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응급의료 대응 시각차…“예방·이송 강화” vs “인프라 먼저”

배리어프리 설치부담 여전…정책 실효성 ‘물음표’

정부가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벽 없는 키오스크, 이른바 배리어프리 설치·운영 의무를 전면 시행했지만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인한 낮은 설치율과 예외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면서 정책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카페·음식점을 방문해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과 함께 키오스크를 직접 사용해보며 음성안내 기능, 점자표기, 화면 확대 및 색상 대비, 휠체어 접근..

통합돌봄, 시군구 10곳 중 8곳 준비 완료…현장은 여전히 '물음표'

내달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현장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도서·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가 더딘 곳이 많고, 인력과 보상 체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준비율과 실행 가능성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7일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94개 지역이 기반조성을 완료했다. 5개 준..

5년간 의대 정원 3342명 늘린다…‘연평균 668명’ 지역의사로 선발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양성하기로 확정했다. 또 그동안 반복돼 온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과 기피 현상이 단순한 인원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고 보고, 의대 증원을 의료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

'의료사고 구제법' 줄잇는 잡음… 형사처벌 특례 갈등의 골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을 둘러싸고 의료계 안팎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현장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형사처벌 특례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환자·시민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총 9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자생한방병원, 통합의학 과학적 근거 모색…PIM 논문 경진대회 열다

자생한방병원이 통합의학 분야의 과학적 근거 확립을 목표로 한 학술 행사를 열었다. 9일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최근 성남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제2회 PIM 논문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의과대학과 한의대학을 포함해 전국 10개 대학에서 총 20개 팀이 참가해 통합의학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이번 대회는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발행하는 PIM(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통합의학에 대..

"전국 바이오 클러스터 광역 협력"…복지부, 버추얼 플랫폼 구축 '돌입'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클러스터의 역량 고도화를 위해 '버추얼(가상)' 기술을 활용한다. 전국 각지의 분산됐던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5일까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버추얼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고를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버추얼..

다시 불거진 의정갈등… 의대증원 규모 놓고 '강대강' 대치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강대강'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인 의사 부족을 이유로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지만, 의료계는 추계의 신뢰성과 교육 여건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특히 증원 방식과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사 일정상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2037년 의사 최대 4800명 부족"…공급모형 택한 정부, 규모는 차주로

설 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짓기로 한 정부가 유입유출법 표준방법론을 적용한 인력 공급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추계를 검토, 2037년 최대 48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뇠다. 이제 증원 규모 결정만이 남았지만 지역·필수·공공 의료 역량 강화의 첫 단추로 인력 증원을 꼽은 정부의 계획에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일에 의대 증원 문제를 마무리지어야하는 상황이 됐다.6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건보공단, 과잉검사·시술 정조준…‘나이스캠프·특사경’으로 누수 방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행위량 급증'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적정진료 분석을 전담하는 '나이스캠프(NHIS-CAMP)'를 중심으로 과잉 행위를 정밀 분석하고,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통해 지출 구조를 직접 손보겠다는 방침이다.5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보험료 인상률은 연 2% 안팎에..

의대 증원 사전작업 나선 복지부…전공의 수련 개선사업 '착수'

정부가 설 연휴 전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에 돌입한다. 의료계에서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과 신규 평가지표 신설을 추진해 의대 증원에 대한 논란과 우려를 씻겠다는 계획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6년도 전공의 수련 교육·평가체계 개편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된 후 시작해 올해..

전자담배 전면 규제·청년 진료비 지원…정부, 국민건강증진 로드맵 제시

2026~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건강 이정표가 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밑그림이 나왔다. 이번 계획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자담배를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청년과 기후 위기 보호를 국가 건강 정책의 핵심 과제로 격상한 것이 특징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공청회를 열고 정책 환경 변화와 새로운 건강 위험 요인을 반영해 과제의 목적·실행 가능성·성과 측정 체계를..

"갈치 생산 현장 실사 위해 세네갈로"…26개국 찾은 식약처

#24시간의 비행 시간, 2만1000km를 날아 아프리카 세네갈로 향한다. 많은 이들에게는 축구로 알려진 나라지만, 비행의 목적은 다름 아닌 '갈치'다. 국내에서 매년 수만 톤 이상이 소비되는 '국민생선' 갈치를 보기 위해 세네갈행 비행기를 탑승한 이들이 있다.우리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식탁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아프리카 세네갈을 향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야기다.3일 관련 기관 및 부처 등에 따르면 총 146명의 식약처 점검관이 지난해 현..

'초고령 사회' 대응 통합돌봄 시행 코앞인데…간호 인프라 확충 시급

내달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간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조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맞춰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 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간호 인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통합돌봄 관..

지방흡입 효과, 시술 직후 체중만으로 판단 어려워…'부종'이 수치 가린다

지방흡임 후 체중계 숫자나 체성분 수치만으로 실제 지방 감소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술 후 부종이 일시적으로 수치를 가리기 때문이다. 특히 림프 배출이 느린 허벅지 부위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2일 365mc는 경희의료원 경희디지털헬스센터와 공동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흡입 관련 시술(LAMS)를 받은 38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자매지인..

사회·심리적 지원 필요한 1인가구… "5년 넘기면 사망 위험↑"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거주가 지속될 경우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에 질병의 영향보다 사회 및 심리적 요인이 사망 위험 관리에 치명적인 만큼,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한국과 영국의 건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의 전체 사망 위험은 다인가구 대비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조기 사망 위험'은 35% 늘어났다..

의협 "준비되지 않은 졸속 의대 증원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와 관련해 중단을 촉구했다.의협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의협은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집에서의 마지막’ 권장하는 정부…가정형 호스피스 해법 되나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대폭 올리며 '자택 임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고령화로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병원·호스피스 병상만으로는 임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현장에선 돌봄 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가족 부담, 복잡한 자택 사망 절차 등 구조적 문제가 뚜렷해 수가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맞춰, 말기..

의대 증원 시계 막바지 국면…‘2월 초 확정’ vs ‘1년 더 검증’ 변수

의대 증원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내달 초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의와 노동계는 추계 방식과 데이터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최소 1년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의대 증원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 진행한..

초고령사회 속 고령 교통사고 환자, 한의통합치료 효과 ‘관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한의통합치료가 고령 환자의 통증 완화와 회복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은 65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통합치료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메디신(Medicine, IF=1.4)'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교통사고 부상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만814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