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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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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보유 비중이 높아 은퇴 이후 삶을 위협받는 우리나라 50대 이상 가구의 노후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김지섭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련 국제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가계부채의 주요 문제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정부가 9일 발표한 관광·벤처·건축 투자활성화 대책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고 3%대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국내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단기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IMF가 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에 따르면 이번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미국 등 북미 지역의 1분기 실적이 저조한 성적을 보인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IMF는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세계경제전망의 윤곽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전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추경 12조원 등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조치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기금..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관광과 벤처·창업, 건축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광산업·벤처·건축 등 성과의 조기 확산이 가능한 분야를 통해 투..
농가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농가인구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는 생산력 저하로 인해 소득수준이 떨어져 노후생활마저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제..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 첫 도입·시행된 이후 꾸준한 가입 증가세를 지속해온 것은 가입 대상인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2014년 단행된 이자율 인하 및 가입연령조건 완화 조치다. 우선 고령농업인의 채무경감을 위해 기존 4%였던 이자율을 3%로 낮췄고,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었던 가입연령조건도 ‘가입자만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했..
정부가 업무용 차량의 손비처리 규정에 대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업무용 차량 세제 혜택이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때 해당 비용을 전액 경비로 인정해 주는 현행 세법의 손비처리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업무차량 손비 인정 규정을 악용할 경우 회사 관계자가 사적으로 타고..
폐수를 불법 배출하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8일 올해 상반기 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 불법배출 3곳, 미신고 배출시설 15곳 등 환경보전법 위반 4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주축으로 부산·인천·대구 지자체, 하수처리장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리스 사태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계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지연, 중국 증시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위기 극복과..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 배상 신청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시작된 이후 이달 7일까지 총 841건이 접수돼, 인적 배상 신청건이 총 100건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인적 피해자 461명의 약 22%에 해당하는 것이다. 희생자는 304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86명이, 생존자는 157명 중 16명(10%)이 신청했..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60년에 44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세계 인구는 2060년에 100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은 8일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통계청이 세계와 한국 인구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려는 취지로 작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부진으로 생산·투자 회복세가 지체되고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관광·여가 등 서비스업 활동도 둔화되고 있다. 또한 그리스 채무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외 위험요인도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저유가로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수출둔화 영향으로 생산과 투..
지난 6일 예정된 해양수산부의 e-내비게이션 전략이행계획 국무회의 상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상정이 한 차례 연기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e-내비게이션 전략이행계획 상정이 무산된 이유는 지난 1일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에 따른 후속조치 안건에 밀렸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따른 대책 수립 때..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농업·농촌 광복 70년,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광복 이후 70년 동안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업의 성과를 대중이 쉽게 공감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