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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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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설소영 기자

ssy@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설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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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나이스·K-에듀파인 정상 가동…일부 서비스 정상화 지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중단됐던 교육 관련 정보시스템들이 점차 복구되고 있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접수와 장학금 신청 등 일부 핵심 서비스는 여전히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과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한국장학재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어능력시험 등 교육부 및 산하기관의 주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안내했다. 학교 행정의 핵심..

기간제·단시간 근로 증가…불안정성은 관리 필요

소속 근로자는 늘고 소속 외 근로자는 줄었다. 고용형태공시제 도입 이래 고용구조가 점차 '내부 고용'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기업 내 직접 고용 근로자가 늘고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총 4176개 기업이 공시에 참여했..

9월 모평 '사탐런' 지속…과탐 1~2등급 급감에 수능 최저 ‘빨간불’

올해 11월 수능에서 과학탐구를 선택한 자연계 수험생들이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과탐 응시자가 역대 처음으로 10만 명 이하로 떨어진 데다 2등급 이내 인원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영역도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되며 전체적인 변별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9일 공개한 채점 결..

성진학교 신설 본격화…서울 동북권 특수학교 부족 해소 나서

서울 동북권 지체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이 본격화된다.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오는 30일 '성진학교 신설사업' 설계공모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성진학교 설립 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식 설립이 확정된 뒤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설계공모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이 아닌 건축적 완성도, 교육적..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상세주소·전화번호 의무 공개

오는 30일부터 결혼중개업체는 소재지 주소를 건물번호·상세주소까지 공개하고,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전 의무교육 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혼중개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사 정원 재조정 환영…정책 기조 전환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2026학년도 교사 정원 재조정 조치에 대해 "현장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인원이라며 이번 재조정을 계기로 교사 정원 수급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교육부에서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를 받은 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윤호중 “국민께 불편 끼쳐 깊이 사과"…정부 서비스 647개 중 45개만 정상화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46개 서비스가 정상화됐고, 매 시간 복구되는 서비스가 늘어..

병원·금융·행정 마비에 시민 분통… 복지 끊기며 취약층 생계 위협도

"인공지능(AI)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모바일 신분증 하나도 못 믿겠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언제 복구되는지 답답합니다." 경북 영천에 사는 김모씨(38)는 감기 걸린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를 찾았다가 모바일 신분증이 먹통이 돼 진료조차 받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김씨는 "밤사이 정부 시스템 중단 소식을 알지 못했다"며 "종합병원 접수 창구에서 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토로했다.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모바일 신..

출장·채용비위·갑질까지…지방공공기관장 실태 전방위 점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전국 지방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복무태만, 채용 비리, 재무 비위 등 전반적인 근무행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언론과 지방의회 등을 통해 잇따라 불거진 기관장 일탈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위법사항 적발 시 징계와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회·자료집·1:1 상담까지…서울시교육청, 진로·진학 통합 지원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급변하는 대입 제도 속에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2025학년도 고등학교 1·2 학생들의 진로·진학 학업 설계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고 1·2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설명회를 실시한다. 또 '2027 대입 시행 계획 요약 자료집'을 배포하..

근로복지공단-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확산 맞손

근로복지공단(공단)과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업체 블루핸즈가 손잡고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나선다. 공단은 25일 서울남부청사에서 전국현대자동차블루핸즈정비가맹점연합회,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블루핸즈 가맹점은 1200곳, 근로자는 약 1만3000명에 달한다. 대부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제도 인지도가 낮아 현..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에도 불신 여전…"미봉책에 그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 6개월 만에 운영 개선 대책을 내놨다.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핵심이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 구조 개편 없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따르면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1학점당 5시수였던 예방·보충 지도를 3시수 이상으로 줄이고,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감..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시작…외국인 안전교육 17개 언어 확대

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 26일 양 기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노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3개 언어로 우선 제공되며, 연말까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17개 언어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은 △기본 안전수칙 △보호구 종류 및 착용 방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외국인 유학생 25만명 돌파…이공계·비수도권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전략이 본격 시행 2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유학생 수가 25만명을 돌파했으며, 이공계 전공과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5일 2023년 8월 수립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의 2주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모평 이후, 수험생들 ‘대학별 고사’ 본격 준비…자소서 폐지에 면접 중요성↑

9월 모의평가(모평)가 마무리되고 수시 원서 접수도 끝나면서 수험생들의 시선은 이제 대학별 고사 준비로 옮겨가고 있다.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되면서 학생부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 논술·실기고사 등 대학별 고사가 사실상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2026학년도 수시는 전형 변화가 많아, 수험생 개개인의 강점과 상황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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