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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을 탄핵하라③] 출범 5년간 유죄 고작 1건… 검경 사이서 계륵 된 공수처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또 다른 핵심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이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기소독점주의를 깬다는 명분 아래 2021년 1월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햇수로 5년째를 맞았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무능론'에 시달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위법 체포·구속수사 논란까지 휩싸이며 이제는 '폐지론'이 들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계륵(鷄肋)이 된 공수처가 획기적..

2025.04.09. 17:34

대검, 전국에 대선전담팀 구성…여론조사·SNS 살핀다

대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반을 꾸리고 엄정대응에 나선다.대검은 9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전국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조기 대선의 경우 당내경선·재외투표·사전투표·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선거의 우려가 큰 만큼 검찰은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2025.04.09. 17:31

李 대선출마에 5개 재판 안갯속…사법부는 '묵묵부답'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섰다. 문제는 이 대표가 유력 대권 후보임과 동시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점이다.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법부와 헌법재판소(헌재)는 '묵묵부답'이다. 법조계는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한다. 이 대..

2025.04.09. 17:30

법무대행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행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와 사정이 변경된 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됨에 따라 복귀가 불가능해진 만큼 한 대행이 임..

2025.04.09. 16:48

'韓대행 재판관 지명 위헌'…잇따른 헌법소원 제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 행위가 위헌임을 밝혀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제기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노동쟁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당사자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법무법인 덕수 측은 심판 청구서에 "피청구인(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간접..

2025.04.09. 15:33

15분 만에 끝난 뉴진스-어도어 법정 공방

하이브 산하 기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 관련 심문이 15분 만에 끝났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뉴진스 측이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 때와 달리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2025.04.09. 15:29

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보석 결정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에서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수감 중인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들의 주거..

2025.04.09. 15:05

'백현동 금품수수'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징역 2년6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여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2025.04.09. 15:02

마용주 신임 대법관 "재판은 신속 공정해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마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같은 취임 일성을 밝히며 "국가의 엄중한 상황 속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며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마 대법관은 이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관 임용과 정원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법관의..

2025.04.09. 11:09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기 시작…"우려하는 시선 잘 안다"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마은혁 재판관(62·사법연수원 29기)은 자신의 임명에 대해 여러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따뜻한 시선과 애정을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2025.04.09. 10:40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최선 다하겠다"

6년 임기를 시작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첫 출근길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마 재판관은 9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마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대통령 몫인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한데 대해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또 정치권 안팎으로 정치 이념 편향 우려에..

2025.04.09. 09:49

“중국인 아니냐” 소리에…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술을 마시다 중국인으로 의심받자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가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오토바이 부품을 거래하며 알게 된 이들은 B씨의..

2025.04.09. 09:19

이완규 '尹 46년지기'… 형사법에 정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 법대·사법연수원 동문·동기로 검찰 출신 대표적 인사이자 형사법 이론가로 평가받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 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 명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5.04.08. 18:06

韓대행 재판관 임명 속사정 있다…법조계 "민주당 막을 방법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예상을 깨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우려됐음에도 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로 늦출 경우 헌법재판소가 자칫 정치 이념에 편향된 사법부로 전락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한 대행이 용단을 내렸을 것으로 분석된다.법조계는 향후 한 대행이 두 후보자 임명을 그대로 밀어부친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2025.04.08. 18:05

[검수완박을 탄핵하라②] "수사권 박탈한다면서 수사 책임지라니…코미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부작용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시즌2'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22년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경찰 업무과중에 따른 수사 적체가 계속 심화됐음에도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검찰 권력 옥죄기에 몰두해 공세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검찰 악마화'가 진행되는 사이..

2025.04.08. 17:42

'尹 46년지기' 이완규…헌법재판관 후보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 법대·사법연수원 동문·동기로 검찰 출신 대표적 인사이자 형사법 이론가로 평가 받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 명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것..

2025.04.08. 17:42

檢, '코인업체 탈세 의혹'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검찰이 가상자산 운용사가 국세청 직원과 유착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단장 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가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 기간 자금출처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탈세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이씨가 시세..

2025.04.08. 17:32

검찰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정부 당시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을 기소했다.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5월 29일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

2025.04.08. 17:16

'필로폰 수수 혐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기소된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날..

2025.04.08. 17:14

‘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화천대유 김만배 2심서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부정청탁을..

2025.04.08.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