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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58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급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사무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개인체납자는 성명..

2025.09.30. 13:57

의료용 마약류 수사 넓히는 정부…"현장 관리 병행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권한을 확보하고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정작 현장에선 의료현장 관리를 위한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범정부 마약류 통합 정보 누리집 '마약청정 대한민국'에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5종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안전 사용 기준, 폐해..

2025.09.29. 17:32

"임신·수유 중에는 X"…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안내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으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임산부나 당뇨 환자 등의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정보가 담겼다.GLP-..

2025.09.29. 16:30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 개설…오남용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범정부 마약류 통합 정보 누리집 '마약청정 대한민국'에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5종류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중독 예방교육 영상이 게시됐다. 마약류별 개발 역사, 신체적·정신적 부작용, 폐해 사례, 안전사용 기준, 주의사항 등을 일반인의..

2025.09.29. 15:04

정부, 美관세 대응 위한 의약품 수출 기업 긴급 간담회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품 수출 기업인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5개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미국 관세 부과 동향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실질적인 정부의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달 1일부터 미국 내 제약공장을..

2025.09.29. 13:42

복지부, 국정자원 화재 긴급회의 개최…"위기경보 '경계' 발령"

보건복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관 주재 긴급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27일 복지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오전 8시 기준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1시부터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관련 기관과 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전날인 26일 오후..

2025.09.27. 13:42

2050년 488조원되는 치매머니…'후발주자' 韓, 대안에도 난관 산적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 가속세에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50년에는 그 규모가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 마련이 요구되지만 다른 국가보다 도입 시기가 늦은 데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5일 관련 기관 및 부처 등에 따르면 2050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가 396만7000명으로 증가, 치매머니 역..

2025.09.25. 18:24

트럼프發 ‘타이레놀-자폐 위험’ 논란…식약처 “안전성 변함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태아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발언이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계는 국내 임신부들의 불안과 혼란을 막기 위해 진화에 나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2000년 이후 자폐증 비율은 400% 이상 증가했다"며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의사에게 타이레놀을 임신 중에 사용하면 자폐증 위험..

2025.09.25. 17:23

지난해 자살률, 13년 만에 최고…복지부 “예방 강화에 역량 집중”

보건복지부는 25일 지난해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 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1만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증가하며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다.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2025.09.25. 16:17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실현"…복지부, '국민 참여 혁신위' 출범 착수

정부가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이 중심이 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혁신위는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국민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 집중 등 세 가지 측면에..

2025.09.25. 12:00

약가협상 결렬률, 1년새 3배 ↑…"당국 중재로 환자 부담 줄여야"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와의 약가협상 결렬률이 급증하며 2020년대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각에서는 고가 항암제 등 혁신 신약 협상에 당국이 중재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63건의 약가 협상 중 56건(3%)이 결렬됐다. 특히 올해에만 179건의 협상에서 10건이 결렬,..

2025.09.25. 10:31

지역의사제 '헌법권리 침해' 외친 의료계… 위헌소지 없다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의 조속한 시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의 복무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비롯해 대상의 모호함,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2028년도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의료계에서는 제도 준비 과정에서 현장의 보다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5.09.24. 17:48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알린다…'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제도의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린다.건보공단은 25~27일까지 서울 세텍에서 열리는 '2025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150여개 업체가 참여해 건강, 주거, 의료, 정보통신기술(IT), 문화 등 시니어라이프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니어 박람회다. 현장에서는 전국 스크린 파크골프 최강전, 모듈러주택 특별 야외전시 및 궁중 한복쇼&..

2025.09.24. 16:31

"질염에 효과 있다는데…" 외음부세정제 등 허위·과대광고 75건 적발

온라인 상에서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건 외음부세정제의 광고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에서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2025.09.24. 11:31

"연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의료개혁 '지·필·공' 속도

의료개혁의 핵심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이른바 '지필공'을 제시한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도입 등 대응책 수행에 속도를 낸다. 세 안건 모두 우리 사회의 급선 해결 과제로 꼽히는 만큼, 장기적인 접근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병행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

2025.09.23. 17:54

전공의 근무시간 24시간 단축…인력 공백은 숙제

국회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법 개정을 본격화했다. 다만 이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한 점이다. 응급상황에서는..

2025.09.23. 16:37

방사선관계종사자, 20년 사이 3.4배 증가…피폭선량은 63% ↓

지난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근무한 이가 11만명 이상으로 집계, 20년 사이 3배 넘게 늘었지만 피폭선량은 오히려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분석, '202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

2025.09.23. 12:00

정책 핵심에 '지·필·공' 내건 정은경…"중장기 관점 아래 시급과제 해결"

의료개혁의 핵심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이른바 '지필공'을 제시한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도입 등 대응책 수행에 속도를 낸다. 세 안건 모두 우리 사회의 급선 해결 과제로 꼽히는 만큼, 장기적인 접근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병행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FKI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핵..

2025.09.23. 11:00

간병비 급여화 로드맵 공개…2030년까지 본인부담 30%로 축소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만큼 간병 부담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복지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현재 100% 전액 본인부담인 간병비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2030년까지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

2025.09.22. 17:3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작…"유행 전 고위험군 접종해야"

오늘부터 20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 당국이 어린이와 임산부 등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이어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먼저 이날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며, 그 외..

2025.09.22.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