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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1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노인 일자리, 경험이 경쟁력"… ESG·산업현장으로 전환 속도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단순 환경정비나 공공근로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형 일자리'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저임금·단기 구조 등 한계도 남아 있어 지속가능한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대상에 '시니어 선박검사원' 사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해외 선박과 수입 컨테이너의 외래 병해충 유입을..

5월인데 벌써…역대 가장 이른 때 온열질환 '첫 사망자' 발생

예년보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이후 가장 빠른 시점의 사망 사례다.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신고됐다. 질병청은 전날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상태다.감시체계 운영 첫날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7명으로, 서울 2명·인천 1명·경기 4명이다. 사망자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헌혈 수급 우려…‘헌혈 가능 연령 상향’ 검토도

세종// 혈액을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헌혈자 연령·사회문화 흐름 맞춤형 헌혈 홍보를 강화하고, 헌혈자 선별·적격 기준 개선을 통해 헌혈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헌혈자 나이 상향 조정도 검토한다.13일 보건복지부가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수혈을 받는 50대 이상 인구가 늘고, 10~20대 인구는 줄며 혈액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자폐 원인 새로 밝혀졌다…분당서울대병원, '쌍 유전자 변이' 확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자폐) 발병 메커니즘을 설명할 새로운 유전적 단서를 국내 연구진이 발견했다. 하나씩 보면 큰 영향이 없는 유전자 변이라도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자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찾아내지 못했던 '숨은 유전 위험 조합'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자폐 진단과 예측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안준용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

‘사회적 고립’ 예방 위한 정책 범위 확대…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

빨라진 더위, 대응은 제자리…온열질환 감시체계 한계

기후변화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정작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일부 응급실에서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염 피해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법적 기반과 전국 단위 감시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상청과 공동 개발한..

정부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주사기 4593만개 확보"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문제가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우선 공급 조치 등 현재의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12일 보건복지부는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7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의료제품 생산에 원료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우선 공급 조치는 5~6월에도 유지될 예정이다.현재 주사기의 경우, 지난..

위기가구 먼저 찾는 복지로…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지급 확대

최근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복지 공백 문제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신청주의 복지 체계를 적극적 복지 중심으로 제도 전환에 나선다. 위기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발달장애인 가구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해 우선 지원하고,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연금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식품안전도 공급망 시대…아태 국가들 “규제 협력 강화해야”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세플라스틱 위험 등 새로운 위해요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국 식품안전 규제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단순 기준을 넘어 인공지능(AI), 디지털 규제과학, 차세대 위해성평가(NGRA), 글로벌 HACCP 상호인정 체계까지 공동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아프라스) 2026을 개최했다. 올해 회의는..

진료내역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해진다

세종// 앞으로 본인의 진료내역을 공단 방문 없이도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의 진료내역을 공단 방문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모바일과 공단 누리집에서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진료내역 발급을 위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공단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와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등의 본인인증 후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직구 젤리·음료 안전할까"…식약처, 마약류 의심 해외식품 검사

정부가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음료 등 제품에 대해 다음 달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검사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결핵환자 접촉자 7배 감염 위험↑…질병청, 역학조사로 233명 조기 발견

결핵환자 접촉자는 결핵 발생률이 일반인구 대비 약 7배 높게 나타난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 결핵환자 233명을 조기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환자의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 10만124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흉부X선 검사 등 결핵 검사를 통해 추가 결핵환자 233명이 조기에 발견됐다.특히 밀접접촉자 5만5827명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감염검사에선 1만3..

감염병 상시위험 경고등…초고령화 '맞춤 백신' 필요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소강됐지만 감염병 위험은 일상 속에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독감 유행에 이어 일본뇌염 매개 모기 증가까지 겹치면서 감염병이 계절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서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층 중증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예방접종 체계는 여전히 일반 성인 중심에 머물러 있어 '고위험군 맞춤형 백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8일 질병관리청과..

자살예방 ‘골든타임’ 놓친다…예산·인력 확대 시급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응급실에 실려 온 자살시도자는 병상을 찾지 못한 채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자살예방 인력과 예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제 생명을 살리는 응급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상담·교육·캠페인 사업은 늘어나는 반면, 응급실 기반 위기개입과 병상 연계 체계는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자살예방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정갈등 봉합 후 첫 수가협상…관건은 '재정 지속·SGR'

내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정부와 의약계의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그 향방을 좌우할 요인으로 의정갈등의 여파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꼽히고 있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순위로 꼽은 정부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의약계의 신경전이 연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 정기석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장의 간담회가 열리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권역외상센터 찾은 이형훈 차관…"최종치료 역량 강화 노력"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6일 복지부는 이 차관이 오전 9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 방문은 봄철 외부활동 증가에 대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2016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아주대학교병원은 최근 3년 평균..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그동안 농어촌 등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의무 가입이 사라지면서 고용주와 근로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절근로(E-8)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의심 치과 12개소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의심·취급 보고의무 위반 치과를 수사의뢰하고,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상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과 케타민 등 마취제 처방 상위 등의 치과 3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영양수액 또는 간단한 치과 시술 등에 프로포폴·미다..

복지부, 약국별 의약품 정보 공개…"비대면 진료 불편 해소"

비대면 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약국마다 보유한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가 공개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여러 약국을 찾는 등 불편 사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최근 1년간 비대..

국민연금, '계좌변경 안심차단' 시행…"비대면 요청 원천 차단"

국민연금공단이 비대면 계좌변경을 차단하는 서비스로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의 원천 방지에 나선다. 5일 국민연금은 '비대면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변경을 모두 차단한다. 이를 통해 제3자가 비대면 채널에서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연금 받는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신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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