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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1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건보공단, 대장암 검진 관리로 검사비 6.6억 절감…"양성률 30%→14.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과 검사법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컸던 대장암 검진검사 환경을 개선, 양성판정률을 절반 이상 줄이면서 6억원 이상의 검사비를 절감했다. 2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매년 대장암 검진을 위해 650만명이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그중 약 27만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대장내시경 검사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다. 분변잠혈검사 방법은 정성법과 정량법 2종류가 있으며 2024년 기준 양성판정률은 정성법은 6.7%, 정량법 3.4%로 3.3%..

“예정된 미래 재난” 항생제 내성 경고…정부, 관리대책 강화

"항생제 내성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흐름을 통제하고 조절하지 못한다면 가벼운 감염병으로부터도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재난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5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1년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2700명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경고등을 켰다. 단순한 감염 치료 실패를 넘어..

[취재후일담] AI 팬데믹 대비 나서는 정부…기본부터 챙기자

"백신 맞았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시절, 안부처럼 주고받던 말들입니다. 접종과 무관하게 감염이 됐지만 미접종자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참 컸습니다. '방역패스'가 시작되면서 이동제한이 생긴 것이죠. 미접종자들은 음성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한겨울 엄동설한에도 검사소 앞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증명'이 일상이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결과는 당시의 기..

대형참사 막은 시민에 손 내밀다…자생한방병원, 긴급 지원금 전달

자생한방병원이 대형 참사를 막다 중태에 빠진 시민에게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화물차 사고 의인'인 양명덕 씨 가족에게 긴급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금은 고양시청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발생했다. 양 씨(68)는 운전자 제동이 풀린 1톤 화물차를 발견해 이를 멈추려다..

'장애인 건강' 수면 위로… 의료 접근성 제고·통합돌봄 촘촘하게

정부가 장애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건강 분야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재활과 통합돌봄을 강화해 만성질환과 2차 장애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 건강을 정책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장애가 건강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3..

삼성서울병원, 멀티모달 AI로 파킨슨병 조기 진단 모델 개발

삼성서울병원이 여러 종류의 임상 정보를 한 번에 분석하는 멀티모달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해 파킨슨병 진단 정확도를 끌어올렸다.이번 모델은 보행 패턴, 음성 신호, 뇌 자기공명영상(MRI)과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일 검사 결과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다양한 생체 신호를 종합해 질환 여부와 중증도를 동시에 평가하도록 설계됐다.파킨슨병은 뇌에서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반려동물 식당 문 열리는데…책임·안전 '안갯속’

"글쎄요. 위생에 민감한 편이고, 책임져야 될 것들도 많아서 저희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은 안 할 것 같네요." 서울의 모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식당 동반 출입 허용 소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식당이 지켜야 할 규정이 많고, 사고 발생 시 책임도 져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내달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이처럼 안전사고 책임을 둘러싼 우려..

통합돌봄에 요양병원 기능 재편…의료역량 강화 '돌입'

galleryImgView (4)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의 기능 재편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6조5000억원 규모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중증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개발, 요양병원의 기능을 의료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침이다.19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개월간 1억400..

"약품 처방 위해 현금·상품권 제공"…뿌리 안 뽑히는 의약 리베이트

정부가 제약업계에 뿌리내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감시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시장 구조 개편의 노력으로 리베이트가 성립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행위를 저지른 동성제약에 시정명령을, 국제약품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

국민 6명 중 1명 당 과잉섭취…설탕 부담금, 비만 해법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설탕 과다 섭취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통계에서 국민 6명 중 1명이 당을 과잉 섭취하고, 청소년의 건강이 위협을 받으면서 국가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질병관리청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은 16.9%로, 국민 6명 중 1명꼴이다. 이는 당을 통한 에너지 섭취 비율이 20%를 초과한 경우다. 특히 1~9세..

설 연휴 안전사고 '주의보'…기도막힘·화상 대응법은

설 연휴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이 시기가 결코 한가하지 않다.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고 기름진 음식과 떡류 섭취가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기도 폐쇄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상은 매년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다. 17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점성이 높은 명절 음식들이 질식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설 연휴..

기관장 임기 한달 남은 심평원…새수장 과제는 '성과 중심 평가·AI 접목'

매년 전국의 진료비 청구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 수장 모색에 나선 가운데, 신임 기관장이 성과 중심의 의료평가 전환이라는 과제를 마주할 예정이다. 동시에 공공기관 인공지능(AI) 전환에 발맞춰 기관의 기술 역량 강화에 공을 들여야 한다.16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3일까지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다. 지난달 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심평원은 조만간 면접 절차를 거쳐 3년 임기의 신규 원장 인선에 돌입하게 된다. 강..

설 연휴 응급의료 대응 시각차…“예방·이송 강화” vs “인프라 먼저”

배리어프리 설치부담 여전…정책 실효성 ‘물음표’

정부가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벽 없는 키오스크, 이른바 배리어프리 설치·운영 의무를 전면 시행했지만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인한 낮은 설치율과 예외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면서 정책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카페·음식점을 방문해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과 함께 키오스크를 직접 사용해보며 음성안내 기능, 점자표기, 화면 확대 및 색상 대비, 휠체어 접근..

통합돌봄, 시군구 10곳 중 8곳 준비 완료…현장은 여전히 '물음표'

내달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현장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도서·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가 더딘 곳이 많고, 인력과 보상 체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준비율과 실행 가능성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7일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94개 지역이 기반조성을 완료했다. 5개 준..

5년간 의대 정원 3342명 늘린다…‘연평균 668명’ 지역의사로 선발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양성하기로 확정했다. 또 그동안 반복돼 온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과 기피 현상이 단순한 인원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고 보고, 의대 증원을 의료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

'의료사고 구제법' 줄잇는 잡음… 형사처벌 특례 갈등의 골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을 둘러싸고 의료계 안팎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현장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형사처벌 특례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환자·시민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총 9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자생한방병원, 통합의학 과학적 근거 모색…PIM 논문 경진대회 열다

자생한방병원이 통합의학 분야의 과학적 근거 확립을 목표로 한 학술 행사를 열었다. 9일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최근 성남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제2회 PIM 논문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의과대학과 한의대학을 포함해 전국 10개 대학에서 총 20개 팀이 참가해 통합의학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이번 대회는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발행하는 PIM(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통합의학에 대..

"전국 바이오 클러스터 광역 협력"…복지부, 버추얼 플랫폼 구축 '돌입'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클러스터의 역량 고도화를 위해 '버추얼(가상)' 기술을 활용한다. 전국 각지의 분산됐던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5일까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버추얼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고를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버추얼..

다시 불거진 의정갈등… 의대증원 규모 놓고 '강대강' 대치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강대강'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인 의사 부족을 이유로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지만, 의료계는 추계의 신뢰성과 교육 여건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특히 증원 방식과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사 일정상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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