃 간 공동돌봄 장소를 제공하고,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여가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이용수기를 공모해 최우수 1작품, 우수 3작품, 장려 6작품 등 총 10작품을 선정했다..

2017.12.17 12:00

정부, 올림픽 안전 및 숙박시설 특별 점검 실시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전점검 및 숙박시설 점검에 나선다. 17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계부처에 시설·소방·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은 평창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민간 숙박시설·방송센터..

2017.12.17 12: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차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18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 제4차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발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젠더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본원 성인지정책연구실이 올해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Ⅲ)’에 대한 연구성과발표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12.15 16:11

행정안전부, 간부들 대상 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실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나 주무부처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을 15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안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 250여명의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현직 수사관을 초청해 현장감 있는 실질적 사례 중심의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진행됐다. 김부겸 행..

2017.12.15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