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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9일(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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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감소에 농어촌 의료 멈춤 위기…통합돌봄도 '삐걱’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에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력 기반이 무너지면서 재택의료와 방문진료가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 편입 인원은 92명으로 전년 250명 대비 크게 줄었고, 전체 공보의도 945명에서 587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이달 말 이후 다수의..

논의 지연·의료계 반발…성분명 처방 '동력' 잃나

의료계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분명 처방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이어가면서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달리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지연되며 사실상 논의가 미뤄지면서다. 여기에 의사단체가 의사 고유의 처방권 보장과 환자 안전 문제를 근거로 들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도 도입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20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의협 “의사 진료권 등 핵심 권익엔 타협 없다”…정치권 협력은 확대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핵심 권익 사안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부여 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나 건강보..

전자담배 규제 확대에도…‘흡연 행태’ 변화는 미완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국내 금연정책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흡연율 감소와 달리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규제 확대와 가격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흡연 행태 자체를 바꾸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궐련형 담배..

식약처, 한국백신과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 '맞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사기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섰다.식약처는 18일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주사기 제조업체 한국백신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식약처와 재정경제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다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품절이 발생해 온라인 수급용 주사기 추가 물량이 필요하다.한국백신은 온라인 수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근무 시간 해제)를 신청했다...

새 수장 맞이하는 저고위…과제는 '출산율 지속·조직 개편'

이번 정부에서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의 중책을 맡게 될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새 수장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변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 달 넘게 이어져온 리더십 공백을 해소한 만큼, 출산율 상승세 지속과 조직 변화 속 리더십 등 신임 부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진오 신임 저고위 부위원장은 언론계 재직 당시 출산 캠페인과 인구 포럼 등을 주관하며 인구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인사로 평가받는다.16..

'韓 포함' 33개국 퍼진 코로나 변이…질병청 "현재 백신 유효"

한국을 포함해 33개국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BA3.2'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현재 사용 중인 백신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17일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직까지 BA3.2 변이가 중증도 및 병독성 증가는 없으며, 지금 접종 중인 백신 LP8.1의 효과는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BA3.2 바..

AI 복지 시대인데…개인정보·책임 공백은 여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오류에 대한 책임과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원 응대부터 급여 심사, 자살 위험 탐지까지 활용 범위는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판단 주체와 책임 구조를 둘러싼 공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행정 AI 도입과 관련해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중증 환자 비율 상향"…복지부, 상급병원 고난도 진료 역량 '강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다. 상급종합병원 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경증 진료 비율을 낮춰 본래 기능인 고난도 질환 치료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신설 및 개정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

경구용 항암제, 주사제와 효과 '동등'…유방암 치료 패러다임 바뀌나

병원을 찾지 않고 집에서 복용하는 경구용 항암제가 기존 정맥주사 항암제와 유사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다. 치료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된다.김성배·정혜현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팀은 HER2 음성 재발성 및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국적 임상 3상을 진행한 결과, 경구용 파클리탁셀(DHP107)이 기존 주사제와 비교해 암 진행을 늦추는 기간과 전체 생존기간에서 비열등한 효과..

'회색지대' 임신중지 입법 재가동?…'7년 공백' 갈림길

임신중지 제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머무른 가운데, 최근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장기화된 제도 공백 속에서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여성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

복지부 “복지위기 알림 앱 적극 활용…지자체 협조 필요”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지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앱)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민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산하기관, 협회·단체 등에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 교직원, 이·통장,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경찰, 소방, 집배원 등 민생 밀접..

소득 적고 혼자 살수록 우울…질병청 "적정 수면·사회적 관계 중요"

세종// 무직, 저소득층,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에서 우울증이 높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우울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우울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우울증 예방을 위해 적정 수면과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4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기반 우울 관련 지표 심층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우울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자생한방병원, '2026 보훈 콘텐츠 공모전'…대상은 <여명>

자생한방병원이 '제5회 2026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해 독립운동 영웅들의 서사를 담은 이유진 씨의 작품 <여명(黎明)>을 대상으로 선정했다.자생의료재단은 지난 13일 경기 성남시 자생메디오바이오센터에서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이 시상자로 나섰으며, 관련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올해 공모전 주제는 '국경을 넘어 함께한 K-영웅'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중동 변수에 흔들린 정책…약가 인하 '딜레마’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약가 인하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쟁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이 겹치면서 비용 구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나프타..

소아 진료 공백 막는다…복지부, 취약지역 의료기관 14곳 지원

정부가 의료 취약지 내 소아 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연 1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 14개소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수행기관 선정은 지난달 10~20일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으며,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현황 등 사업 필요성이 높고 소아 진료 역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우선 선..

지역의사제 '인프라 공백' 경고…'정착 해법' 제자리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정작 의사들이 근무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빠르게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정착 해법'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인력을 늘리더라도 이를 흡수할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지역의사제를 단순한 인력 공급 정책이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 유지와 연계된 문제..

임재홍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심장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임재홍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폐동맥 판막 치환술의 장기 성적을 분석한 연구로 대한소아심장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임 교수는 지난 4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6회 대한소아심장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이 상은 전년도 소아심장 분야에서 발표된 국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수여된다.수상 논문은 국제 학술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카디올로지(Internationa..

K-바이오, 1분기 수출 20억 달러 ‘날개’…사상최대 실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가 20억 달러(약 2조9600억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출을 견인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의 올해 1분기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20억 달러(잠정)라고 밝혔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분기 기준 수출은..

설탕세 논란 속 '영양등급제·치료 급여화' 부상…비만정책 갈림길

설탕에 부담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 논의가 단순한 세금 도입 여부를 넘어 비만 정책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과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만을 억제 중심으로 볼 것인지 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정책의 갈림길도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다.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설탕세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문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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