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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이트] '노란봉투법' 사람을 지키는 법인가, 없애는 법인가

2025년 8월 24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일요일 본회의에서 단 한 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하청·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법안 통과 직후 월요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로봇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국장 (국내 주식)을 하려면 노란봉투법과 로봇을 연결할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2025.09.21. 17:54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진(秦) 제국의 법가 개혁과 로마 공화정

◇ 중화 제국의 국가이성고대 중국 전국시대 서쪽 변방의 진(秦)나라는 230년부터 221년까지 불과 9년여 만에 한(韓), 조(趙), 위(魏), 초(楚)를 무너뜨리고 위(魏), 제(齊)까지 아울러 급기야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뤘다. 서쪽 변방의 진나라가 통일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247년 1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진왕(秦王) 영정이 채택한 법가(法家) 사상에 주목한다. 성왕(聖王) 통..

2025.09.21. 17:38

[윤일현의 文香世談] 감각은 기억이다

노을 지는 강가. 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미루나무 위로 새들이 둥지를 향해 날아간다. 어둠이 깔리자, 오래된 기억처럼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싼다. 에어컨의 냉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연만이 줄 수 있는 감각이다. 이 풍경은 영상 속 장면이 아닌, 지금 이곳에만 존재하는 실재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살아 있는 감각'을 더 갈망한다.지난여름은 혹독했다. 끝을 알 수 없는 폭염 속에서 숨쉬기조차 버거웠고, 계절이 주던 낭..

2025.09.21. 17:38

[칼럼] 검찰개혁에 관한 단상

지난 9월 7일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내년 9월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이 맡게 되며,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공소청은 기소, 공소유지 및 영장청구만 전담하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검수완박'을 이재명 정부가 완성한 것..

2025.09.21. 17:38

[여의로] 공포감에 시달리는 건설업계…근원적 해법 모색해야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예시 :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 도입.'정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에서 밝힌 문구다. 정부의 사망사고 근절 의지는 예시를 통해 가감 없이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짧지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그래서일까.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보도했다. 정부가 '예시'라고 밝혔지만 강력한 수치에..

2025.09.19. 19:43

[칼럼] 사람은 사라져도, 사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의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세상을 떠났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한국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 '빌드업 코리아 2025' 무대에 서서 환한 얼굴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것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연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커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미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게양을 지시했고, J.D. 밴스 부통령은 예를 갖춰 에어포스2로 고인의 시신을 직접 운구했다...

2025.09.19. 06:00

[김대년의 잡초이야기-53] 이름 바꿔주세요 '며느리밑씻개'

우리 들풀 이름은 순우리말로 지어진 예쁜 것들이 많지만 듣기도 부르기도 거북한 이름도 적지 않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에 악의적으로 지어진 이름이 지금껏 사용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대표적인 잡초 이름이 '며느리밑씻개'이다. 며느리밑씻개의 본래 이름은 '사광이아재비'다. 며느리밑씻개와 매우 닮은 '며느리배꼽'의 옛 이름이 '사광이풀'이므로, 선조들은 이 풀을 사광이풀의 친척 쯤으로 인식해 '사광이아재비(아저씨)'라고 불렀던 것이다. 여기..

2025.09.18. 18:07

[기고]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분쟁 해결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들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매출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반면, 크게 늘어난 임대료 부담이 거액의 적자로 이어지는 등 약 2,000억원의 위약금에도 불구하고 면세 사업 철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는 임대료를 매출과 관계없이 고정임대료가 아닌 공항 출국장 여객수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하는 객당 수수료로 부과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증가한 여객수가 오히려 면세점의 어려움을 배가한다고 힘들어 하는 이..

2025.09.18. 10:36

[칼럼] 정치권, 손흥민의 품격·헌신 리더십을 배워라

축구선수 손흥민은 인간으로서도 슈퍼스타다. 경기장에서 펼치는 신들린 기량과 불굴의 투혼은 말할 것도 없고, 동료들과 상대팀, 팬과 팀 관계자들, 심지어 지역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그는 언제나 환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 각종 자선과 기부행위로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갖고 배려한다. 그래서 상대팀 선수와 팬들조차 그를 존경하고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 아마 세계적으로 스타 운동선수 중 안티 세력을 거의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아닐는지.글로벌 슈퍼스..

2025.09.17. 19:19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9·7 공급대책의 한계와 해결과제

공공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기준으로 공급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 매각을 하지 않고 전면 공공주택을 건설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도심 내 유휴시설과 노후 주거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형 사업방식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점 등이 돋보인다. 그동안 부족했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수요..

