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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차세영 인턴기자 =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연신 터져 나왔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무죄를 예상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실망감을..

2025.03.26. 17:55

선거법 2심 무죄 기사회생에도…남은 재판 '산 넘어 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외에도 진행 중인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4개에 달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이날 2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8개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를 받은 선거법 사건 역시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을..

2025.03.26. 17:51

서부지법 사태 ‘다중 위력’ 공방 속 개별 입증 요구

서울서부지법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측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채 다수의 피고인들을 한 데 묶어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검찰이 공소사실로 '다중의 위력'을 적시했지만 실제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 개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대부분 구속 상..

2025.03.26. 15:40

李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2025.03.26. 15:37

방탄복 입고 출석한 李…기자 질문엔 "끝나고 하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이날 방탄복을 입고 나타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하자"고 짧게 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항소가 기각되면 상고도 곧바로..

2025.03.26. 14:09

의성 산불 5일째…법무부 경기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500명 이송

경북 의성 산불이 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등 500명에 대한 이송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는 전날 의성에서 산불이 경북 청송군 일대 교도소 근처까지 번지자 대책 마련에 들어간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호송 버스를 통해 수용자 이감 절차를 진행했다.경북북부교도소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이뤄져 있으며, 수용 인원은 약 2600명이다...

2025.03.26. 09:13

법무부, 산불 확산에 경북북부교도소 수용자 이감 진행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25일 청송까지 확산하면서 법무부가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들을 대피시키기로 했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이날 오후 경북북부교도소가 있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일대까지 산불이 번지자 버스를 이용해 수용자들을 인근 교정기관으로 이감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경북북부교도소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이뤄져 있으며, 수용 인원은 총 2600명 정도다.재..

2025.03.25. 20:29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내달 23일 재개…김성태에 준비기일 통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김 전 회장에 대해서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통지했다. 앞..

2025.03.25. 18:24

檢, 문다혜 '뇌물수수 혐의' 입건… "아버지 문재인 조사 임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서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역시 직접 이익을 본 당사자인 만큼 뇌물수수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2025.03.25. 18:00

이재명, 2차 '운명의 날'...형량 높아질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힐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선고기일을..

2025.03.25. 17:57

'보수 노선' 유지한 3인 재판관… 尹 '5대 3 기각' 이어지나

최근 잇따른 탄핵심판 선고에서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3명이 야권 측 주장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적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는 이들 성향이 대통령 선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면 '5대3 기각 또는 각하'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중도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 3명은..

2025.03.25. 17:57

검찰에 칼 빼든 공수처… "면피성 기소에 그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민간인 범죄 경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검찰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위법·불법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벼랑 끝에 내몰리자 수사력을 만회하기 위해 검찰을 향한 칼을 빼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면피성에..

2025.03.25. 17:56

'尹 선고일' 촉각 속 박성재·조지호는 언제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 헌재가 결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 지났으나, 헌재는 아직..

2025.03.25. 17:10

검찰, '대출비리 의혹' 신한은행 지점 압수수색

검찰이 신한은행 전직 직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해당 지점에서 근무한 직원 A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B씨의 대출을 도운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비리 정황을 포착한 금융감독원 검사..

2025.03.25. 13:46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동물학대 상습범 최대 3년

7월부터 전세·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수백억대 피해를 입힌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진다. 동물 학대 및 공중밀집장소 성범죄를 처벌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전날인 24일 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공소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우선 사기범죄의 경우 14년 만에 권고 형량이 높아졌다. 특..

2025.03.25. 11:03

이재명, 尹 선고 전 선거법 2심 선고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먼저 나오는 상황을 묻는 질문에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내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이어 '..

2025.03.25. 10:54

法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남태령 트랙터 집회'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트럭 20대 진입은 허용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

2025.03.24. 18:53

韓 탄핵심판에 '계엄 위법성' 빠져 '안갯속' 尹결과… 내달 선고 가능성도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를 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들이 '합치된 의견'이 아닌, 제각각 의견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

2025.03.24. 18:05

공수처, 이정섭 검사 관련 동부지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동부지검에 검사·수사관을 투입해 이 검사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검찰 메신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된 것으로 전해진다.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

2025.03.24. 16:49

'서부지법 사태' 2차 공판, 검찰·변호인 공방…"사태의 근본, 공수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단은 사자성어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한다)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중 9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

2025.03.24.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