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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0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질병청 내년 예산 1조3359억…올해보다 5.5% 증가

질병관리청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한층 늘린 1조3359억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안 대비 47억원(0.3%) 증가했으며 2025년 예산(1조2661억원) 대비 698억원(5.5%)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우선순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질병청은 이번 예산을 상시 감염병 관리, 차세대 팬데믹 대비, 국가예방접종 확충, 만성질환·건강위해..

국회 통과한 '검역법 개정안'…질병청 "범부처 팬데믹 협력 기반 마련"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범부처 차원의 팬데믹 대비 협의체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질병관리청은 검역법 개정안이 2일 제42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항공기·선박)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현재까..

중소병원도 환자안전 기준선 갖춘다…기본 인증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4949억…올해보다 9.6%↑

보건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확정 예산은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한 규모다.예산안에는 정부가 강조해온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정책과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현장의 수요가 컸던 분야에 재정이 집중됐다.우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경영 회복을 위해 17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지방줄기세포 시장 성장세"…365mc, 항노화 수요가 키운 '비배양' 시술

국내에서 지방줄기세포 활용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와 항노화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수요가 늘고 있고, 국내 의료 규제 환경 속에서 지방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줄기세포 원료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TMR에 따르면 SVF(지방줄기세포) 시장은 2023년 1억5290만달러(한화 약 2108억원)에서 2034년 2억8010만 달러(약 3874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65mc는 점차 커질 지방줄기세포 시장을..

정은경 “지역의료·필수의료 개편 본궤도…내년은 제도 정착의 해”

지역의료 인력난과 필수의료 공백이 누적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연말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의료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년간 표류하던 법·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2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는 묵은 법안들이 대거 통과되며 국정과제의 기반을 다진..

저체온증·동상 막아라…정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질병관리청이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3개월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500여개 응급실에서 수집되는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 정보를 실시간 질병관리청이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3개월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500여개 응급실에서 수집되는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위험도와 발생 특성을 신속히 제공하고, 고령층·만성질환자 등 취약..

약가 제도 개편 후폭풍…R&D 위축·필수약 공급불안 우려 확산

정부가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에 나서자 제약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제네릭 약가 인하와 연구개발(R&D) 연동형 보상체계가 산업 혁신을 이끌 것이란 정부 기대와 달리, 중소 제약사들은 생존 기반 약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까지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생존이 위협받는다..

"수익보다 책무 우선"…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 선도병원 도약 선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선도병원으로 도약에 나선다. 신생아 치료 역량과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연구·교육 인프라 확충에 이르기까지 공공의료 전반의 고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성과와 향후 목표를 공유했다. 특히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의 선..

[르포]"헬기 환자 이송 95%가 외상"...아주대병원서 응급실 미수용 해법을 찾다

수원// "대학 캠퍼스랑 병원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학생들에게) 헬기 소리가 시끄러울 수 있지만, 항상 사람 살리는 소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28일 기자가 찾은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헬기 하차장에는 경기 남부권의 응급 외상환자와 소아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아주대병원 의료진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현황을 점검했다.정경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은 "작년 헬기가 575건이었다"며 "헬기가 가능한 날이..

"제약산업 혁신 유도"…제네릭 약가 인하 가속화, 신약 개발 기업에 우대

정부가 국내 제약 시장의 제네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약제(신약) 가격 대비 53.55%에서 40%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기본가산을 폐지하고, 신약 개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약가제도를 개편해 제약산업의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기준을 대폭..

복지부 "'尹정부 의대증원 예측 부적정' 감사결과, 업무 적극 반영"

세종// 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 인력 수급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이어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

질병청, '선천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세종// 질병관리청이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했다.질병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지난해 1314개에서 올해 1389개로 확대됐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이외에도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

식약처, 'K-뷰티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규제 DB 구축·대응 전문가 양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K-화장품 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식약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유럽, 미국 등 주요 수출국들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 등 비관세 규제 장벽을 높이는 상황이고, 기존 주요국 대상 글로벌 협력 전략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식약처, 세계 첫 WHO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센터’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센터'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식약처는 WHO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 협력센터로 지난 6일 지정되면서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식약처 본부동 1층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WHO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중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지정이다.협력센터의 주요 역할은 △WHO와 함께 인포산 회원국의 식품안전이슈 비상상황 대..

'절단 위기' 막았다…서울아산병원, 아프리카 청년에 재건수술 지원

서울아산병원이 교통사고로 부적절한 수술을 받은 아프리카 청년을 돕기 위해 무료 수술에 나섰다.서울아산병원은 고정되지 않은 철심이 걸을 때마다 무릎에 찔려 통증을 겪던 존 콘테(John Conteh)씨를 한국으로 초청해 재건수술과 재활치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콘테 씨는 2022년 12월 교통사고로 왼쪽 허벅지 뼈(대퇴골)에 큰 개방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지 병원에서 철심 고정 수술을 받았으나 나사가 부러지면서 철심이 빠져나와..

"작은 상처로, 덜 아프고 빠른 회복" 분당서울대병원, 최소침습수술 성과 발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최소침습수술이 판막수술에서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제형곤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팀은 '제57차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동맥 판막을 포함한 복합판막 최소침습수술의 중기 성적'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최소침습수술은 기존 정중흉골절개술보다 안전성과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심장판막 질환은 심장판막의 기능 이상으로 혈액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EMR 작성부터 영상진단까지"…'빅5' 병원, 자체 개발 'AI' 솔루션 도입 본격화

최근 '빅5' 상급종합병원들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병원 내부에 도입하고 있다. AI 의료진단 업체의 기술을 제공받는 기존 방식으로는 파편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최근에는 병원이 직접 AI 기술을 개발·운영해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전자의무기록(EMR) 자동화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분석 시간을 줄이는 등 진료 효율을 높이고 있다.27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상급종합병원들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로 심장질환 사망 급증…고령층 타격 심각

초미세먼지(PM2.5)가 호흡기뿐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쳐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연구팀은 2016~2020년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 농도와 25세 이상 성인의 사망 자료를 종합 분석한 '대기오염 건강영향평가'에서 초미세먼지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MC 공중보건에 지난달 게재됐다..

세브란스병원 "심방세동 치료법 '베리펄스' 국내 첫 100례 달성"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최초로 심방세동 대상 '베리펄스(Varipulse)' 펄스장 절제술을 100례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첫 시술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성과다. 펄스장 절제술(PFA)은 고에너지 전기 펄스로 심장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 부정맥을 유발하는 심근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최신 심방세동 치료법이다. 시술 시간은 평균 1시간 이내다. 베리펄스는 심방세동 유발 부위에 저전압을 소량씩 여러 차례 흘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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