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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늦어진 '농촌빈집은행'… 범정부적 역량 집중할 때

세종// "농촌 내 빈집은 철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빈집이 '힙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고, 농촌도 새로운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농촌빈집은행'을 연내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빈집은행은 농촌 내 매물화된 빈집 정보를 지역별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농촌 빈집 매물은 개인이 발품을 팔아 찾아야 했기에 이런 수고를 덜어 거래..

2025.03.11. 10:55

[기자의눈] 희미해지는 연금 '개혁'…속타는 민생

연금개혁이 국회를 표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미래세대에 넘겨줄 빚이 연간 32조원씩 늘고 있다"며 겁을 줘놓고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게 오늘날 정치판이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후(後)세대에 전가되는 부채가 매일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늘어난다"고 밝혔다.2023년 기준으로, 2093년까지 누적될 미적립 부채(빚)는 무려 2231조원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025.03.10. 17:09

[기자의눈] '尹 석방'으로 확인된 법치, 이젠 '탄핵 원천무효'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대통령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93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따른 결정이다. 적법하고 타당한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검찰의 석방지휘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 다음날 풀려났다.애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을 발부..

2025.03.09. 18:40

[기자의눈] 퓨리오사AI에 쏟아지는 '글로벌 러브콜'이 마냥 반갑지 않은 까닭은

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가 토종 AI스타트업 퓨리오사AI 인수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퓨리오사AI에 전략적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토종 AI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은 건 분명 '굿뉴스'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왜 그럴까. 퓨리오사A..

2025.03.06. 14:48

[기자의눈] 탄핵정국과 공무원 보신주의

세종// 탄핵 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다. 혹여라도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은 '죽은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논란이 큰 사업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정책 담당자가 감사나 수사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한몫한다.공직사회에 팽배한 복지부동, 보신주의는 국정운영 중추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

2025.03.05. 18:00

[기자의눈] 대체거래소 시대 개막, 투자자 편익 제고 '양날의 검'

4일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했다. 20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도입 후 첫 민간 거래소의 탄생이다. 68년간 한국거래소(KRX)가 독점하던 국내 증권거래시장이 경쟁체제로 탈바꿈한 역사적인 순간이다.복수거래소 체제는 단순히 2개의 거래소라는 양적 변화를 넘어서 거래시간 확대, 신규 호가 도입 등 질적 변화까지 이뤄냈다. 기존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앞뒤로 프리·에프터 마켓이 열려 거래 가..

2025.03.04. 17:59

[기자의눈] ‘청렴도 꼴찌 3관왕’ 용인시의회, 자정력은 있는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용인특례시의회가 종합청렴도뿐만 아니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모두 5등급을 기록, 청렴 관련 불명예 3관왕이란 창피한 민낯을 드러냈다.권익위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청렴체감도는 시민, 단체, 집행부 직원 등을 대..

2025.03.04. 08:34

[기자의눈] 산업 중추 車, 팀 코리아로 관세 파고 넘어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들며 자동차 산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 축소 움직임과 함께 전면 폐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일 관세 위협까지 가중되며 우리 산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국내 정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체제로 지속되면서 대미(對美) 정상외교의 공백도 점차 길어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시기에는 민·관이 하나로 뭉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미국 신공장 메..

2025.03.03. 16:41

[기자의눈] 공공요금, 포퓰리즘이 만든 부채의 늪

철도 요금과 전기 요금, 공공요금의 현실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정치권은 매번 표심을 의식하며 요금 인상을 막아왔다.그 결과, 누적된 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한전의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고, 코레일의 부채도 올해 2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요금을 동결할수록 적자는 커지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전가된다.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요금 현실화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서민 경제를 더..

2025.02.27. 16:04

[기자의눈] N포세대에 '공정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연애·결혼·출산을 넘어 꿈과 희망, 인간관계, 집 등 삶의 가치를 포기한 청년들을 말하는 'N포세대'의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그냥 쉰다'고 답한 청년이 전년보다 2만1000명 늘어난 42만1000명을 기록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도 구직 활동도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이렇게 많은 것이다.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기간이 갈수록 길..

2025.02.26. 06:30

[기자의눈] 건설사 살리기도 좋지만…서민 부담 '부메랑'은 어쩌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시장 논리인데,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요?". 지난 19일 정부가 전국적으로 2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인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뒤 나온 서민들의 반응이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부동산 시장 회복이 어려워지는 데다 분양 수익을 키우지 못해 경영난에 빠지는 건설사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이번 대..

