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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빌미 병역 기피 912명…미귀국 시 수사 진행 안되는 허점 노려

해외 여행을 빌미로 병역을 기피한 병역의무 위반자들이 최근 5년 간 912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단기여행을 사유로 제때 돌아오지 않았고, 국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39.4%..

2025.12.07. 11:03

이재명 정부 첫 4·19 유공자 포상 추진…국민통합 계기 마련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4·19혁명 참여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4·19혁명 유공자 포상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포상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4·19혁명 유공자는 1962년 희생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2차례 심사를 거쳐 총 1164명(희생자 186명, 부상자 363명, 공로자 615명)이 포상됐다.보훈부는 신..

2025.12.07. 09:54

"北, 대화 주력하는 李정부 입장 역이용해 내년 대남위협 고조 전망"

북한이 남북대화에 주력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역이용해 내년 대남 해킹, 국지도발과 신형 탄도미사일·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을 통한 위협 수위를 고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12회 KWO 나지포럼에서 내년도 한반도 안보전망에 대해 북한의 대남 위협 강화로 한반도 긴장은 고조될 것이라 분석했다.유 이사장은 북한이 내년 9차 당 대회를 통해 북한 헌법에 '적대적 2국가'..

2025.12.07. 09:48

합참의장, 서울 방어부대 찾아 "시민 안전 보장위해 대비태세 유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5일 수도서울의 지상과 공중을 수호하는 1방공여단, 3미사일방어여단, 1경비단 예하부대를 각각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진 의장은 1방공여단 예하 방공진지와 3미사일방어여단 예하 포대를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메가시티 수도서울의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영공의 위협도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대비태세를 공고히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1경비단 예하 경비대대를 방문해 특정경비지구에 대한 방..

2025.12.05. 16:58

윤봉길 의사 현양행사…친손녀 윤주경 "광복 80주년에 호국인물 선정 뜻깊어"

윤봉길 의사의 친손녀인 윤주경 FITI시험연구원장이 윤 의사를 기리는 현양행사에 참석해 헌화하고 "광복 80주년에 할아버지가 호국인물로 선정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4일 오후 전쟁기념관 중앙홀에서 열린 현양행사에서 "할아버지는 국가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고 직접 실천하신 분"이라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국가와 이웃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사업회..

2025.12.05. 15:15

병무청, 내년부터 '출국대기·대학진학' 이유로 입영연기 시 자동처리

병무청이 내년 하반기부터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의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를 자동 처리한다.병무청은 5일 △출국대기 사유 입영연기 자동처리 도입 △출국대기 사유 연기기간 합리적 조정 △대학 진학 사유 신청 즉시 자동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출국대기 사유 연기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여권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담당 직원이 처리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

2025.12.05. 12:47

국방부, 장관 지시로 '대북전단 살포 의혹' 국군심리전단 조사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지시로 대북전단 살포 작전 의혹을 받고있는 '국군심리전단' 대상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을 불러 대북전단 작전 경위를 조사하고, 최전방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부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조사본부는 국군심리전단이 윤석열 정부 당시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집중적으로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작전 보고 여부와 전단살포 경위 등을..

2025.12.05. 09:16

60조 캐나다 잠수함 총력전… "스웨덴 '3대 무기' 벤치마킹을"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작은 나라 스웨덴이 독일·한국·일본 같은 '해군 강국'을 잇달아 제치고 있다. 플랫폼 규모도 작고 실전 운용도 없지만, 스웨덴은 '국가패키지·니치전략·작전 서사'라는 3대 무기로 강자를 넘어섰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60조원 규모의 초대형 잠수함 사업(CPSP)에서도 한국(KSS-III)이 승리하려면 이 스웨덴 모델을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스웨덴 사브社 (Saab-Kockums, 이하 사브)가 개발 중인..

2025.12.04. 17:44

'K잠수함 수출' 커지는 기대감… HD현중, 페루 거점 남미 공략

한국 잠수함이 마침내 페루로 향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HD현대중공업(HD현중)이 페루 최대 조선소인 국영 SIMA조선소와 잠수함 공동개발·공동건조 협력을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HD현대중공업의 SIMA조선사와의 잠수함 공동개발 제안 모델은 이미 우리 해군에서 지난 20년간 성공적으로 작전중인 장보고-II의 개량형으로, 협력이 본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처음으로 남미지역에 잠수함을 수출하게 된다. 단순 판매가 아닌 공동 설계·..