2025.09.17. 17:52

[여의로] '한강버스' 드디어 출항…정책브랜드로 성공하려면

'한강버스'가 드디어 오는 18일 공식 운항을 시작한다. 한강버스는 도심 교통 체계에 수상 교통을 접목한 새로운 실험이다.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만성 정체 구간을 보완할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뒤따른다. 이미 세 차례 운항 연기로 논란이 일었던 데다, 실제 시범 운행에서 출근길 대안으로는 환승시간이 길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이에 정식 운항 초기에는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1시부터 운항한다. 시는..

2025.09.17. 06:00

[칼럼] 글로벌 AI 경쟁 핵심은 인재 양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주요 기술 대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을 초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 기업들에 미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 규모를 직접 묻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AI 교육과 인력 양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다.주요 기업들은 AI 인재 양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대학생 대상..

2025.09.16. 17:53

[칼럼] 좀비딸, 그리고 안티고네

좀비딸, 좀비인데 딸이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딸이 좀비가 되었다. 어쩔 것인가? 영화는 딜레마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아빠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딸을 선택한다.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국가적 붕괴위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적절한 대처로 대대적인 소탕작전은 성공한다. 이제 모든 좀비를 퇴치하였다싶은데 좀비 한 마리(?)가 바닷가 마을에 도사리고 있다. 마지막 한 마리지만 감염의 속도를 감안할 때, 또다시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은 시간문..

2025.09.16. 14:36

[기고] 디지털자산, 처벌에서 질서로 ··· 제도 정비가 해답이다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국민경제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았다. 수백만 명의 국민과 기업 등이 함께하는 거대한 생태계로 성장했지만, 회계기준과 세법 공백으로 인한 시장 혼란과 분쟁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이전과 2025~2026년 세금 유예기간 사이임에도 명확한 제도 부재를 틈타 다수의 세금 추징과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산업 전반에 위축을 가져온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디지털자산의 회계·세법..

2025.09.16. 13:49

[기고] 원전 수출, 정치 도구 아닌 국가 경쟁력으로 봐야 한다.

에너지는 정치가 아니다. 다만 이 둘의 관계는 에너지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정치에서 바른 길을 잡아주고,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정치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에너지는 국민의 삶이자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는 그동안 반도체 기술 도약을 도왔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모든 산업 발전의 뒷받침이 되어왔던..

2025.09.16. 06:00

[데스크 칼럼] 한미 무역 '큰 틀 합의', 협상단 당시 설명과 달랐다

한국과 미국 간 무역협정 협상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협상단이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큰 틀 합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구윤철 경제부총리·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 내역은 △한·미 조선 협력(..

2025.09.16. 06:00

[지인엽의 법과 경제] 삼권분립의 경제학

삼권분립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삼권분립 논쟁은 윤석열 정부부터 이어져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열 차례 넘는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뒤를 이은 이재명 대통령은 '삼권분립에도 서열이 있다'는 발언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다.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와 정부 '증액 동의권' 제한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두 제도는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국회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2025.09.15. 17:47

[특별기고] 평창 도암댐의 발전 재개 필요성과 수질 현황

근래 강릉시의 물 부족이 이슈가 되면서 평창 도암댐의 물을 강릉시의 수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도암댐 방류수는 비상 상수원으로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도암댐의 발전 재개는 그 이상의 훨씬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도암댐은 남한강 상류에 있지만 발전 방류수는 태백산맥 너머 강릉남대천으로 배출되도록 만들어 영동의 급경사를 이용하여 큰 낙차를 얻은 발전소이다.수력발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좋은 친환경 에너지원이..

2025.09.15. 17:45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국경과 관계

20세기 초 나치의 탄압과 학살을 피해 미국 등으로 망명했던 수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당장 떠오르는 몇몇이 있다. 예컨대 독일 출신 유대계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 미술사학자 에르빈 파노프스키, 러시아 태생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와 마르크 샤갈, 네덜란드 출신의 피에트 몬드리안 등이다. 일일이 죄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예술가를 포함한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고향 땅을 떠나 국경을 넘었다. 이와 더불어, '이미지학(Bildw..

2025.09.14. 18:18

[강성학 칼럼]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 견제해야할까 아니면 편승해야할까?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최근까지 국제관계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FDR) 대통령이 추구했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소위 국제적 다자주의를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런 과정은 동시에 국제적 자유무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세계자유무역체제(WTO)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때 '세계화'라는 국제적 상호의존시대를 구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결과 미국의 헤게모니가 점점 상대적으로 쇠락하게 되었다. 199..

2025.09.14.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