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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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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주 2회·연 15회'로 횟수 제한…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도입

무분별한 과잉진료로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지적받았던 도수치료의 수가가 회당 4만원대로 묶인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논의한 뒤 올..

지방 인프라·무연고자 연명의료 그늘…허울뿐인 ‘웰다잉’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환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종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의료 인프라 부족과 무연고자 등 제도 밖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온라인 의향서 등록과 연명의료 결정 범위 확대 등 개선에 나섰지만, 존엄한 죽음을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부, 연명의료 중단 시기 확대 논의…"사회적 합의로 기준 마련"

정부가 기존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의 중단시기를 말기로 연장하는 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2일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존 대면으로만 작성이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식약처, 편의점·무인카페 4648곳 위생점검…30개 업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점검을 실시해 30곳의 식품관리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식약처가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총 4648곳을 지난달 4~11일 17개 지방정부와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WHO 평가 선전·재조합 탄저백신 출하"…질병청, 정부 1주년 성과 발표

질병관리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평가에서의 선전과 세계 첫 재조합 탄저백신 출하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소개했다. 올해에도 고도화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예방접종 확대 등을 추진해 질병관리 혜택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2일 질병청은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우선 질병청은 지난해 8월 이뤄진 WHO 합동외부평가에서의 성과를 강조했다. 당시 질병청은 총 56개..

신약개발·첨단치료 길 넓혔다…K-바이오 혁신 1년 성과 공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 K-바이오 산업이 규제 혁신과 수출 영토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역대급 성과를 기록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묵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면서 제약·바이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시장 선도를 향한 발판을 단단히 다졌다는 평가다.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K-바이오 분야의 핵심 규제합리화 성과와 산업 육성 성적표에는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첨단재생의료와 의료데..

생계급여 200만원·통합돌봄 전국 시행…복지부, 李 정부 1년 성과 발표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통합돌봄체계 시행 및 '그냥드림' 전국 확대 등 복지·보건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공개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공개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호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내년 의료수가 평균 1.65% ↑…의원 유형은 결렬

내년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인 요양급여 수가가 평균 1.6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조20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7일 건보공단과 7개 단체간의 상견례로 시작된 올해 협상에서는 1.65%의 평균 인상률에 합의했다. 환산지수 인상..

경민규 강동경희대병원 교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공로 수상

경민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글로벌 학술출판사 스프링거 네이처로부터 2년 연속 에디터 공로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으로서의 학술적 기여를 꾸준히 인정받은 결과다.스프링거 네이처는 산하 학술지 편집위원 중 논문 심사와 편집 과정에 기여한 인물에게 에디터 공로상을 수여한다. 경민규 교수는 올해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와 'BMC Musculoskeletal Disorders'에서 각각 학..

[카드뉴스] 힘들다고 하면 안 돼? '감정 참는 습관'…뇌 건강에 위험할 수도?

[카드뉴스] 힘들다고 하면 안 돼? '감정 참는 습관'…뇌 건강에 위험할 수도?"괜찮아"를 반복할수록, 몸과 마음은 조용히 지칠 수도 있습니다.감정을 계속 억누르는 습관과 장기적인 스트레스는정신 건강과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왜 '감정 억제'가 문제일 수 있을까?감정 자체보다 "지속적인 억제 상태" 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증가• 우울·불안 위험 증가• 사회적 고립 가능성• 정신 건강 부담 증가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습관이 중요합..

신성장동력 'K-의료기기' 상승세 키운다…정부, 민간투자 유입 방안 모색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K-의료기기'를 낙점한 정부가 민간 차원의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 펀드 연구에 나선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로 규모가 커져가는 의료기기 산업이지만, 장기간의 절차 등 민간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용 펀드를 택한 것이다. 스타트업의 비중이 큰 국내 산업 특성을 반영, 외부 자금조달의 가능성과 운용 방안을 검토해 지속적인 성장구조를 세운다는 계획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

화이트하우스요양원, 6월 개소...한강 조망 도심형 요양시설

오는 6월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한강 조망을 갖춘 도심형 요양시설 화이트하우스 요양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화이트하우스요양원은 호텔 전문 운영사가 설계와 운영 과정에 참여해 생활 공간의 편안함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시설은 1인실 15개, 2인실 38개 등 총 91병상 규모로 마련된다. 입소자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객실 공간을 여유롭게 구성했으며 생활 동선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시설 내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옥상정..

지역·필수의료 강화부터 사회적 고립까지…복지 정책 속도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고위험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대대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찾아가는 복지와 기초연금 자동 신청 확대 등 복지 전달체계 전반이 구체화되면서 '모두의 복지' 체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위험 임산부·..

자생한방병원, 마이클 잭슨 열풍에 춤 따라했다가…발목·목 '비상'

마이클 잭슨 영화 '마이클' 흥행과 브레이크 댄스 열풍으로 댄스 동작을 따라 하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부상 주의가 요구된다. 문워크·스핀 등 고난도 동작은 발목 염좌를, 헤드스핀은 목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자생한방병원은 26일 마이클 잭슨 특유의 발끝 체중 지탱 동작과 빠른 방향 전환이 발목 관절과 인대에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마이클 잭슨도 발목 부상으로 공연 중 의자에..

[포토]오유경 처장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포토]의약부문 신기술 허가심사 혁신 방안에 관해 브리핑하는 오유경 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인터뷰] 김현준 원장 "서비스 모르는 국민 없도록…AI로 '찾아주는 복지' 구현"

"보건과 복지와의 연계를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의 제공, 국민을 먼저 '찾아주는 복지'로의 전환."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지난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탈(脫)신청주의'와 '인공지능 전환(AX)'으로 대표되는 복지제도의 변화에 '찾아주는 복지'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전국 복지제도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2009년 설립된 디지털 플랫폼 전문기관으로, 국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처리하는..

[카드뉴스] 무심코 반복했다?…기억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습관 5가지

[카드뉴스] 무심코 반복했다?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습관 5가지"왜 자꾸 깜빡하지?"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도 집중력과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생각보다 놓치기 쉬운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을가요?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수면의 질"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중요한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잠이 자주 깨거나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다음 날 집중력..

'의사 없는 병원' 우려 속 의료기사법 제동…정치 공방 격화

의료기사의 지역사회 재활·돌봄 참여 범위를 넓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계류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의료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향후 통합돌봄과 방문재활 체계를 어떤 구조로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보건의료체계 논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22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과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속도…인권침해·방어진료 우려 ‘숙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막겠다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권한이 현장에 직접 적용될 경우 인권침해와 방어진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다. 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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