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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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sy@asiatoday.co.kr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국정화재 화재 복구율 82.4%…IC 주민등록증 발급 재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화재)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정보시스템 복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584개(82.4%)가 정상화됐다. 1등급 핵심 시스템도 40개 중 38개(95%) 복구가 완료돼 사실상 복구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등급별 복구율을 보면 △2등급 68개 중 56개(82.4%) △3등급 261개 중 213개(81.6%) △4등급 3..

2025.10.29 09:51

한화오션, 476억 손배소 전격 취하…노사 관계 전환점 되나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시민사회의 압박, 노사 상생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과도한 손배소 문제는 지난 2년간 한국 사회에서 노동권 침해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해 왔던 만큼, 이번 합의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2025.10.28 17:51

아빠 육아휴직 '역대 최고'…내년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대폭 확대

올해 들어 육아휴직 사용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3명 중 1명 이상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4만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

2025.10.28 13:59

노동부-성평등부, 여성 고용정책 공조…'좋은 일터' 공동 추진

고용노동부(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여성 고용노동 정책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정책 일부가 부처 간 이관된 이후, 정책 연속성과 현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이다. 양 부처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 고용 관련 정책 중 일부가 고용노동부에서..

2025.10.28 12:10

영등포구, 서울 자치구 최초 청년 '전월세 구하기' 임장 체험

서울 영등포구가 청년들의 전월세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임장(臨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실제 주거 현장을 탐방하며 청년층의 주거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구는 청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영(Young)한 독립생활: 임장 체험' 프로그램을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독립을 준비 중인 청년 20여 명이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참여했다. 참..

2025.10.28 11:03

[2025 국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새 정부에 거취 일임"…노사정 대화 재가동 '분수령'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의 수장인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새 정부에 일임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사실상 가동이 멈춰 선 경사노위가 리더십 전환을 계기로 재가동될지 주목된다. 권 위원장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을 갖고 있다..

2025.10.27 17:49

[보이지 않는 희생자] 전국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 41% 불과… '3년 뒤 약속' 기다리다 병든다

급식 조리실에서 조리 종사자가 조리업무를 하고 있다. /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이 수시로 위협받고 있지만, 조리 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공 목표를 2027년 이후로 잡으면서 현장에서는 "3년 뒤 약속은 의미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유해 연기)'에 장기간 노출..

2025.10.27 17:31

[보이지 않는 희생자] "학교 아니라 공장 같아"… 숨막히는 급식실 속 '죽음의 노동'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급식조리사 A씨(56·여)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학교에 도착한다. 아직 학생들은 등교 전이지만 급식실 안은 이미 김이 자욱하다. 노후한 환기장치는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A씨는 "마스크를 써도 기름 냄새와 먼지가 코와 목으로 스며든다"며 "집에 가면 코에서 시커먼 먼지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아니라 공장에 출근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학교 급식노동은 '하루 세 시..

2025.10.27 17:31

서울시교육청, 수능 응시생 11만4000여명 응시…감독관 사전교육 강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과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1월 13일 실시되는 수능 서울 응시원서 접수 인원은 총 11만4158명이다. 세부적으로 △재학생 6만3283명(55.4%) △졸업생 4만6679명(40.9%) △검정고시 등 4..

2025.10.27 13:30

수도전기공고, ‘100주년 기념관’ 완공…미래 세대 위한 아카이브

서울 강남에 위치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수도전기공고)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관 준공과 '수도전기공고 100년사' 발간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동시에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기념함과 동시에,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도전기공고는 지난 25일 '수도100주년기념관' 준공식을 열었다. 2023년 3월 공익재단법인 수도백년장학회 설립 인가를 받은 뒤 동문..

2025.10.27 13:23

김영훈 “안전수칙만 지켰어도”…경주 아연공장 사고에 무관용 수사 예고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경북 경주시 아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강제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기초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고뿐 아..

2025.10.26 17:38

정근식 “수능 절대평가 전환…특목고·자사고 점진적 축소 필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교육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학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목고·자사고 체제 개편, 교원 확충, 협치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의 상대평가는 가까운 친구를 경쟁자로 만들고 있다"며 "과도한 경쟁을 줄이려면 절대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10.26 13:16

“남성 역차별도 점검”… 성평등가족부, ‘인식 격차 해소’ 전담조직 가동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남성 역차별' 논쟁을 포함한 성차별 인식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못박았다. 원 장관은 "갈등이 아니라 공존으로 가겠다"며 이달 말부터 공론 콘서트를 열고, MZ세대로만 꾸린 전담조직 '성형평성기획과'를 앞세워 현장 논의를 본격화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세대가 인식 격차 해소의 주체가 돼야 한다. 어려운 숙제지만 회피하지 않겠다"며 "'성형평성기획과..

2025.10.23 16:10

임금체불 근절 칼 빼든 정부…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형사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제재·출국금지·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해 고질적 체불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2025.10.23 10:10

특수학교 '동진학교' 첫 삽…13년 숙원 풀렸다

서울 동부권 최초 특수학교 설립이 마침내 첫 발을 내디뎠다.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은 22일 오전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대 신축 부지에서 동진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날 기공식에는 국회와 서울시의회, 중랑구청, 장애인학부모단체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추진 경..

2025.10.2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