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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로 연장

세종// 내년부터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 경감 기한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된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액은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이른둥이 본인 부담 경감 기한이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

2025.12.16. 15:08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내년까지 연장

국민연금이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전략적 환헤지 조치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금 수익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대외 금융 불확실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판단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체결한 외환스왑 계약을..

2025.12.15. 18:20

"약사, 의사, 한의사가"…식약처, AI 가짜 전문가 부당광고 16곳 적발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중 점검을 벌여 AI생성 의심 광고 63건,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을 발견하고,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수사의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 등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이..

2025.12.15. 14:49

365mc 지방줄기세포센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지방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연구가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으면서 관련 임상 수행 역량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365mc는 자사 지방줄기세포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지정은 정부가 재생의료 임상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한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자격이다.지정 기관은 줄기세포 기반 치료와 조직 재생 등 고난도 재생의료 연구를 정식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

2025.12.15. 14:33

1명이 '신경차단술' 年1124회…진료비 5년새 2배 급증

허리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만성 요통 환자에게 적용되는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신경차단술이 '과잉진료'를 부른다는 지적도 제기한다.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을 받았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3조2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조6267억원에 비해 5년간 2.03배 증가한 것이다.같은..

2025.12.15. 13:25

제론바이오, 인니 만다야 그룹과 계약…동남아서 줄기세포 치료기술 검증

세포치료제 제조기업 제론바이오㈜가 동남아시아 의료 시장에서 자사의 면역·줄기세포 치료 기술을 즉시 환자에게 적용하고,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제론바이오는 최근 인도네이사 땅그랑 지역에서 250개 이상의 병상과 수술실, 외래 시설을 갖춘 250개 이상의 병상과 수술실, 외래 시설을 갖춘 만다야 로얄 병원 푸리 (Mandaya Royal Hospital Puri)를 운영하는 만다야(Mandaya) 그룹과 계약했다고..

2025.12.15. 10:48

청년들이 꼽은 저출산 해결책 1위는…"결혼 초기비용 부담 완화"

청년들이 저출산 해법으로 지역화폐(바우처)를 통한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3일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위(WE)원회 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위원회의 우수 제안 9개를 공개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자 지난해부터 국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대·20..

2025.12.13. 17:32

'의료용 마약류 이력 안내 서비스' 개시…"신청 다음날 확인"

이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대국민 소통 채널인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안내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를 12일부터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투약이력을 조회해야 했다. 반면 이번 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

2025.12.12. 17:22

국민연금공단,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인재 육성 성과 인정"

국민연금공단이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혁신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일 한국HRD협회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은 국내 HRD 분야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1995년 제정된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공단은 인재 육성 체계와 학습문화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공단은 '..

2025.12.12. 17:08

국민연금 신임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연금개혁 리더십 기대"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김성주 전(前) 국회의원이 임명, 두 번째 이사장직을 수행한다.12일 보건복지부는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의원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결정됐으며, 오는 15일 임명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하고 공단 업무를 통할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김..

2025.12.12. 10:20

'성분명 처방' 우려에… 오유경 "대체조제 효과 차이 거의 없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의 성분명처방 시행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하자 과거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들어 안전성을 강조했다. 대체 조제에 대해서도 현재 국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평가 기준이 국제적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의약품에 따른 효과 차이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11일 오 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동일 성분으로 구성된 의약품들간..

2025.12.11. 18:08

오유경 "팬데믹 당시 동일 성분명 처방 협조…생동성 기준, 국제와 동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의 성분명처방 시행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하자 과거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들어 안정성을 강조했다. 대체 조제에 대해서도 현재 국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평가 기준이 국제적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의약품에 따른 효과 차이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11일 오 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동일 성분으로 구성된 의약품들간 효과가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

2025.12.11. 15:59

심사평가원,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관리하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KPIS)'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은 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40TB, 541억건 규모의 대규모 업무 시스템으로, 10년 이상 운영된 노후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안정성과 확장성이 한층 강화된 의약품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전환을 통해 사용량 급증 환경에서도..

2025.12.11. 14:10

통합돌봄 추진 인력 5394명 보강…"지방정부 운영 기반 마련"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사회에 500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파견한다.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해 추진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

2025.12.11. 12:00

마운자로, 국내 출시 한 달…35건 부작용 접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가 국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최소 35건의 이상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와 저혈당 쇼크 등 중대한 부작용도 포함돼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한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8월부터 9월까지 보고된 전체 이상 사례는 총 35건이었다. 이 가운데 설사와 저혈당 쇼크..

2025.12.10. 18:55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비상등’…소아·영유아·고령층 동시 위협

겨울철을 맞아 인플루엔자(독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주요 호흡기감염병이 동시에 증가세를 보이면서 보건당국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조기 대응에 나섰다. 특히 독감은 초등학생 연령대를 중심으로 발생률이 정점 수준을 넘어섰고, RSV는 영유아 입원이 크게 늘고 있어 의료체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질병관리청이 10일 국무총리 주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한..

2025.12.10. 16:56

복지부, 'AX시대' 바이오빅데이터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개방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AX) 시대의 의료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28년까지 77만 명 규모의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에서는 AX 시..

2025.12.10. 16:35

"통증 부위 반대쪽 침 놓으면 효과↑"…강동경희대병원 '거자침법' 근거 확보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게 통증 부위 반대 쪽에 침을 놓는 '거자 침법'이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좌·우 맥의 강도 차이가 큰 환자일수록 치료 반응이 약 2배 높았다. 백용현·박연철·이동민 강동경희대병원 침구과 교수팀은 박신우·김윤아·김공빈 현동한의원 한의사팀과 거자 침법을 통해 좌·우 맥의 강도 차이를 확인하는 임상 지표를 입증했다고 10일 밝혔다.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2025.12.10. 15:59

모기·비브리오균 검사 결과…해외 감염병 전파 병원체 ‘0건’

정부가 올해 모기를 매개로 해외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 검역구역 내 채집 모기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을 전파하는 병원체가 한 건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10일 부산시티호텔에서 '2025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비브리오균 감시 사업 합동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가회는 경남권 질병대응센터가 주관하고 전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국립검역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석한다.이번 평가회에서..

2025.12.10. 14:20

"AI 활용 광고, 별도 표시해야"…정부,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에 소비자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7개 부처에서 참여하는 이번 대책에서는 사전방지와 사후 대응, 제재 강화 등 다방면의 조치를 추진한다.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10일 발표했다.최근 AI로 만든 가..

2025.12.1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