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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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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내는데…지역·부처 갈등 조정할 지방시대위는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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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옛날 아파트는 15층이 많았을까…스프링클러가 만든 '층수의 역사'

"임금체불은 절도"…상습체불 사업주 출국금지·손배 3배

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와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여기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안까지 포함해 악의적 체불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 총액을 절반 수준인 1조원으로 줄이고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親노동정책 기조 전면에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15년 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 존중 철학을 전면에 내세운 정책적 선언으로 해석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 사용자 없는 노동자, 스스로 고용된 자영업자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라며 "노동부라는 약칭에는 고용 여부를 넘어 모든 시민의 노동 가치..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120일로 단축…근골격계·직업성 암 신속 판정

정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대폭 손질해 평균 처리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현재 7개월 이상(평균 228일) 걸리던 판정 절차를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해, 길게는 4년씩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9월 1일 시작…취약가구·고령자 중점 확인

행정안전부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이어 진행되는 절차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취약계층 중심의 중점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고용부, 내년 예산 37조6000억 역대 최대…산재예방 집중, 주 4.5일제 지원도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37조615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조2705억원(6.4%) 늘어난 규모로, 고용부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지원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산재예방에 1조5000억…"산재와의 전쟁" 고용부는 이번 예산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방점을 찍었다. 전체..

SKY 중도탈락 2481명 '역대 최대'…의대 정원 확대 여파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를 다니다 중도에 그만둔 학생이 2500여명에 이르며,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직접적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상당수가 반수를 통해 의대나 의약학계열에 재입학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3개 대학에서 중도탈락자는 모두 24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고용부, '노란봉투법 현장지원단' 가동…원·하청 교섭 지원·불법행위 엄단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현장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원·하청 교섭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다. 고용부는 28일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교섭 지원·불법행위 엄단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

7월 사업체 종사자 2023만명…제조업 부진·건설 감소세 완화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고용시장 정체가 이어졌다. 제조업 부진은 장기화됐고 건설업은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만5000명(3.5%..

시행 3년 중대재해법, 산재 줄지 않고 처벌은 솜방망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는 여전히 연간 2000명을 웃돌고,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에서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았고, 사건의 70% 이상이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보완을..

저출생 직격탄 맞은 초등학교, 다문화·유학생은 역대 최고

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가 555만명으로 내려앉으며 1년 새 13만명 넘게 줄었다. 저출생의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 학생 수는 555만1250명으로 전년 568만4745명보다 13만3495명(2.3%) 감소했다. 유치원생은 48만1525명으로 1만7079명(3.4%) 줄었고, 초..

[2026 수시특집] 성균관대 수시모집 2410명…배터리·바이오신약 학과 신설

성균관대학교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2410명을 모집한다. 학생부종합전형 1502명, 학생부교과전형 416명, 논술위주전형 386명, 실기/실적(예체능) 106명을 뽑는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은 융합형 315명, 탐구형 406명, 성균인재 236명, 과학인재 155명, 기회균형 24명, 특별전형(정원 외) 366명이다. 융합형, 탐구형, 기회균형 전형은 수능최저학력 기준 없이 학생부평가 100%로 선발..

[2026 수시특집] 한국외대 수시모집 2088명…자유전공학부 235명 선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088명을 선발한다. 학교장추천전형 380명,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475명, 학생부종합전형(SW인재) 34명,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 539명, 기회균형전형 192명, 논술전형 468명이다. 모든 전형은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기회균형전형은 별도의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동일 전형 내에서 2개 이상의 모집단위 지원은 불가능하다. 원서접수 기간은 9월 9일부터 12..

10가구 중 4곳이 ‘혼자 산다’…나홀로세대 1000만 시대

'나홀로세대(1인 세대)'가 사상 처음 1000만 세대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 10곳 중 4곳이 1인 세대일 정도로 확산세가 뚜렷하다.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400만 세대 밑으로 줄며 전통적 가족 모델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간한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세대 수는 2411만8928세대로, 2020년(2309만3108세대)보다 약 100만 세대 증가했다..

[인터뷰]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의 분기점… 모순과 갈등 정리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한국 노사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국 노사관계가 겪어온 모순과 갈등을 정리하고 새로운 틀을 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장관은 한국 노사관계가 굵직한 전환점을 거치며 진통을 반복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노동3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고, 87년 이후엔 민주화 흐름 속에서 노..

폭염에 쓰러진 2866명…고령층·남성·한낮 야외활동이 '최대 위험'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 온열질환으로 119구급차가 출동한 건수가 2866건에 이르렀다. 환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었고, 10명 중 7명은 남성이었다. 특히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한낮 야외활동에서 위험이 집중됐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폭염대응 119구급대책이 시행된 5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구급출동은 모두 28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84건보다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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