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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불법사금융 피해도 복지망으로…금융위기가구 지원 강화

정부가 금융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도한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는 취지다.9일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은 금융기관에서 끝나던 상담을 복지지원까지 연결한다는 점을 가장 큰 골자로 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로 어려움을..

취약 채무자 복지 연계 강화…금융위기가구 선제 발굴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 채무자 등 금융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카드뉴스] 커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커피 마실 때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 7가지

[카드뉴스] 커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커피 마실 때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 7가지매일 마시는 커피, 음식과의 궁합도 중요합니다.달콤한 디저트케이크, 도넛, 쿠키 등 고당분 간식과 커피를 자주 함께 먹으면 당과 열량 섭취가 늘어나기 쉽습니다.우유·칼슘 식품커피의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다소 방해하고 칼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우유, 치즈 등은 커피와 시간을 조금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철분이 많은 음식시금치, 소..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기관 공모…"환자 혼란·부작용 대책 미비"

보건복지부가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첫 발을 뗀다. 정부는 그간의 행위별 수가제를 넘어 새로운 지불보상방식의 시도, 한국형 주치의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보상을 늘리려 경계성 질환을 확정 진단하는 '업코딩'과 과다청구 부작용을 막을 방안 마련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주치의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주치의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인구 유지 핵심은 '청년'…주기별 맞춤 지원 확대"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의 확대·개편을 앞둔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양질의 인구구조 변화를 위한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한다. 올해 발표되는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청년 대상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연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8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확대·개편되는 인구전략위는 범정부 인구전략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구..

올해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 45억弗…"역대 최대 실적"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의 성장에 올해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증가한 45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1년 만에 이를 경신한 것이다.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와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1%, 15.3% 증가한 20억 달러, 25억 달러를 기록했다...

[카드뉴스] 목 말라서 자다 깨요…방치하면 절대 안되는 잠버릇7

[카드뉴스] 잠버릇이아니라 위험 신호였다?…잠잘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 TOP7"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① 심한 코골이와 무호흡잠자는 동안· 코를 심하게 곤다· 숨이 잠시 멈춘다· 자주 깨거나 낮에도 졸리다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수면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방치하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② 식은땀이 계속 난다더운 날이 아닌데도잠옷이 젖을 정..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진료 제한 아냐…이용량 따라 설정"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대해 의료현장의 데이터를 반영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과도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7일 밝혔다.이어 "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자체를 배제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 환자 상태와 치료..

"판매가 최대 73% 인상 합의"…공정위, 전분 담합에 가격재결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전분당 판매가를 담합한 4개 제조사에 3년간의 가격 재결정 명령과 담합사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품과 제조업의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의 판매가를 장기간 합의,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도 전가한 데다 재발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역대 4번째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린 것이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지필공' 의료실 신설…복지부, 조직개편으로 정책 추진 '속도'

지역·필수·공공의료, 이른바 '지필공'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큰 폭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실 단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개편으로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의 기능 강화를 수행할 조직도 배치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6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

'표준교육' 내세운 PA 정책…평가체계 논란 확대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화를 위해 국가 표준 교육체계를 마련했지만, 교육시간만 제시했을 뿐 숙련도와 평가 기준은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 평가 체계 운영 방식을 놓고 간호계와 의료계도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은 PA 교육을 공통과정과 분야별 과정,..

‘3만7000명’ 돌본 통합돌봄…지역격차·예산난은 여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시행 100일 만에 3만7000여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예산 부족, 돌봄 인프라 미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최대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00일간 통합돌봄 신청자는 4만6215명, 서비스를 연계받은 대상자는 3만7304명으로 추산했다..

명의도용·가짜 보고도 감시망에…식약처, AI로 의료용 마약류 365일 상시 감시

의료용 마약류 감시체계가 명의도용·취급보고 불일치 등까지 확대된다. 인공지능(AI)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1일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중독 및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취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목적이다.식약처는 AI 기반 지능형 감시 기능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365일 상시..

[취재후일담] "소통 우선" 강조한 질병청, 백신 불안 해소 위한 실질 대책 고민할 때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면역 교란 반응이 나타나는 걸 봐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질병관리청이 뜨면서 영상이 삭제됐습니다."한 임상의의 경험이 유튜브에서 회자됐습니다. 기능의학 분야의 이 의사는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의 면역 체계 저하, 만성 염증 등을 관찰하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젊은 세대 암 환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의사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선..

'도수치료 관리급여' 첫 날…비급여 관리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의 대표 사례로 꼽혀온 도수치료를 처음으로 관리급여에 편입했다.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가격을 통일하고 이용 횟수와 급여기준을 마련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의료계는 낮은 수가와 횟수 제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제도 안착 여부가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크고 과잉진료 우려가 지속..

지방자치학회, 사회보장정보원과 'AI 복지 혁신' 협력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방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지방자치학회학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 김현준 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AI와 데이터 기반 지방복지 혁신 및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간담회에는 이향수 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해 이현 부회장과 박지형 총무위원장 등 학회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전자담배 갈아타도 소용없다…완전금연보다 폐암 발생률 최대 1.9배 높아

일반담배(연초)를 피던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갈아타더라도 폐암에 걸릴 위험을 충분히 낮출 수 없다는 사실이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일반담배를 끊은 뒤에도 전자담배를 계속 사용할 경우, 폐암 발생과 사망 위험이 완전히 금연한 사람보다 더 높게 나타나 금연 정책과 흡연에 대한 인식 변화에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다.1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호흡기내과 김연욱 교수<사진> 연구팀은 일반담배 흡연 경험이 있는..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한 번에…AI 접목해 평생 건강관리

정부가 영유아부터 학생, 성인, 노년기까지 건강정보를 하나의 국가 검진체계로 연결하는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인공지능(AI)을 검진 전 과정에 도입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국가건강검진을 예방 중심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학생건강..

소아 필수의료 의약품 '삼진로라제팜주', 7월부터 건보 적용

소아·응급 등 의료현장에 필수의약품 중 하나인 삼진로라제팜주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환자들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 등이 급여에 등재된다고 30일 밝혔다.삼진로라제팜주는 급성 불안·긴장 등의 증상 진정에 사용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로, 응급 및 소아 등 필수 의료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의약품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기존 생산업..

[하반기 달라지는 것]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HPV 접종대상에 男도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온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납입한도가 연간 기준 최대 600만원 확대되는 한편,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건강권 보장의 일환으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되는 동시에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연 1800만원…1주 단위 육아휴직 도입30일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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