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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9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흡연의 끝은 폐암"…담뱃갑 경고문구·그림 더 독해진다

담뱃갑 경고 문구가 기존 '폐암으로 가는 길'에서 '흡연의 끝은 폐암' 식의 직시형 경고로 바뀐다. 질병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는 병변 그림 5종도 흡연자의 시각적 경각심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가 적용된다. 일반 궐련 담배의 경고 문구는 기존에는 '폐암으로 가는 길', '후두암으로 가는 길'처럼 결과를 암시하는 데 그쳤지만 6기부터는 '흡연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에 징벌적 과징금…"AI·특별감시로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등 법 위반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 오남용 문제 근절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감시 시스템과 특별감시단 출범을 추진, 빈틈 없는 마약류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18일 식약처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또는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 추진된다. 부당 이익 환수를..

대구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검출…질병청, 전국 경보 발령

대구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자 방역당국에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본뇌염 경보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일 때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병원체가 분리 또는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 발령된다.질병청은 일본뇌염 감염 예방을 위해 1975년부터 매개모기 감시를 수행해 오..

탈모 건보 급여 확대 놓고 찬반 '팽팽'…재정 부담·형평성 쟁점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탈모가 미용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여겨지는 만큼,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환자단체에서는 건강보험 투입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하며 형평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음..

복지부 "月소득 519만원 이하면 국민연금 감액 없어"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 이를 넘지 않으면 연금액이 깎이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기존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수급자가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했다. 최근 기대수명 연장과 어르신들의 근로 지속 의지가 커지자 정부는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필공' 주축되는 국립대병원…"전문의 확대·AI 기술 도입"

정부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에 국립대학병원을 배치,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수도권 의료 집중 현상 해소에 나선다. 지역간 의료 격차의 주 원인인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핵심 연구장비 도입으로 '임상-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지속가능한 의료 강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적..

자생한방병원 "삼소·치맥, 간·관절 건강에 부담 줄 수 있어"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주요 재계 인사들과 만나 이른바 '삼소(삼겹살+소주)'와 '치맥(치킨+맥주)'을 즐긴 사실이 화제가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고지방 음식과 알코올의 조합이 간 건강과 통풍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자생한방병원은 15일 삼겹살과 치킨, 맥주를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삼겹살은 한의학에서 진액과 기운을 보충하는 보양식으로 여겨진다. 동의보감에는 "허약한 사람을 살찌우고 음기를 보..

질병청,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돌입…"돌봄정책 데이터 확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초고령자에 대한 보건연구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초고령자 코호트를 실시해 향후 정책의 근거자료를 마련한다.15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생활하며 세수와 식사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유지되는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특성과 변화를 직접 조사하고 추적하는 연구다..

[카드뉴스] “벌레 어서오세요?” …집에 벌레가 계속 생기는 이유 TOP7

AI생성이미지 / 그래픽=박종규 기자 [카드뉴스] “벌레 어서오세요?” …집에 벌레가 계속 생기는 이유 TOP7벌레는 더러운 집보다 들어오기 쉬운 집을 먼저 찾습니다.오늘부터 확인해야 할 생활 속 원인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1. 현관문 틈으로 들어온다현관문을 열고 닫는 짧은 순간에도 벌레들은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외출 후 문을 오래 열어두지 말고, 문풍지와 방충망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벌레 유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2. 음..

정은경 "고용구조 변화 따른 소득보장 必…청년 특화제도 기획"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에 복지제도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안적인 소득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노동을 통한 분배 기반의 사회보장 체계의 개편이 예고되는 만큼,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소득 보장제도를 기획하기 위해 각계의 현실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 '미래 사회보장 포럼'을 열고 청년층의 소득 보장 등에 특화된 대안적 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카드뉴스] 모기 쉽게 잡는 방법 TOP6

[카드뉴스] 모기 쉽게 잡는 방법 TOP6매일 밤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알고 보면 모기는 습성과 행동만 이해해도 훨씬 쉽고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1. 불을 끄고 휴대폰 플래시 하나만 켜기모기는 사람의 체온과 이산화탄소를 따라 움직입니다.방 전체를 밝게 켜두면 찾기 어렵지만, 주변을 어둡게 하고 한 곳만 비추면 움직임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옵니다.[핵심] 방 전체는 어둡게, 플래시 하나만 활용2. 선풍기를 강풍으로 틀기모기는 몸이..

더 길고 더 뜨거워진 여름…취약계층 폭염 보호체계 관건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고 독거노인·장애인·노숙인 등에 대한 안부 확인과 냉방 지원도 확대한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맞춤형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폭염이라도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정보 접근성에 따라 위험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상청은 올해부터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에 더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표 제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이 퇴임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이사장은 다음 달 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사표가 수리되면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가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한편 건보공단은 차기 이사장 공모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4일부터 초빙 공고를 진행 중에 있다. 오는 11일까지 예정된 공모에서 건보..

질병청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일률적 거리두기 대신 근거 기반 맞춤 대응

오송// 정부가 신종 감염병 위기 도래시 과거 일률적 사회조치가 아닌 근거 기반 맞춤형 방역 체계를 꾸리겠다고 밝혔다.1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성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장기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으로 분류해 위기경보 발령 기준과 지휘 체계를 이원화해 효율을 높인다.감염병 의료대응체계가 일반의료체계와 병행 가능하도록 감염병 위기 유형과 위기 단계에 맞춰 병상자원을 활..

“신체나이 줄여준다” AI 가짜 의사 앞세워 81억 챙긴 업체 檢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최저소득보장제로 전환해야"

저출산과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급변에 기초연금 제도를 저소득층 중심 최저소득보장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왔다.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주고 있는 방식에서 가난할 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1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2026년 봄호)에 실린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ICT·고부가 모델'로 질적 성장 돌입

지난해에만 2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찾은 가운데, 정부가 지속가능한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성장에 나선다. 기존 국내 의료관광에 미용시술의 비중이 컸었다면, 이제는 중증 질환과 항노화 등 고부가가치 환자 유치에 주력하는 동시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의료시스템을 앞세워 한국만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9일 관계부처 합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6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커진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이지만, 미래 수령액도 늘어나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된다는 설명이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됐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 절차다...

의사 없는 보건소 늘어나는데…공보의 대책은 ‘물음표’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로 커지는 지역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개원의의 보건소 근무 허용과 비대면 협진 확대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신규 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붕괴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지역의료 인력 양성체계 개편 등 근본 대책 없이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 대..

[의사人] "20~40대 젊은 유방암 환자 급증… 최선의 예방은 조기 발견"

"최근 유방암은 젊어지고 있고, 일부 공격적인 유형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정론스튜디오에서 진행한 특별담화에서 강성수 일산차병원 유방외과 교수와 현명한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다. 국내 여성암 1위인 유방암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젊은 환자에서는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유방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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