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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6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내실있는 방산 협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방산을 비롯해 우주,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 관계 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뤼터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양국 협력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이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 나토 회원국과 방산 협력관계를 구축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작년 신설된 한-나..

'부동산 공급 앞에 장사 없다'… 李 '다주택 처분' 연일 압박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메시지의 타깃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놔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매물 앞에 장사 없다"는 이른바 '부동산 시장의 진리'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X(엑스)에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 혜택 종료 예고로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서울시내 아..

'세 낀'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말미를 4~6개월 주기로 했다.당초 서울 강남3구와 용산 지역 주택에 주기로 했던 '3개월 잔금·등기 유예기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반영해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들 지역 외 지역은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당장 실거주가 어려운 주택의 경우 세입자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설 연휴 통행료 면제…민생 개선 박차

정부가 육아 부담 완화와 명절 민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설 연휴(2월 15~..

구윤철 "강남3구·용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4개월"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 위해 이번 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다만 강남3구와 용산 지역 주택에 주기로 했던 3개월 유예를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외 지역은 기존대로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세입자 거주로 당장 실거주가 어려운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의 임차 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

李대통령 "언론, 보호와 혜택 받는 만큼 책임도 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의 거짓 증언과 불출석 행위에 대해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인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사실'을 훼손하는 언론 왜곡과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그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李대통령, 국회에 작심 발언…"현재 입법 속도로 국제사회 대처 매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길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드려야할 것 같다"고 하며 국회 입법 속도가 느린 점을 지적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

경호처, 경호요원에 긴급의무처치 자격 교육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의무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경호 요원들을 대상으로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TCCC)', '응급 부상자 처치 훈련(TECC)' 자격 과정을 교육한다.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소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TCCC, TECC 자격 과정 교육을 위해 국군의무학교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경호처에 따르면 TCCC는 군 전투 상황을 중심으로 설계된 의무처치 지침으..

李대통령 "유승은, 빅에어 최초 메달 축하…스노보드 역사 이정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고교생 스노보더 유승은(용인성복고)의 동계올림픽 빅에어 종목 사상 첫 동메달 획득을 축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의 두 번째 메달이 또다시 설상 종목에서 나왔다"며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거머쥔 유승은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불과 18세의 나이로 첫 올림픽 무대에 도전해 거둔 동메달은 대한민국 스노보드 역사에..

李대통령, 임대사업 언급 사흘째…“서울 아파트 4만2500호 적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사흘째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 시내 매입임대 아파트 물량을 직접 언급하며,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 집값 안정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23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공유된..

李대통령, 통인시장서 체감경기 점검…“국민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제 지표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 경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았다. 통계보다 현장의 삶을 기준으로 민생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인근의 서촌 인왕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며 상인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최근 수출과 주가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경기는 여..

日자민당 압승 '관리론' 무게…흔들리지 않는 李의 한·일 구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결과가 당장 한·일 관계의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의 우경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역사·영토 문제로 한국을 자극해 내부 결집을 택하진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9일 외교가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차지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일본 정치지형 변화 자..

李대통령 'SNS 하드캐리'…다 이유가 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날카로운 정치 메시지부터 부인에 대한 애정표현까지 모든 걸 공유했던 이 대통령의 SNS 사랑은 예전부터 유명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을 단순히 좋아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나온다. 정책 효과를 누리고 개혁 화두를 던지는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 여당과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

강훈식, 위안부·강제징용 부정 서적 도서관 비치에 "역사 왜곡 안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서적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사실과 관련해 "역사적인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내용이 국민 세금으로 유통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강 비서실장은 9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계 부처에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비치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

李, 이틀 연속 임대제 지적…"같은 다주택인데 특혜 줄 필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 폐지를 시사했다.전날 매입임대업이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이 대통령은 이날 임대사업자들이 받는 세금 특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임대사업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李대통령, 다카이치 日총리에 "선거 승리 축하…다음 셔틀외교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총선 대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로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李대통령 지지율 55.8%… 전주比 1.3%p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오른 55.8%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6%p 하락한 39.1%를 기록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전주보다 14..

李대통령, 김상겸 은메달에 “네 번째 도전 끝에 시상대…韓 값진 첫 메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김상겸 선수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첫 메달 획득과 관련해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김상겸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값진 첫 메달,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김 선수의 도전에 대해 "1초도 채 되지 않는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1분 남짓의 레이스를 위해 수년간 매서운 눈밭을 오르내리며 자세를 다듬..

당정 "유통산업법 개정…'대미투자특별법' 3월 초 처리 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밑에 설치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9일부터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3월 초 여야 합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李대통령, '양도세' 이어 '매입임대'…"집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개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SNS 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밝히고 실제 종료를 이행한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매입임대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 역시 폐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여러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세금·대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매입임대는 시민단체 등이 집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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