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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적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취재하는 김동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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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李연임' 논란 불가피
조정식 "現 대통령 연임…개헌 논의 대상 아니야"
與, '보완수사권 폐지안' 당론 채택…검찰개혁 마침표 찍는다
폐지 기로에 선 '檢 보완수사권'…민심 없고, 당심만 있었다
‘신천지 개입설’ 논란 여전…친명·친청 또다시 충돌
보완수사권 폐지법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축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혁 법안들이 30일 본회의에 오르면서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법을 제외한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음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이틀에 걸쳐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하면서, 민생·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개혁 법안이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로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자 보호 약화 등을 우려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여러 숙의 과정도 거쳤지만, 끝내 '민심(民心)'보다 '당심(黨心)을 앞세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치권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다수 의원이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의식한 데다 당내 주도권과 맞물린 계파 '헤게모니 싸움'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둘러싼 논란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 발목잡기'를 차단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2027년을 개헌의 적기로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여야 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저급한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전당대회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시키려는 야당의 공세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본질을 흐리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10년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으로 폄훼하는 것도 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사의를 시사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정국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 장관이 역할의 한계를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폐지 반대 여론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부터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유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 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내 총의를 모은 거다. 정치권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법안 처리도 8.17 전당대회 전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간 충돌도 연일 격화하고 있다. 24일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를 향해 '신천지 개입설' 근거 제시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지난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후보는 "김 후보는 직접 나서서 신천지 개입 근거를 대라. 김 후보의 발언을 근거로 국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다음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설명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통해 형소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이며 민주당의 원칙"이라며 "형소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당론을 모아 입법 절차를 밟고 있지만, 내부 진통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여론이 '수사권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도 여전히 강행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아래 '검찰개혁 완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민생방해 입법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가 23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일하는 국회' 가동에 들어갔다. 후반기 국회 출범 54일 만에 원 구성이 완료되면서 국회도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다만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신천지 개입설' 제기로 당권 주자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공방이 친명(이재명)계와 친청(정청래)계 인사들의 신경전으로 번지면서 이른바 '명청대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친청계 인사들은 김 전 총리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 재임 당시 신천지 특검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이 후보 간 과거 책임을 들춰내는 '파묘전'으로 번지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 무산된 신천지 특검 문제가 다시 소환되고, 법적 대응과 후보 사퇴 요구까지 오가면서 당권 경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는 과도한 내부 공방이 전당대회 이후까지 계파 갈등과 분열의 불씨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제기한 신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