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떡값·여름휴가비도 통상임금…성과금은 제외

세종// 앞으로 명절 상여금, 여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난 만큼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등의 액수가 커질 수 있다.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 관련 노사 지도 지침이 개정된 것은 1..

오후부터 많은 눈...주말까지 강추위 지속

6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해 9일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말까지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후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다음주 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됐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6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온화한 서풍과 찬 공기가 충돌하며 발생한 구름대가 이날 오후부터 영향을 미쳐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8㎝, 강원 내륙 산지와 경기남부는 최대 10㎝까지의..

작년 체불임금 2조원…김문수 "중대한 민생범죄"

세종// 경기 위축과 대규모 집단체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 넘게 발생했다. 청산하지 못한 체불액이 3700억원을 넘는 가운데 정부는 임금체불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임금체불액 1조7845억원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상승세다.임금체불 증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대유위니..

인권위, 환자 양손 창틀에 묶은 정신병원 경찰 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 환자의 양손을 창틀에 묶는 등 강박행위를 저지른 정신병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충북의 한 A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B씨는 A병원이 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방치한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A병원을 조사한 결과, 환자를 별도의 공간이 아닌 병실 내 창틀에 강박하고 격리 및 강박일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확..

[포토]인사나누는 김문수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5년도 노동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포토]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참석하는 김문수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5년도 노동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포토] 전국 기관장 회의 주재하는 김문수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5년도 노동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協 "MBC, 고 오요안나 사건 '준동'으로 얼버무려…관계자 응분의 처벌"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54개 회원단체 및 17개 시·도여성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전국 500만 회원들이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9월 사망한 고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영방송 MBC가 크게 잘못한..

[오늘날씨] 서울 -12도 '강추위' 계속…전국 곳곳 눈·비

목요일인 6일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12도까지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7~-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로 예보됐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여, 보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으며, 충남권·전라권·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 또는 비가 내리며 오는 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6일부터 이틀간..

고용부, 폭염취약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장비 200억 지원

세종// 정부가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냉풍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오늘날씨] 한파 기승…아침 최저 -17도

수요일인 5일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7~-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며 평년(아침 -11~0도·낮 2~9도)보다 3~10도 낮은 추위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또 순간풍속이 시속 55㎞(초속 15ｍ) 이상의 강풍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특히 서울의 체감온도는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하늘은 전국적으로 가..

인권위 '정치중립영화' 영진위 조건 반발 시민단체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청소년들에게 정치 중립 영화를 강요했다며 낸 진정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이후 등 시민단체들은 영진위가 학생 대상 영화교육사업 입찰 공고에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것'이라는 조건이 표현 및 예술의 자유 침해이자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했다.영진위는 진정과..

[오늘날씨] 강추위 기승… 서울 -12도 '올겨울 최저'

화요일인 4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눈도 내릴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8~-4도, 낮 최고기온은 -7~2도로 예상된다. 특히 전날 아침보다 5~10도가량 더 떨어진 수준으로, 철원과 화천의 아침 기온은 각각 -18도, -1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서울은 최저 -12도, 최고 기온도 -6도에 머물며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겠다.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물관 화재 부상' 소방관…지원까지 60일…디스크면 어려워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당시 진화에 투입된 40대 소방구조대원 A씨는 천장에서 떨어진 철근에 부딪혀 추락하면서 갈비뼈에 실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화재사고가 대형화하면서 현장 출동 소방구조대원의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상 소방구조대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공상) 승인까지 치료가 녹녹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제도 개선 등으로..

인권위 "발달장애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 거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택시 협동조합이 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택시운전사)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택시 운전사 A씨는 경기도에 있는 B택시 협동조합에 승무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했으나, A씨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B조합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가입 여부를 심사하며 신체장애가..

[오늘날씨] 입춘에도 강추위…경기·강원엔 한파특보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立春)이자 월요일인 3일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특히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6~5도로 예보됐다. 경기북부 내륙, 강원 산지·북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또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전남 북부, 전북 지역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내릴 가능성..

"'노동법' 적용 안돼"…프리랜서 44.9% '몰랐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직장인 가운데 절반가량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포함한 노동법이 프리랜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2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 과정에서 프리랜서, 업무위탁, 위임 등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 27.4%(274..

[오늘날씨] 전국 곳곳 비·눈…아침 최저 -6도

일요일인 2일 새벽까지 경북 동해안과 부산·울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강원 북부 동해안 1㎜ 내외 △경북 동해안, 부산·울산, 제주도, 울릉도·독도 5㎜ 내외 또는 5㎜ 미만이다. 제주도 산지에는 1~5㎝의 눈이 예보됐다.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보다..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월 1만8000원 인상

한부모가족 복지 강화…양육비·주거 지원 확대

정부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변화를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아동 양육비 인상, 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27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는 자녀 1인당 기존 월 21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월 23만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