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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6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국민이 선택한 지역의료…"응급은 가까이, 중증은 거점병원"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회에서 응급의료는 생활권에서, 암 등 중증·고난도 치료는 광역 거점병원에서 제공하는 지역의료 체계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꼽았다. 다만 지역의료 구축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아 의료혁신위원회의 후속 논의로 넘어가게 됐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질환의 경중에 따라 의료 공급체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사회보장정보원, 베트남에 'K-복지 모델' 운영 노하우 전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베트남 공무원에게 한국형 데이터·AI 기반의 'K-복지 모델' 운영 노하우를 전했다.사회보장정보원은 13일 서울 광진구 본원에서 베트남 호치민시 공무원 연수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희대학교와 단국대학교가 주관하는 2026년 베트남 공무원 초청 연수 과정인 '현대 도시 발전 과정에서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체계'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응우옌 타인 쑤..

[카드뉴스] 몸이 보내는 암 초기 신호 TOP 7

[카드뉴스] 몸이 보내는 암 초기 신호 TOP 7대부분은 다른 원인일 수도 있지만,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①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살이 빠진다· 식욕이 줄었다· 쉽게 피곤하다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원인 확인이 필요합니다.② 3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 감기가 끝났는데도 기침· 쉰 목소리· 피 섞인 가래특히 흡연 경험이 있다면 검진을 고려하세요.③ 배변·배뇨 습관 변화· 혈변· 혈뇨· 변..

'가짜 구급차' 막는다…GPS로 허위 운행 차단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12년 만의 이송처치료 인상과 대기요금 신설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하고,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7~9월 실시한 특별..

100일 넘어선 통합돌봄…민선 9기와 지자체 협력 강화

통합돌봄이 시행된지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중앙정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과 창출을 위한 신규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지역간 신청률 격차 등 상반기 동안 개선점도 나타난 만큼 성과 기반의 예산 체계로 지자체의 협력 요인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고충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

노후준비 접근성 높인 국민연금…'인구의 날' 총리 표창 수상

전국 서비스 연계와 참여형 콘텐츠 개발로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고령화 대응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인구의 날 기념행사 정부포상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해 격려하는 상이다.국민연금은 노후준비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카드뉴스] 벌레가 가장 싫어하는 천연 향

[카드뉴스] 벌레가 가장 싫어하는 천연 향여름철 모기부터 날벌레까지 자연스럽게 예방하는 방법① 시트로넬라 :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대표 향기피 대상 : 모기 · 날파리특징 : 레몬 계열 향이 모기의 후각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활용 : 캔들 · 디퓨저 · 스프레이② 페퍼민트 : 개미와 거미가 싫어하는 시원한 향기피 대상 : 개미 · 거미 · 일부 파리류특징 : 멘톨 향이 강해 해충 접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활용 :..

한-몽 보건 협력 MOU, 15년 만에 개정…"인력 양성·연구 협력 확대"

정부가 몽골과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를 15년 만에 개정했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MOU를 통해 의료인력 양성을 비롯해 만성질환 등으로 협력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엥흐바야르 바트쇼가르 몽골 보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보건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된 양국 간 보건 협력 MOU..

불법사금융 피해도 복지망으로…금융위기가구 지원 강화

정부가 금융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도한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는 취지다.9일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은 금융기관에서 끝나던 상담을 복지지원까지 연결한다는 점을 가장 큰 골자로 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로 어려움을..

취약 채무자 복지 연계 강화…금융위기가구 선제 발굴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 채무자 등 금융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카드뉴스] 커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커피 마실 때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 7가지

[카드뉴스] 커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커피 마실 때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 7가지매일 마시는 커피, 음식과의 궁합도 중요합니다.달콤한 디저트케이크, 도넛, 쿠키 등 고당분 간식과 커피를 자주 함께 먹으면 당과 열량 섭취가 늘어나기 쉽습니다.우유·칼슘 식품커피의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다소 방해하고 칼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우유, 치즈 등은 커피와 시간을 조금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철분이 많은 음식시금치, 소..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기관 공모…"환자 혼란·부작용 대책 미비"

보건복지부가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첫 발을 뗀다. 정부는 그간의 행위별 수가제를 넘어 새로운 지불보상방식의 시도, 한국형 주치의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보상을 늘리려 경계성 질환을 확정 진단하는 '업코딩'과 과다청구 부작용을 막을 방안 마련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주치의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주치의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인구 유지 핵심은 '청년'…주기별 맞춤 지원 확대"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의 확대·개편을 앞둔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양질의 인구구조 변화를 위한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한다. 올해 발표되는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청년 대상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연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8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확대·개편되는 인구전략위는 범정부 인구전략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구..

올해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 45억弗…"역대 최대 실적"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의 성장에 올해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증가한 45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1년 만에 이를 경신한 것이다.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와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1%, 15.3% 증가한 20억 달러, 25억 달러를 기록했다...

[카드뉴스] 목 말라서 자다 깨요…방치하면 절대 안되는 잠버릇7

[카드뉴스] 잠버릇이아니라 위험 신호였다?…잠잘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 TOP7"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① 심한 코골이와 무호흡잠자는 동안· 코를 심하게 곤다· 숨이 잠시 멈춘다· 자주 깨거나 낮에도 졸리다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수면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방치하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② 식은땀이 계속 난다더운 날이 아닌데도잠옷이 젖을 정..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진료 제한 아냐…이용량 따라 설정"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대해 의료현장의 데이터를 반영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과도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7일 밝혔다.이어 "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자체를 배제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 환자 상태와 치료..

"판매가 최대 73% 인상 합의"…공정위, 전분 담합에 가격재결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전분당 판매가를 담합한 4개 제조사에 3년간의 가격 재결정 명령과 담합사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품과 제조업의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의 판매가를 장기간 합의,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도 전가한 데다 재발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역대 4번째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린 것이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지필공' 의료실 신설…복지부, 조직개편으로 정책 추진 '속도'

지역·필수·공공의료, 이른바 '지필공'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큰 폭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실 단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개편으로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의 기능 강화를 수행할 조직도 배치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6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

'표준교육' 내세운 PA 정책…평가체계 논란 확대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화를 위해 국가 표준 교육체계를 마련했지만, 교육시간만 제시했을 뿐 숙련도와 평가 기준은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 평가 체계 운영 방식을 놓고 간호계와 의료계도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은 PA 교육을 공통과정과 분야별 과정,..

‘3만7000명’ 돌본 통합돌봄…지역격차·예산난은 여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시행 100일 만에 3만7000여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예산 부족, 돌봄 인프라 미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최대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00일간 통합돌봄 신청자는 4만6215명, 서비스를 연계받은 대상자는 3만7304명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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