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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3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관세에 중동 전쟁까지 겹악재…바이오헬스, 수출 호황 속 ‘빨간불’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지만 중동발 전쟁 위기와 미국의 관세 리스크로 겹악재에 직면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국제 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 물류 차질 등이 장기화되면 수익성과 투자 여건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 달러(약 40조8149억원)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1734억..

[의사人] 진료과 벽 허물고 "폐암 골든타임 사수"…중앙대광명병원, 진료·수술 맞춤 설계

"폐암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지난달 26일 중앙대 광명병원에서 만난 한국남 폐식도외과 교수와 허진영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폐암 치료의 핵심을 이같이 정의했다. 폐암은 국소 부위에 머물지 않고 전이가 쉬운 특성 탓에 인체 곳곳에 침투해 전신을 쇠약하게 만든다. 특히 종양을 제거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항암 치료 등 고된 과정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중앙대 광명병원 폐암팀이 이 같은 환자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최적의 맞춤형 치료 시스템..

‘응급실 뺑뺑이’ 끊겠다지만…의료계 “사법 리스크부터” 우려 확산

정부가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끊겠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정작 의료계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법 리스크 해소 없이 구조부터 바꾸는 것은 현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적 안전망 논의가 병행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권역·..

“의료 불안 끝내겠다”…의료혁신위, 10대 의제 확정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지 못할까 걱정하고, 응급 상황에서 치료 제 때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목소리를 담은 의료개혁 의제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비 체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까지 포괄하는 10개 과제를 설정해 의료체계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원 위원장은 26일 제3차 의료혁신위 회의를 끝낸 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환경..

건보공단, 대장암 검진 관리로 검사비 6.6억 절감…"양성률 30%→14.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과 검사법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컸던 대장암 검진검사 환경을 개선, 양성판정률을 절반 이상 줄이면서 6억원 이상의 검사비를 절감했다. 2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매년 대장암 검진을 위해 650만명이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그중 약 27만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대장내시경 검사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다. 분변잠혈검사 방법은 정성법과 정량법 2종류가 있으며 2024년 기준 양성판정률은 정성법은 6.7%, 정량법 3.4%로 3.3%..

“예정된 미래 재난” 항생제 내성 경고…정부, 관리대책 강화

"항생제 내성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흐름을 통제하고 조절하지 못한다면 가벼운 감염병으로부터도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재난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5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1년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2700명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경고등을 켰다. 단순한 감염 치료 실패를 넘어..

[취재후일담] AI 팬데믹 대비 나서는 정부…기본부터 챙기자

"백신 맞았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시절, 안부처럼 주고받던 말들입니다. 접종과 무관하게 감염이 됐지만 미접종자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참 컸습니다. '방역패스'가 시작되면서 이동제한이 생긴 것이죠. 미접종자들은 음성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한겨울 엄동설한에도 검사소 앞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증명'이 일상이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결과는 당시의 기..

대형참사 막은 시민에 손 내밀다…자생한방병원, 긴급 지원금 전달

자생한방병원이 대형 참사를 막다 중태에 빠진 시민에게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화물차 사고 의인'인 양명덕 씨 가족에게 긴급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금은 고양시청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발생했다. 양 씨(68)는 운전자 제동이 풀린 1톤 화물차를 발견해 이를 멈추려다..

'장애인 건강' 수면 위로… 의료 접근성 제고·통합돌봄 촘촘하게

정부가 장애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건강 분야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재활과 통합돌봄을 강화해 만성질환과 2차 장애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 건강을 정책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장애가 건강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3..

삼성서울병원, 멀티모달 AI로 파킨슨병 조기 진단 모델 개발

삼성서울병원이 여러 종류의 임상 정보를 한 번에 분석하는 멀티모달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해 파킨슨병 진단 정확도를 끌어올렸다.이번 모델은 보행 패턴, 음성 신호, 뇌 자기공명영상(MRI)과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일 검사 결과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다양한 생체 신호를 종합해 질환 여부와 중증도를 동시에 평가하도록 설계됐다.파킨슨병은 뇌에서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반려동물 식당 문 열리는데…책임·안전 '안갯속’

"글쎄요. 위생에 민감한 편이고, 책임져야 될 것들도 많아서 저희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은 안 할 것 같네요." 서울의 모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식당 동반 출입 허용 소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식당이 지켜야 할 규정이 많고, 사고 발생 시 책임도 져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내달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이처럼 안전사고 책임을 둘러싼 우려..

통합돌봄에 요양병원 기능 재편…의료역량 강화 '돌입'

galleryImgView (4)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의 기능 재편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6조5000억원 규모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중증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개발, 요양병원의 기능을 의료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침이다.19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개월간 1억400..

"약품 처방 위해 현금·상품권 제공"…뿌리 안 뽑히는 의약 리베이트

정부가 제약업계에 뿌리내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감시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시장 구조 개편의 노력으로 리베이트가 성립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행위를 저지른 동성제약에 시정명령을, 국제약품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

국민 6명 중 1명 당 과잉섭취…설탕 부담금, 비만 해법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설탕 과다 섭취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통계에서 국민 6명 중 1명이 당을 과잉 섭취하고, 청소년의 건강이 위협을 받으면서 국가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질병관리청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은 16.9%로, 국민 6명 중 1명꼴이다. 이는 당을 통한 에너지 섭취 비율이 20%를 초과한 경우다. 특히 1~9세..

설 연휴 안전사고 '주의보'…기도막힘·화상 대응법은

설 연휴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이 시기가 결코 한가하지 않다.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고 기름진 음식과 떡류 섭취가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기도 폐쇄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상은 매년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다. 17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점성이 높은 명절 음식들이 질식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설 연휴..

기관장 임기 한달 남은 심평원…새수장 과제는 '성과 중심 평가·AI 접목'

매년 전국의 진료비 청구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 수장 모색에 나선 가운데, 신임 기관장이 성과 중심의 의료평가 전환이라는 과제를 마주할 예정이다. 동시에 공공기관 인공지능(AI) 전환에 발맞춰 기관의 기술 역량 강화에 공을 들여야 한다.16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3일까지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다. 지난달 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심평원은 조만간 면접 절차를 거쳐 3년 임기의 신규 원장 인선에 돌입하게 된다. 강..

설 연휴 응급의료 대응 시각차…“예방·이송 강화” vs “인프라 먼저”

배리어프리 설치부담 여전…정책 실효성 ‘물음표’

정부가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벽 없는 키오스크, 이른바 배리어프리 설치·운영 의무를 전면 시행했지만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인한 낮은 설치율과 예외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면서 정책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카페·음식점을 방문해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과 함께 키오스크를 직접 사용해보며 음성안내 기능, 점자표기, 화면 확대 및 색상 대비, 휠체어 접근..

통합돌봄, 시군구 10곳 중 8곳 준비 완료…현장은 여전히 '물음표'

내달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현장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도서·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가 더딘 곳이 많고, 인력과 보상 체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준비율과 실행 가능성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7일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94개 지역이 기반조성을 완료했다. 5개 준..

5년간 의대 정원 3342명 늘린다…‘연평균 668명’ 지역의사로 선발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양성하기로 확정했다. 또 그동안 반복돼 온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과 기피 현상이 단순한 인원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고 보고, 의대 증원을 의료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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