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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논란 속 '영양등급제·치료 급여화' 부상…비만정책 갈림길

설탕에 부담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 논의가 단순한 세금 도입 여부를 넘어 비만 정책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과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만을 억제 중심으로 볼 것인지 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정책의 갈림길도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다.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설탕세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문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여..

2026.04.09. 18:06

일상부터 병원까지 AI로…만성질환 ‘의료 AX 사업’ 본격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병원 중심의 치료 방식만으로는 환자 관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일상 건강관리부터 병원 진료, 의료기관 간 연계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 관리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보건의료 전주기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설명회를 열고 해당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AI 기업,..

2026.04.09. 17:12

삼성서울병원, 국내 첫 '궤도형 죽종절제술' 성공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8일 국내 최초로 궤도형 죽종절제술(OAS)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관상동맥 내 중증 석회화 병변 환자에게 적용된 이번 시술은 차세대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관상동맥 석회화 병변은 고령 환자나 당뇨,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흔히 나타난다. 혈관이 굳어 스텐트 확장이 어렵고, 시술 실패와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이에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은 OAS를 활용해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좁아진..

2026.04.09. 15:44

정부는 문제없다는데…주사기 부족 우려에 현장은 '시름'

정부가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품절과 가격 급등, 주문 지연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주사기 확보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면서 전방위적으로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료제품 수급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

2026.04.08. 18:10

임승관 질병청장, 프랑스 주최 ‘원헬스 정상회의’ 참석

질병관리청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원헬스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원헬스 분야의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과 범부처 협력체계를 소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최한 고위급 회의로, 약 20여 개국과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인수공통감염병 숙주 및 감염병 매개체,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항생제 내성, 오염물질 노출 등 원헬스 관련..

2026.04.08. 15:26

피플앤드테크놀러지, 동아에스티와 손잡고 150억 투자 유치

의료 AI 및 디지털 전환(DX) 기반 스마트병원 플랫폼 기업인 피플앤드테크놀러지가 1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고 국내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시장 확대를 본격화한다.피플앤드테크놀러지는 8일 국내 대형 제약사인 동아에스티가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한 SI 브릿지 투자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동아에스티와의 견고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에 있다. 양사는 지난해부터 실..

2026.04.08. 14:21

의료법 개정 줄줄이…'인증·인력·처방' 누적되는 갈등

정부가 의료 질 관리와 환자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의료인력, 처방, 필수의료까지 줄줄이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책 취지와 달리 구조적 개선 없이 규제가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인증 기준에 포함하는 내..

2026.04.07. 18:10

지난해 의대생 2895명 현역행…복무기간 단축 '텅빈 보건소' 구원투수될까

의료 취약지역이 공중보건의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의대생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야권에 이어 올해 여권에서도 군의관·공중보건의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처음으로 발의되며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군의관이나 공보의 등이 아닌 일반 현역사병으로 입영한 의대생 규모는 2895명이다. 이는 심각하게 벌어지는 복무기간 격차와 의정..

2026.04.07. 17:19

정부, 의료제품 불공정행위 엄정대응…수급 불안 막는다

정부가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우려에 대해 단계별 대응과 엄격한 감시로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한다. 의료 현장에서 공급 우려를 보이고 있는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주요 물품에 대해 비축분으로 의료계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담합이나 사재기 행위에 과징금을 비롯한 강경 대응으로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수액제 포장재는..

2026.04.07. 15:39

해외와 달랐던 이물 대처…"코로나 백신 제조사 공개해야"

세종//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이 혼입됐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밝혀진 가운데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국민에 대한 의학적 부작용 여부 조사와 백신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강윤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위원은 "이물 백신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타 국가들에게도 적용된 계약상 부작용 면책과 달리 품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하주사를 하는 것은 제조공정에서 반드시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2026.04.06. 18:31

중동發 의료제품 수급 위기감…정부 '공급·유통관리' 본격 대응

중동전쟁 장기화로 필수 의료제품 수급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한다. 주사기와 의약품 포장재 등 주요 제품에 대한 공급 상황을 주시하는 동시에 포장재 변경 등 행정절차 시일을 단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급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 및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통해 의료제품 수급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매주 정례화해 개..

2026.04.06. 18:00

[취재후일담] ‘양육’이 빠진 입양…국가가 놓치고 있는 시간

"국가책임 입양 0명."눈에 탁 걸린 숫자입니다.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이 제도안에서 가족의 품에 안긴 아동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고, 얼마나 자랐을까요? 현재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287명, 예비 양부모는 605가정입니다. 예상보다 양부모 가정이 많지만 연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등기에서 온라인으로..

2026.04.06. 17:59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 단축…식약처 행정지원 근거 마련

세종// 정부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을 우선 심사할 수 있는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제조방법 변경을 일부 간소화하기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올해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 단축에 따라 신속심사 대상에 '동등생물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신속 허가를 위한 행정지원 근거..

2026.04.06. 13:40

입양 대기만 늘었다…지연·불신에 멀어지는 '가정 연결'

국가가 입양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적입양체계 속도가 지연되면서, 집으로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간 단축을 약속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허점과 반복되는 논란까지 겹치며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적입양체계를 점검하고 기본교육 확대와 조사 인력 확충 등 병목 해소에 나섰다. 현재 법원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아동은..

2026.04.05. 17:26

사회보장정보원, 아동수당 개편 후속조치…"행정처리 이상 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아동수당 제도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 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통합테스트를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 변화 폭이 큰 상황에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일부 아동에게 지난 1~3월분의..

2026.04.03. 16:41

통합돌봄 시대 열렸지만…지역 따라 달라지는 ‘돌봄 격차’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제기된 예산부족과 인력난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돌봄 격차'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행된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등 약 3..

2026.04.02. 18:10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 AI 도입…"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추진, 디지털 복지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2일 사회보장정보원은 오는 7일 서울 광진구 본원에서 '2026년 복지로 복지행정 안내 도우미 AI 시범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올해 추진 예정인 정보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부 요구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

2026.04.02. 17:31

AX로 돌파구 찾는다…지역 첨단 의료 체계 '시동'

세종// 국립의전원법과 의료분쟁 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미래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 위기 대응 인력 체계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 인재 양성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실증 등을 통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래 인력에 의료 AI 리터러시(문해력)를 대폭 향상하는 교육 커리큘럼 개편에도 착수했다. 향후 임상 실증에서 실효적인 성과가..

2026.04.01. 16:25

반복되는 위기가구 비극…데이터 사각지대 해소 관건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발굴과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발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탈(脫)신청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데이터 활용 확대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 새로운 숙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위기가구 사망 사건..

2026.03.31. 18:10

[의사人] 맞춤 치료 필요한 수면무호흡…골격 원인 땐 치과 치료 고려

"수면무호흡은 원인에 따라 치료 접근이 달라지는 질환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가 필수입니다. 특히 안면 골격 문제로 기도가 좁아진 경우에는 치과적 치료가 필요합니다."지난 24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학교치과병원에서 만난 김수정 교정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비인후과, 신경과, 치과 등 원인에 따라 주 진료과가 달라지는 만큼 정밀한 검사와 체계적인 치료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얕아..

2026.03.31.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