2025.12.04. 17:38

내년 병무청 예산, 올해보다 9.4% 늘어 총 5178억

내년 병무청 예산이 올해보다 9.4% 늘어난 517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병무청은 4일 2026년도 병무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204억원, 병역판정검사 시약·재료비 및 의료장비 운용 등에 106억원,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에 13억원이 책정됐다.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으로 2402억원,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행..

2025.12.04. 15:58

한화오션, “60조 캐나다 잠수함", 스웨덴식 국가패키지가 승부 가른다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작은 나라 스웨덴이 독일·한국·일본 같은 '해군 강국'을 잇달아 제치고 있다. 플랫폼 규모도 작고 실전 운용도 없지만, 스웨덴은 '국가패키지·니치전략·작전 서사'라는 3대 무기로 강자를 넘어섰다.캐나다가 추진 중인 60조원 규모의 초대형 잠수함 사업(CPSP)에서도 한국(KSS-III)이 승리하려면 이 스웨덴 모델을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스웨덴, 잠수함 규모는 작은데… 왜 경쟁에서 계속 이기는가"..

2025.12.04. 14:53

HD현중, 국산잠수함 페루 수출 현실화하나…잠수함 공동개발 공식화

한국 잠수함이 페루로 향한다. HD현대중공업(HD현중)이 지난달 페루 국영 조선소 SIMA와 잠수함 공동개발·공동건조 협력을 공식화했다. HD현중은 최근 페루 정부와 잠수함 공동개발 LOI를 체결하며 '장보고-II' 기반 해외 잠수함 수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제안 모델은 이미 우리 해군에서 지난 20년간 성공적으로 작전중인 장보고-II의 개량형으로, 협력이 본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처음으로 남미지역에 잠수함을 수출하게 된다. 단순 판매..

2025.12.04. 12:27

보훈부, 유공자 보상금 확대…내년 예산 6조 6870억원

내년 국가보훈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 2400억원 증가한 6조 687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보훈부는 4일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288억원 증가한 6조 6870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조 4467억원 대비 3.7% 증가한 것이다.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 인상한다. 80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본인 등을 위한 생계지원금 10만원을 2022년 제도 도입 이..

2025.12.04. 10:48

'자원봉사료까지 발전기금으로 쾌척' 사회복무요원 박준영씨, 제12회 사회복무대상 大賞

특수학교인 정문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학생들과 교사들을 지원하고, 소집해제 이후에도 6개월간 자원봉사자로 학생을 보살 핀 봉사료까지 장애인의 날에 학교 발전기금으로 쾌척한 박준영씨(26)가 병무청의 제12회 사회복무대상(大賞) 시상식에서 대상(국방부장관 상)을 수상했다. 병무청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大賞)을 수상한 박씨는 서울 관악구 정문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

2025.12.03. 16:01

안규백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 완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자문해야 합니다.'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1년 간의 확고한 성찰과 '국민의 군대' 건설을 위한..

2025.12.03. 15:18

한화에어로, 공대지유도탄 '천검' 2254억원 규모 2차 양산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형무장헬기(LAH)용 공대지유도탄 '천검'의 2차 양산에 돌입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사업청과 2254억원 규모로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8년까지 천검 유도탄과 발사대 등을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천검은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공대지유도탄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업체로 참여해 2022년 개발 완료했다. 천검은 이중모드 탐색기로..

2025.12.03. 14:10

내년 국방예산 65조8642억원…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집중 투자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강력한 자주국방력 구축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첨단전력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온 소령과 4급 군무원들의 직책수행경비,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신설해 장병 복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2026년도 국방예산이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66조 2947억..

2025.12.03. 14:01

野 유용원, 12·3 비상계엄 사과 "군인의 사명감까지 의심하면 안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과 군 장병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유 의원은 "그날의 잘못은 군인의 사명감과 신념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며 위법한 명령을 내린 당시 군 통수권자와 일부 군수뇌부에게 있다"며 "군 전체를 향한 과도한 의심과 낙인이 번져가고 있다. 군인의 사명감까지 의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무거운 반성과 책임의 마음으로 이..

2025.12.03. 11:54

방진회, 이집트 EDEX서 K-방산기업 성과 창출 역량 집중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가 아프리카 대륙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 수출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방진회는 한국관 운영을 통해 참가 기업의 상담 활동을 밀착 지원하고, 이집트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주선해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진회는 4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되는 '이집트 국제방위산업박람회'(EDEX 2025, Egypt Defence Expo)에 한국관을 구..

2025.12.03. 10:42

안규백 "12·3 내란 토양 '5·16, 12·12, 5·18 상흔 속 적당한 타협에 있어"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의 토양은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8 광주 학살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부족했던 성찰과 적당한 타협에 있었다"며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험로의 최선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2025.12.0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