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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3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곽영호 국립소방병원장 "내년 3월부터 지역주민도 진료…2027년까지 302병상 확대"

곽영호 국립소방병원장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병상가동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2027년 이후 총 302병상까지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병원장은 지난 24일 오전 충북 국립소방병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6월 정식개원을 앞두고 이날 부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진료에 돌입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병원은 소방공무원과 직계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활의학과 우선으로 시범진료를 운영하며, 오는 29일에는 내과·외과·산부인과·..

국민연금, 'ESG 자원순환 어워즈' 기후부장관상…"온실가스 27만톤 감축"

국민연금공단이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통해 온실가스 27톤을 감축하는 등 ESG 경영을 선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국민연금공단은 기후부와 E-순환거버넌스가 개최한 '2025 ESG 자원순환 어워즈'에서 기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E-순환거버넌스는 'ESG나눔 모두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들의 우수 성과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ESG 자원순환 어워즈' 시상식을 매년..

식약처 지원에 중소 K-푸드 ‘날개’… 신흥 7개국 뚫고 수출액 11% 껑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중소 K-푸드 수출기업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손을 맞잡은 결과 신흥국 7개국 시장 개척과 유통망 확장, 참여기업 수출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24일 밝혔다.식약처는 인증원은 중소 K-푸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추진해 왔다. 총 21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참여했다.사업 결과 총 9개 업체가 F..

중증외상 생존 늘었지만 4명 중 3명 '장애'…질병청 "예방·치료·재활 강화해야"

중증외상 환자의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생존자 중 장애를 겪는 비율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 이후의 삶을 위한 치료 및 재활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질병관리청이 24일 발표한 '2024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중증외상 환자의 치명률(사망률)은 54.7%로, 2016년(60.5%) 대비 5.8% 감소했다. 반면,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의 예후는 나빠졌다. 생존자 중 장애가 발생한 비율은..

상대가치 상시 조정한다…검체검사 등 6000여개 수가 대상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의료행위의 가치인 상대가치점수가 내년에는 상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보상된 수가 조정과 저보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기본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안), 검체검사..

장애인 콜택시 전국통합예약시스템 도입…주차·키오스크 등 편의시설 확대

정부가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 차량 탑승을 돕는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2029년까지..

복지부, 삼성의료재단 등 보건의료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 3곳 지정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이번 지정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 시행 이후 보..

의료 마이데이터 확산 이끈 서영균 한림대의료원 센터장, 복지부장관 표창

서영균 한림대학교의료원 빅데이터센터장(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 의료 마이데이터(개인정보 통합)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5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진료정보교류, 의료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 3년 이상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에 공헌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서 센터장은 의료 마이데이터 구축에 앞장선 인물이다. 그는 '2024년 건강정보..

56세 C형간염 확진 검사비, 내년부터 종합병원까지 지원 확대

내년부터 56세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사업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1970년생인 56세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 양성자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C형간염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 중장년층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히는 간암의 원인 질환 중 하나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으나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있어 초기 무증상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

건보공단 "불필요한 CT 촬영, 암 위험 높여"

세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필요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이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국민의 합리적 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이날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공단이 전국 성인남녀 18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의료영상검사 인식도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에 대해 관심도는 높은 반면, 올바른 정보에 대한 국민적 지식과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방사선 용어 인지여부는 202..

통합돌봄 본사업 코앞…현장은 아직 '준비 중’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지자체와 관계 부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과 예산, 돌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기반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과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조례 제정 여부,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 현황,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 수준..

국민연금, '지방살리기 상생' 행안부 장관 표창…"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임실군과 상생을 위해 지역특산품 구매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온 성과를 인정받았다.국민연금공단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활성화 유공' 정부 포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며 정부, 비수도권 지자체, 공공기관 간 '상생 자매결연'을 통해 상생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이다. 공단은 지난 9월 11일 기획재정부, 임실군과 상생..

내년 3월 통합돌봄 전면 시행…정부·지자체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수준과 지원방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먼저, 복지부는 지역별 통합돌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조례, 조직, 인력 등 기반 조성과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지방정..

"탈모 치료된다더니"…의료기기 부당광고 37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

'파트너십'으로 다시 뛰다…365mc, 글로벌 메디컬 그룹 도약 선언

365mc가 연말행사를 통해 임직원 및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며 내년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고객 중심 가치 전환, 성과 공유형 파트너십, 해외 파트너십 확장을 중점으로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365mc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365mc Partner ship 연말행사'를 열고 향후 글로벌 확장 로드맵을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365mc 지점별 가장 큰 체중 감..

"국민 3분의 1은 사각지대에"…'복지 신청주의' 개선 속도 붙는다

수급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각계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지원 대상 발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복지 격차 심화를 막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1일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국내 거주 중인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3..

질병청 신임 차장에 김기남 성평등부 기획조정실장

질병관리청은 신임 차장에 김기남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1970년생인 김 신임 차장은 서울 송문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오리건대 공공정책학 석사와 충북대 빅데이터 전공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김 신임 차장은 1997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질병청에서 감염병위기대응국장과 의료안전예방국장을 역임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과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을 거쳤다...

"의료현장과 IT기술 가교 역할" 김석화 분당차병원 교수, 대한의료정보학회 공로상 수상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김석화 성형외과 교수가 지난달 23일 대한의료정보학회 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대한의료정보학회는 의학·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정보학(Medical Informatics)'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전문 학회다. 의료 데이터 관리와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병원정보시스템(HIS) 개발·평가, 의료 인공지능(AI), 의료빅데이터·데이터 과학의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김석화 교수는 2..

‘초고령 사회’ 한의약도 AI로…정부, 돌봄·의료·산업 재설계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공지능(AI) 확산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정부가 한의약 정책의 좌표를 다시 설정했다. 한의약을 전통의료 보조 수단이 아닌, 일차의료와 돌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략까지 아우르는 미래 보건의료 체계의 한 축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향후 5년간 한의약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저출생·초고령사회로 인한 의료 수요 변화, 만성질환과 돌..

"조기 발견이 생존율 가른다"…치료 어려운 간암, 정기검진과 생활습관 관리 필수

간암은 조기 발견 여부에 따라 치료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암으로, 정기 검진과 생활습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유수종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암은 전체 암 중 치료가 가장 어려운 암에 속하고,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재발 위험이 높아 예방과 조기 진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실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39.4%로 전체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72.9%)보다 낮다.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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