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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9일(일)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코로나19 입원환자 10주째 증가…9월까지 유행 예상

코로나19 입원환자가 10주째 증가세다. 12일 질병청에 따르면 전국 221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본감시 결과, 올해 36주차(8월 31일~9월 6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33명으로 집계됐다. 전주(406명)보다 27명 늘어난 수치로, 10주 연속 증가했다.올해 누적 입원환자는 5306명에 달했다. 이 중 65세 이상이 60.6%(3214명)로 가장 많았으며, 50~64세(17.9%), 19~49세(10.2%) 순으로 나타났다..

"21개국 방문객 찾았다"…2025 GBC, 첨단바이오 '논의의 장'으로

'2025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가 21개국 4000명 이상의 방문객과 함께 미래 바이오의 미래를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라는 주제로 지난 3~5일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2025 GBC'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GBC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 약 4530명이 참석해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

식약처, 환자 중심 소통 행보…오유경 “환자 목소리가 정책 출발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단체 및 제약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 중심의 식의약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식약처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간담회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환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

"전문의 역할 분담·운영 비용 지원"…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전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을 전개한다.복지부는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에 60개 수련병원이 선정돼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12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그중 상급병원은 35곳이고, 수도권 병원은 28곳이 선정됐다.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턴 및 8개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

보험료 최대로 가정해도…"2050년 건강보험 年 적자 44조"

galleryImgView (3)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25년 후 건강보험료를 법이 허용하는 최고치로 책정해도 한 해에 44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지출 구조 개편과 의료체계 혁신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000억원에 달할 것..

공공의대 설립 시작하는데…39억 예산 실효성 '물음표'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규모가 39억원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비로 39억원을 편성했다. 연구비 3억원과 실시 설계비 36억원으로, 지난해에는 배정조차 없었던 신규 예산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의료 공백 메운다는 '시니어의사'…"근무여건·보상 확대" 목소리

의정갈등의 봉합에도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가 '시니어 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이를 타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은퇴 의사를 의료 취약지에 배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사업 시행에도 별다른 변화 기조가 나타나지 않아 보상 체계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수도권과 지역간의 의료 격차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시니어 의사 사업을 통해 인력난을..

심평원, 클라우드센터 확장 돌입…"디지털 혁신 가속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음 달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작업을 실시,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심평원은 올해 추석 연휴 동안 모든 전산장비를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확장·이전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이전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모든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차례 모의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 종합시운전..

매나테크 코리아, 이너뷰티 ‘로즈 뷰티 콜라겐’ 리뉴얼 출시

글로벌 웰니스 기업 매나테크 코리아가 피부 탄력·보습·미백 케어를 돕는 이너뷰티 제품 '로즈 뷰티 콜라겐'을 새롭게 리뉴얼해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리뉴얼은 바쁜 일상과 외부 환경으로 인해 피부 탄력과 윤기를 잃기 쉬운 현대인들이 쉽고 간편하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성분과 함량을 전면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새로운 '로즈 뷰티 콜라겐'은 △기존 대비 약 5배 강화된 콜라겐 함량(2000mg) △흡수율을 높인 30..

지역 의료 심폐소생술 시작되나…공보의 충원율 확보 집중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공보의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공보의 감소로 농어촌을 비롯한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 상당수가 진료 중단이나 축소를 겪고 있고, 남은 의사들이 3~4곳을 동시에 담당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보의 인원은 13..

임승관 질병청장, 감염 대응체계 '재정비' 선언…"효율·효과 모두 확보"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사회구조 변화 속 미래에 다가올 신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재정비에 돌입한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질병·건강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전 과정'에 접목,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최대 효율과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9일 임 청장은 오송 질병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체계를 구축했지만, 향후 다..

초대형 약국 누가 짓나…한약사·약사 면허 구분 사각지대 '수면 위’

최근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두고 현장 안팎에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약사회가 약사법 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 행정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의사와 약사 간 면허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들어설 예정인 250평 규모의 초대형 약국이 한약사 개설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약사..

'치명률 75%' 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팬데믹 후 첫 사례"

질병관리청이 향후 국제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 니파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에 돌입한다.질병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한다.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약처,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클릭’ 이벤트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를 알리기 위해 '초성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는 해외 인허가 규제 현황, 규제 최신 동향, 규제정보 소식지, 맞춤형 컨..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체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약 329만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한다. 이 중 여성은 81.6%에 달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 20.7%는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

"비급여 가격·진료 낱낱이 공개"… 의료시장 투명성 강화한다

정부가 국민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과 진료 현황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아울러 의료시장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4166개소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576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저고위 부위원장 "2030년이 저출생 '골든타임'…민관 협력 추진"

올해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한 각계가 사회 전반 인식 전환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지난 1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추진본부 1주년을 맞아 열린 자리로, 공동대표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의료보장 노인 1000만명…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 '적신호'

우리 사회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에 의료보장 대상이 급증,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춘 제도 자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3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가 1040만명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매년 5%..

국정과제 떠오른 임신중지 약물 도입…낙태죄 합법화 주목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공식 검토하면서 낙태죄 합법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이어진 입법 공백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임신중지 약물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질병청, 내년 예산 1조3312억…청소년 독감·HPV 접종 확대

정부가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을 올해보다 5.1% 늘린 1조3312억원으로 편성했다. 독감(인플루엔자)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질병청은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여성(12~26세)만 대상으로 했던 HPV 예방접종도 처음으로 만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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