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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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1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했던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22일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2018.02.22 11:39

행안부, 6·13지방선거 '공명선거대책추진단' 가동

행정안전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운영한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은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과 향후 중점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방지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행안부·자..

2018.02.21 15:30

정현백 여가부 장관, UN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

여성가족부는 정현백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리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우리 정부 8개 부처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해 대한민국의 정책성과를 점검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전’격인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전 세계 협약 당사국(189개국, 2017년 12월 현재)들이 양성평등 정..

2018.02.21 12:53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해 품질보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사해 공신력을 확보함은 물론 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과 시장판로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인증 대상은 재난의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하고 대응에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이다. 다만,..

2018.02.21 12:00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자립(학업·취업·주거) 지원까지 종합적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기 모바일·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 관리 강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

2018.02.21 08:51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 보고회 개최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관련자 여부 심사·보상 등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초안)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겸한 의견수렴을 위해 23일 보고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위해 2014년 10월 출범했다. 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2018.02.20 12:00

행안부, 16개 모바일 서비스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16개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20일 행안부는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정부24’를 포함한 15개 기존서비스는 개선하고, 1개는 신규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해 국민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인다는 목표다. 우선 ‘정부24’는 전기요금 조회·학교생..

2018.02.20 12:00

행안부, 자치단체에 '예산바로쓰기 시·도감시단' 활성화 방안 권고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가칭)’ 구성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시단은 시도 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방식(단체추천 포함)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무보수·명예직 봉사성격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신고, 필요시 현장조사 공동참여 등을 하게 된다.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2018.02.20 12:00

성평등 문화 확산 TF,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 10대 과제 발표

여성가족부의 민관 거버넌스인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TF)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20일 발표했다. 우리사회 성차별을 극복하고 성평등 문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TF는 지난 9일 마지막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과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터져 나온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인식·여성의 성..

2018.02.20 08:01

<인사>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재난안전조정관 배진환 ▲재난관리실장 김계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박병호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정종제 ◇국장급 전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 이상권 ◇과장급 전보 ▲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 신상용 ▲재난정보통신과장 이동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장 임경호

2018.02.19 15:12

올해 지방공무원 2만5692명 채용…전년 대비 28%↑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가 올해 2만5692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만3명) 대비 5689명 늘어난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 관리 및 지진대응·시설물 안전관리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신규 인력 증원 수요가 반영됐다. 베이붐 세대 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증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출산 및 육아 휴직에..

2018.02.19 12:00

행안부,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2018.01.14 12:00

정부24,'연말정산 증빙서류 지원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1월중(1.15.~1.31.)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2018.01.14 12:00

행안부, 지자체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동안 미점검 기관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수(기초자치단체)·개인정보 보유량·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해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지난해 62개 공공..

2018.01.14 12:00

소방청 "제 2의 제천참사 막겠다"…화재대응체계 개편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소방청이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대응체계를 개편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소형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한다. 또 소방학교 교육훈련을 현행 이수제에서 능력평가 자격인증제로 바꾸고, 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와 화재 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차량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11일 제천체육관에서 진행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소방합동조사단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

2018.01.11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