2025.02.25. 07:00

[기자의눈]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확대? 평소 배설물 처리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관광 산업에서 주목되는 분야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2022년에 이미 전체의 4분의 1에 달했다는 보고서가 나올 만큼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앞으로 발전할 공간이 비교적 큰 분야로 꼽힌다. 반려동물이 개 뿐만은 아니지만 함께 여행하고 산책할 수 있는 동물은 개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보통 개를 동반한 여행..

2025.02.23. 14:10

[취재후일담] 닥터지 이주호 대표가 LG트윈스 유광잠바를 입고 시상식에 간 까닭은?

IMG_3027 지난 20일 GPTW코리아가 주최하는 '제23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 및 신뢰 경영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특별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닥터지로 유명한 고운세상코스메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등 총 4개 시상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을 뿐만 아니라, 이주호 대표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상'까지 거머쥔 것인데요. 더불어 고운세상코스메틱 김미혜 성장지원실 이사가 '파이오니아 상'을, 신양희..

2025.02.21. 13:23

[기자의눈] 위기의 대전 교육…메뉴얼 구축해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IMG_5980-선ㅌ택-123-명함-흰색-반명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꽃봉오리 여덟 살 아이의 천붕(天崩) 같은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잊었다.학교는 말 그대로 가르치고 기르는 공간이다. 거룩한 학교 현장이 사람을 해치는 공간이 됐으니 실로 아연하다. 요즘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이런 현실 때문이다. 성스러운 교육이 이뤄지는 배움터가 안전하다고 느끼..

2025.02.20. 06:00

[취재후일담] 동덕여대와 서부지법, 그리고 탄핵심판

"나그네의 옷을 벗긴 건 찬바람이 아니었다" 미취학 아동조차 아는 이 문장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 걸 목표로 태양과 바람이 시합을 벌였는데, 찬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옷을 부여잡고 놓지 않던 나그네가 태양이 강해지자 더위에 옷을 벗었다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싸움에 영리하게 임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교훈도 보입니다. 거언미래언미(去言美來言美).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2025.02.19. 18:00

[기자의눈] 은행 '이자장사'는 악인가

불과 10여년 전의 일이다. 당시만해도 저금리로 이자마진이 줄어들면서 은행권에서는 '이자장사는 끝났다'라는 위기감이 고조됐었다. '땅집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이익에 의존했던 은행들은 냉혹해진 금융환경을 대비할 새 없이 고꾸라졌고, 투자자들은 경쟁력 잃은 국내 금융사들을 외면했다. 수년이 지나 고금리 시대를 맞은 은행권은 얼마나 변했을까. 아쉽게도 '은행 이자장사'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실적이 너무 좋아서다. 5대 금융그룹은..

2025.02.18. 18:20

[기자의눈] 생태계 ‘급변’ 중… 혼란은 변신과 혁신의 최적기

적당히 망하지 않을 정도로 장사가 되는 식당은 메뉴와 부엌을, 인테리어를 완전히 갈아치우기 어렵다.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과 일부 단골들을 떠올릴 수 밖에 없을 거다. 하지만 통장에 손실이 눈에 보이고 앞으로의 험로가 확정적이라면 어떨까. 다 뜯어고치지 않을까.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노하우를 담아 더 경쟁력 있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내 산업계는 나날이 혼란을 지속하고 있다. 관세 부과 조치에 철강 관련 일부 중소기업은 이미 수출..

2025.02.17. 16:37

[기자의눈] 국회, 이번에야말로 에너지3법 합의처리해야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여야가 정쟁에 몰두한 지도 어느덧 2개월이 넘게 지났다. 정치권에서 갈등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국회의 본연 역할인 입법 기능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수의 중요 법안들이 논의가 밀려 왔다. 특히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은 여야 이견이 적음에도 처리가 밀리고 있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국회 보고가 미뤄지며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

2025.02.16. 15:30

[기자의눈] 시국의 장애물 더불어민주당

량 원펑이라는 중국인 엔지니어가 창업한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가 미디어를 도배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한 마디씩 남겼다. 숱한 발언의 파도 중 가장 뇌리에 박힌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였다. 그는 "(중국의) 딥시크 개발이 사실이라면 (미국) 산업이 더 맹렬히 경쟁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깨워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발 물러선 순간이었다. 대국적인 차원에서..

2025.02.14. 05:00

[기자의눈] 한겨울 유엔군 묘지에 심어진 청보리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남다른 위기 대응 능력이 드러나는 일화 중 하나다.정 회장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겨울 미8군 사령부로부터 재한유엔기념공원 묘지(이하 유엔군 묘지) 단장 공사 의뢰를 받았다.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방한 일정에 맞춰 불과 닷새 안에 묘역 일대를 새파란 잔디로 덮어달라는 것이었다.유엔군 묘지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951년 4월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조성..

2025.02.12.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