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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3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심사평가원,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관리하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KPIS)'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은 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40TB, 541억건 규모의 대규모 업무 시스템으로, 10년 이상 운영된 노후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안정성과 확장성이 한층 강화된 의약품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전환을 통해 사용량 급증 환경에서도..

통합돌봄 추진 인력 5394명 보강…"지방정부 운영 기반 마련"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사회에 500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파견한다.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해 추진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마운자로, 국내 출시 한 달…35건 부작용 접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가 국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최소 35건의 이상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와 저혈당 쇼크 등 중대한 부작용도 포함돼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한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8월부터 9월까지 보고된 전체 이상 사례는 총 35건이었다. 이 가운데 설사와 저혈당 쇼크..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비상등’…소아·영유아·고령층 동시 위협

겨울철을 맞아 인플루엔자(독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주요 호흡기감염병이 동시에 증가세를 보이면서 보건당국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조기 대응에 나섰다. 특히 독감은 초등학생 연령대를 중심으로 발생률이 정점 수준을 넘어섰고, RSV는 영유아 입원이 크게 늘고 있어 의료체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질병관리청이 10일 국무총리 주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한..

복지부, 'AX시대' 바이오빅데이터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개방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AX) 시대의 의료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28년까지 77만 명 규모의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에서는 AX 시..

"통증 부위 반대쪽 침 놓으면 효과↑"…강동경희대병원 '거자침법' 근거 확보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게 통증 부위 반대 쪽에 침을 놓는 '거자 침법'이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좌·우 맥의 강도 차이가 큰 환자일수록 치료 반응이 약 2배 높았다. 백용현·박연철·이동민 강동경희대병원 침구과 교수팀은 박신우·김윤아·김공빈 현동한의원 한의사팀과 거자 침법을 통해 좌·우 맥의 강도 차이를 확인하는 임상 지표를 입증했다고 10일 밝혔다.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모기·비브리오균 검사 결과…해외 감염병 전파 병원체 ‘0건’

정부가 올해 모기를 매개로 해외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 검역구역 내 채집 모기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을 전파하는 병원체가 한 건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10일 부산시티호텔에서 '2025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비브리오균 감시 사업 합동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가회는 경남권 질병대응센터가 주관하고 전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국립검역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석한다.이번 평가회에서..

"AI 활용 광고, 별도 표시해야"…정부,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에 소비자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7개 부처에서 참여하는 이번 대책에서는 사전방지와 사후 대응, 제재 강화 등 다방면의 조치를 추진한다.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10일 발표했다.최근 AI로 만든 가..

“또 깜빡했네” 코로나19 앓고 집중력·기억력 저하…이유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뒤 집중력·기억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처음 규명했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인지장애의 원인을 동물실험을 통해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S1)이 뇌에 도달하면 신경세포 간 연결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형성에 중요한 NMDA 수용체 유전..

복지부, '남용 비급여' 칼 댄다…도수치료 등 3종 관리급여 선정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전환해 정부가 가격 및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첫 적용 대상 항목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가지가 선정됐다.복지부는 9일 오전 10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가격 차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협의체는 지난 3차 회의에서 논의된 도수치..

전국확대 앞둔 통합돌봄… 최대 과제는 '지역격차·예산부족'

이재명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인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까지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지역의 미비한 여건과 기대 이하의 예산 규모에 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를 우선 순위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9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로 예정된 통합돌봄 사업 시행에 앞서 이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필수의료기기 GMP 우선심사 시행…"의료 현장 공급 안정화"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우선심사를 통해 공급 안정화 기반을 구축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수 의료기기 등의 GMP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달 5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후속 조치다. 해당 정책은 생명 유지나 응급..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저소득층 부담 던다

26년 동안 유지돼 온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실제로 부양받지 않는 소득을 가상의 지원액으로 간주해 수급 자격을 제한하던 제도가 폐지되면서 제도권 밖에 머무르던 저소득층 상당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신과 상담치료 보장성 확대와 과다 외래 이용 관리 등 의료급여 체계를 전면 재편하며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급성심정지 생존률 9.2% ‘역대 최고’…심폐소생 시 2.4배 증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9%대에 진입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CPR)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현장 대응과 병원 치료체계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우봉홀에서 열린 '제14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에서 2024년 급성심정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정지 환자는 총 3만3034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64.7..

분당서울대병원 "황반변성 환자 2040년까지 3배 증가 전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이 고령일수록 황반이 손상되고 망막 내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 피가 새어나와 질환이 습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세준·김민석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교수팀은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유병률과 발병률 변화 추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결과는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기승…질병청, 영유아 감염 주의보

질병관리청이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8일 질병청이 운영하는 장관감염증 표본감시(210개 병원급 의료기관) 결과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최근 4주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최근 집계된 11월 5주차 환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8%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먼저 전체 환자 3명 중 1명은 '0~6세'에 해당해 영유아 시설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 노로바이러..

의료계 반발·제도 미비… 출범 앞둔 '의료혁신위' 과제 산적

국민이 직접 의료개혁 의제를 제안하고 논의하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가 이달 중 출범을 앞두고 있다. 여전히 의료계 반발과 제도 설계 미비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혁신위를 통해 국민의 실제 경험과 수요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혁신위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위는 정해진 의료 아젠다..

분당서울대병원, 성차의학 가이드라인 논의의 장 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성차의학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고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의 장을 열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대한성차의과학회와 손잡고 지난 5일 병원 내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2025 대한성차의과학회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성차의과학은 생물학적 성별과 젠더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는 '성차의학'에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 의과학 전반으로 확장된 학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최근 미래의학으로 주목하며, 정밀의료와 맞춤..

세브란스병원, '종이 없는 모바일 영수증 서비스' 공식 도입

세브란스병원이 환자 정보 보호와 행정 효율성, ESG(지속가능)경영을 동시에 강화하는 '모바일 영수증 서비스'를 공식 도입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모바일 영수증 서비스를 시작으로 진료 후 수납 서비스와 전자처방전, 디지털 행정 프로세스 구축 등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모바일 영수증 서비스는 진료비를 결제한 뒤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영수증을 실시간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대기할 필요 없이 전자영수증을..

일반담배 자리 꿰찬 전자담배…비만율도 10년째 증가

일반담배 흡연율은 줄었지만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담배 사용량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도 10년째 증가하는 등 주요 건강지표에 대한 개선과 악화가 교차했다.8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올해 일반담배 흡연율은 17.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p)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이 9.3%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해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22.1%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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