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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일(토)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청년 공정 무너뜨린 특혜 입점”...공정행동, 조민 세로랩스 조사 촉구

시민단체 공정행동이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 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의 신라면세점 특혜 입점 의혹을 제기하며 입점 경위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정황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안동현 공정행동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의 도전이 공정한 무대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사회가 묻고 있다"며 "조민 씨의 행보가 공정 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아주경제 보도를 인용하며 "세로랩스가 브..

박성재 구속 기각에 與 “사법부, 정의 수호 의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해 정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요청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장관 구속 기각을 두고 "법원의 내란 옹호냐, 내란 척결에 대한 법언의 반격이냐"며 "자유를 주면 입을 맞추고 빠져나갈 궁리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진실을 추적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12·3 비상계엄 '내란..

“중복 데이터 5.4만건 확인”… 與, 불법 시 출마 박탈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권 불법 행사와 관련해 "부당한 불법적 선거권 행사 시도가 확인된다면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당원권, 선거권 행사에 대해서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적인 선거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경 시의원의 사례에서 확인했듯, 특정 음식점을..

與, 사법개혁안 다음 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발표되더라도 확정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일에 사법개혁안이 발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의 효율적 설명을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다음 주 초로 연기되는 흐름"이라면서도 "발표되더라도 확정안은 아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與, 캄보디아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TF 발족…금일 출국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오늘 저녁 6시 경 캄보디아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회의에서 "국민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목적이다. 만사를 제치고 구출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 최고위원은 "현지 상황 파악이 급선무다. 오늘 4명의 대책단원이 캄보디아로 출국해 교민 구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

국힘, 대법원서 "與, 사법부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가 전례 없는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는 것을 "사법부 압수수색"이라고 규정하며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다.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박준태·신동욱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 (국민의힘과)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

조국, 17일에 사법개혁안·조희대 탄핵안 발표키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7일 사법개혁안을 공개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최후의 수단'으로 발표키로 했다.조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선을 바꾸려 했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위헌사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주진우, 與전현희 겨냥 "보수의 이모…김현지 실세론·이재명 공범론 입증"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추미애가 보수의 어머니라면 전현희는 보수의 이모"라고 비판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의원이 오늘 국정감사에 마지막 히트를 쳤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이 전 지사의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가 통과한..

장동혁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존엄 현지’ 위해 한 건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와 관련해 "결국 '존엄 현지'를 위해 특검이 한 건 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라니, 역시나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직후 특검이 강제구인에 나선 점을 겨..

송언석 "김현지, 국회 나와 답변해야…장관급 인사 관여 정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내의 인사, 재무를 다루는 자리인데 장관급 인사를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김 실장이 국감에 나와서 육성으로 진실..

제 10차 세계한인여성대회 개막…"K-컬처로 세계 평화 잇는다"

전 세계 여성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K-컬처의 세계화 전략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확장 방안을 모색하는 '제10차 세계한인여성대회'가 국회박물관에서 막을 올렸다.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와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공동주최로 열린 대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개회식에는 세계 각국 한인 여성단체 대표단과 이 위원장,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창립 12주년을 맞은 세계한인여성협..

정청래, 캄보디아납치사태 ‘김병주 단장 대책단’ 급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캄보디아 납치 사태'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당은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출범하고 김병주 단장을 필두로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 범죄가 잇따라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오늘 캄보디아 합동대응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

[2025 국감]사흘 차, 법사위·행안위 화약고…대법원 현장검증도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차를 맞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등 상임위 곳곳이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법사위 △행안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의 피감기관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우선 법사위는 대법원 현장검증이 예정됐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 질의 강행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검증..

野 "한심한 XX야" 與 "폭행 유발"…과방위, 욕설문자 폭로에 '난장판'

여야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욕설 문자'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면서 국정감사는 파행을 거듭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과 박 의원의 전화번호를 함께 공개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회의장은 한때 '난장판'이 됐다.김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에게 허위정보 유포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문..

말폭탄만 쏟아내는 '정쟁 국감'

국정감사 2일차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전장을 방불케 했다. '화약고'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끼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장면도 연출됐다.14일 법사위 국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와 사건 당사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둘 중 한 명은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 셈이다.박..

[2025 국감] "이배용 불출석 사유서도 안냈다"… 증인 불출석 난타전

여야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들의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증인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증인 참고인 없이 진행된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등과 빗대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김 여사에게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2025 국감] 국정자원 화재 대응 설전… "李예능 부적절" vs "본질 흐리는 행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사고'였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기본 매뉴얼 미준수' 문제를 지적했고,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예능출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날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감에서 야당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를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상태가 80% 정도 됐을 것이다. 기본이 지..

[2025 국감] "대선개입 밝혀야" "사법부 독립 침해"… 대법 현장국감 '전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현장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감에서 답변을 거부한 만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 위배'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며 법사위 국감이 다시 한번 격전..

[2025 국감]국감나온 자연인 이진숙…"해임 이틀 뒤 압송, 상상 못할 범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석 명절 직전 수갑이 채워진 채로 경찰에 체포된 것에 대해 '상상 못할 범죄'라고 표현했다. 해임 직후 이틀 만에 압송되는 등 급작스럽게 상황이 전개된 만큼, 불법적인 체포였다는 주장이다.14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동 면직 이틀 뒤에 수갑을 채워 압송한다는 건 상상 못하는 범죄"라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

문진석 "李정부, 尹정권 반면교사 삼아야" 충남 숙원사업 이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충남 지역 공약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의 추진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새 정부가 충청권 숙원사업 추진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13일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충청의 아들을 자처해놓고 지난 3년간 충청권 공약 이행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충남도민의 윤석열 정부 무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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