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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된 순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한다.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

2025.04.24. 06:30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

2025.04.23. 21:23

이태원 참사 후 '자료 삭제' 지시 혐의…서울청 전 정보부장에 징역 구형

이태원 참사 이후 직원들에게 내부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8)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료를 보존하거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상규명에 협조할 책임이 있었지만, 관련 보고서 삭제를 서울청과 용산경찰서 양쪽에 지시..

2025.04.23. 20:54

"승진 도와주면 장비 납품 돕겠다"…김홍희 前해경청장, 文인척 등에 청탁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 청장이 승진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던 한의사 이모씨에게 직접 프로필을 건네는 등 청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아시아투데이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39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 중학교·대학교 동문이자 김정숙 여사와 이종사촌 관계인 이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직접 찾아가 이씨에게 자신의 프로필을 건네면서 "승진에..

2025.04.23. 18:01

[단독] 툭하면 '발찌' 끊고 이탈… "거주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시급"

#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이태훈(48)이 24시간 만에 경기 평택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과거 강도죄를 저지른 뒤 복역을 마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하교 시간대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고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갔다. 조씨는 2023년 12월 외출 금지 제한을 어긴 뒤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었지만 보호관찰관..

2025.04.23. 17:52

검찰, '목사방' 김녹완 추가기소…조직원도 무더기 재판행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목사방' 사건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23일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부장검사)은 이 사건의 총책인 김녹완의 여죄를 인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선임전도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도사 및 예비전도사 등 조직원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국..

2025.04.23. 15:29

'입시 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심과 같은 벌금형이 내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원심 판단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지만..

2025.04.23. 14:57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檢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하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공소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2025.04.23. 14:47

검찰, 고려아연·미래에셋·KB證 동시 압수수색…유상증자 과정 의혹

검찰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사건을 수사하면서서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23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고려아연 본사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 중이다.압수수색 대상은 고려아연과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사무실 6곳과 관련자 주거지 5곳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PC와 서류 등 증거물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

2025.04.23. 10:56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24일도 심리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내일 후속 심리에 나선다. 이 전 대표 재판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리면서 주목받는데, 투표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3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이 24일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전날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합의기일을 잡아 후속..

2025.04.23. 09:55

'근로자 추락사' 한신공영 산업안전법 위반 유죄 확정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수임한 것이 알려진 첫 사건이기도 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신공영과 A사의 현장소장..

2025.04.23. 08:08

이재명·한동훈도 타깃?…선거철 '딥페이크' 법적 책임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후보자들을 겨냥한 허위 조작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기승이다. 법조계에선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성과 유권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적발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플랫폼 차원의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SNS와 유튜브 등에 게시되는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는 특정 진영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

2025.04.23. 07:00

李 선거법 재판, 대법 전원합의체가 결론 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돼 본격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전합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내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합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전합 회부에 따라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전원과 조 대법원장이 선고를 포함해 사건 심리에 참여..

2025.04.22. 18:01

조희대, 직접 전합회부 결정… 사건심리 이례적인 속도전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재판의 경우 지연 논란에 시달리며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 원인이 된 만큼 조기 선고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합은 상고심 중 기존 판례를 바꿀 필..

2025.04.22. 17:57

가정폭력 끝에 아버지 살해…검찰, 30대 아들에 징역 15년 구형

3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이모씨(34)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30년 넘게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고,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자백했다"면서도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

2025.04.22. 16:06

공수처, 채해병 사건 수사 재개…내일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비상계엄 수사와 채해병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공수처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박정훈 대령 재판 1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수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시점을 정해서 수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수사팀 판단에 따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공수처는 지난해 1월..

2025.04.22. 14:00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이같은 결정은 이 전 대표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2025.04.22. 12:22

"주임원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소문낸 군인, 상관명예훼손 유죄 확정

부대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상관의 불륜 관계를 소문낸 군인이 상관명예훼손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변론없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면서 함께 근무하던 B씨를 지칭해 "주임원사 C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 B·C씨가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

2025.04.22. 12:00

[속보]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재판부에 회피 신청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 회피 신청을 냈다.

2025.04.22. 11:4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상고심 배당 질문엔 '침묵'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로는 두 번째 재판 출석이다.이 전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사건 공판에 출석했다.이날 이 전 대표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를 결정했다.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주심) 대법관..

2025.04.22.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