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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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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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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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내년 각 부처 예산 요구액 593조…전년비 6.3% 증가

각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 예산이 59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593조2000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6.3%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 정부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과 K자형 양극화 해소, 저탄소 경..

2021.06.03 12:26

홍남기 "대출규제완화 7월부터 시행…임대차정보 과세정보로 활용 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2021.06.03 08:35

[기자의눈] '답정너' 2차 추경…나라 곳간도 살펴야

최근 여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에 속도를 내겠다는 논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

2021.06.03 06:00

정부, 34조 규모 민간보조·공공출연사업 지출 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34조원 규모의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3년 이상 지원된 12조3000억원 규모의 1545개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이 달라져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은 폐지..

2021.06.02 16:41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효과를 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제도가 올해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사전예약이 가능한 해수욕장도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방문할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이 지난해 50개 해수욕장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정..

2021.06.02 11:36

'고용·백신·인플레' 경제 3대 변수

올해 한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의 종합성적표인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다만 하반기에도 이같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수출과 함께 고용이 살아나야 실물경기가 기지개를 펼 수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만 가고 있는 탓이다. 또한 여전히 저조한 백신 접..

2021.06.02 06:00

기재차관 "소비자물가, 2분기 일시적으로 2% 상회 가능성 높아"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요인에 코로나로 인한 작년의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2분기 중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발표될 예정인데 작년 5월 물가가 매우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

2021.06.01 09:38

해수부, 인도네시아와 어선원 보호 위해 '맞손'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와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MOU에는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니 어선원의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한-인니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현지 어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2021.05.31 13:43

4월 산업생산 반도체 부진에 1.1%↓…소비·투자는 증가

반도체 생산이 꺾이면서 지난달 산업생산이 1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4(2015년=100)로 전월대비 1.1%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2월(2.0%)과 3월(0.9%)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4월 감소하며 지난해 5월(-1.5%) 이후 1..

2021.05.31 08:51

안도걸 기재차관 "향후 5년간 국가채무·수지 등 개선될 것"

안도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향후 5년간 국가채무·수지 등 재정 총량 지표는 경기회복과 세수증가세 등으로 종전 전망에 비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5년 단위로 국가채무와 재정 수지 등의 지표와 총수입 전망, 총지출 계획 등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매년 수정, 발표하..

2021.05.28 15:21

기재차관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에도 고용보험 적용"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2021.05.28 11:41

홍남기 "승용차 개소세 5%→3.5% 인하 연말까지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내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당장의 위기 극복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사안들은 속도감 있게 결정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5%→3.5%)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당초 지난해 연말에 종료 예정이..

2021.05.28 11:14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 20조2000억…전년보다 1.2% 줄어

정부가 지난해 걷은 각종 부담금이 2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정부는 부담금관리법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1.2%)..

2021.05.27 18:21

임금일자리 50만개 늘었지만…30대 이하·제조업은 감소

지난해 4분기 30대 이하 청년층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9만개 넘게 사라진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는 40만개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일자리도 6만개 이상 줄며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기업의 고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는 확대되는 모양세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

2021.05.27 12:50

해수부,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타당성분석 착수

해양수산부는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94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는 약 2000억원을 투입해 항만배후단지에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을 위한 47만㎡(50.4%) 부지와 도로, 공원·녹지로 사용될 공공시설 46만㎡(49.3%) 등의 부지를 조성하게 되며, 약 50%에 달하는 공공시설은 향후 관리·운영을..

2021.05.27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