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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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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이재 "120 다산콜, 서울 행정의 관문이자 서울시 얼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1주기를 맞아 소방당국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방청이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전국 전지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주도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
2025학년도 대학 정시에서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전형 합격자 4명 중 3명이 이과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구분 없는 선발 방식에서도 수학 선택 과목에 따른 문·이과 간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연세대·성균관대 등 2025학년도 정시 수학 선택 과목 비율을 발표한 17개 대학의 무전공 전형 유형Ⅰ 합격자 중 75.3%가 이과생이었다. 입시업계에서는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인상폭을 낮췄지만 여전히 두자리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해 노사간 입장차가 커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전원 반대표와 찬성표를 내고, 공익위원..
자산 80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를 반드시 두고,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무·상무 등 간부직원은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법원에서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사건 당사자가 중노위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법원까지 가는 사건 중 상당수가 중노위 판정을 그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18일 중노위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서 종결된 중노위 재심 관련 사건은 총 544건이며 이 가운데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12.5..
근로복지공단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등 직업훈련 참여자들에게 훈련기간 중 경제적 부담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 1% 금리로 생계비 1000만원을 빌려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게 생계비 7500억원을 저리로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 및 경력경쟁 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전국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올해 선발 인원은 총 1만3596명이며, 11만9066명이 지원해 평균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경쟁률은 지난해(10.4대 1)보다 낮아졌으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직 9급 공채 경쟁률은 2021년 10.3대 1, 2022..
행정안전부가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6종을 은행·홈쇼핑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 이번 개방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확인부터 반려동물 등록정보 관리, 생필품 가격조회 등 일상 밀착형 서비스를 평소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19일부터 탄소중립포인트(환경부), 반려동물 정보관리(농림축산검역본부), 소비생활 안전신고 및 참가격..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임금지불 능력과 경영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업종에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차별이라고 반발했다.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
#. 꽃집을 홀로 운영해온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매출 감소로 결혼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2%대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생활 필수자금을 마련하..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인력 등 약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9시부터 SPC삼립 본사 및 공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고용부와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기 납세 시기마다 '위택스(Wetax)'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장애의 근본 원인으로 설계 초기 단계의 성능 검수 미비와 시스템 연계 구조의 복잡성을 지적하고, 보다 체계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택스 오류가 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에 위변조방지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하며 실물 자격증의 보안성과 현장 신뢰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이번 조치는 한국조폐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자격증 속지에 고도화된 보안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복사·스캔 등 각종 위조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위변조방지기술 등 특허를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 내지에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한전KPS의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충청남도 경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형사기동대 등 약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서부발전, 한전KPS의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고용부와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