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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전관 내세우고 환불 거부…‘불량 로펌’ 겨눈 서울변회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불성실 변론·전관 광고·환불 거부 등으로 의뢰인 피해를 양산하는 '불량 로펌'에 칼을 빼 들었다. 관련 징계 신청이 늘고 회원들의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에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이다.국내 대형로펌 가운데 일부는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두고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하는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들 로펌은 자본력을 앞세워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하며 빠르게 성..

2025.08.19. 22:53

'尹부부 계엄 손배소' 시민들, 서초동 자택 가압류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부부의 자택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2025.08.19. 18:38

'건진법사' 전성배, 21일 구속갈림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하루 만인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도 여러번 변..

2025.08.19. 18:03

내란특검 “한덕수, 헌재 탄핵 기각 때와 상황 달라…추가 증거 수집”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과 관련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가운데 헌재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헌재 결정..

2025.08.19. 17:55

[속보]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기소

2025.08.19. 17:43

대법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청구 인용

대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 등을 지정했다.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은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2025.08.19. 17:06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하루 만이다.박상진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도 여러번 변경돼 도망 우려 역시 크다고 판단했다.전씨는 2022년 4∼..

2025.08.19. 16:18

[속보] 대법,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청구 인용

2025.08.19. 16:16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시작…尹측 "내란 사건 동일" 혐의 부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내란 특검..

2025.08.19. 14:36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는 수사 방해 행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에 대해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한 것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심각한 수사방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보통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메모를 하는 것은 통상 허용되지만 조사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한 걸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

2025.08.19.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