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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표 제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이 퇴임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이사장은 다음 달 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사표가 수리되면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가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한편 건보공단은 차기 이사장 공모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4일부터 초빙 공고를 진행 중에 있다. 오는 11일까지 예정된 공모에서 건보..

질병청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일률적 거리두기 대신 근거 기반 맞춤 대응

오송// 정부가 신종 감염병 위기 도래시 과거 일률적 사회조치가 아닌 근거 기반 맞춤형 방역 체계를 꾸리겠다고 밝혔다.1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성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장기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으로 분류해 위기경보 발령 기준과 지휘 체계를 이원화해 효율을 높인다.감염병 의료대응체계가 일반의료체계와 병행 가능하도록 감염병 위기 유형과 위기 단계에 맞춰 병상자원을 활..

“신체나이 줄여준다” AI 가짜 의사 앞세워 81억 챙긴 업체 檢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최저소득보장제로 전환해야"

저출산과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급변에 기초연금 제도를 저소득층 중심 최저소득보장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왔다.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주고 있는 방식에서 가난할 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1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2026년 봄호)에 실린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ICT·고부가 모델'로 질적 성장 돌입

지난해에만 2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찾은 가운데, 정부가 지속가능한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성장에 나선다. 기존 국내 의료관광에 미용시술의 비중이 컸었다면, 이제는 중증 질환과 항노화 등 고부가가치 환자 유치에 주력하는 동시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의료시스템을 앞세워 한국만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9일 관계부처 합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6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커진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이지만, 미래 수령액도 늘어나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된다는 설명이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됐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 절차다...

의사 없는 보건소 늘어나는데…공보의 대책은 ‘물음표’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로 커지는 지역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개원의의 보건소 근무 허용과 비대면 협진 확대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신규 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붕괴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지역의료 인력 양성체계 개편 등 근본 대책 없이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 대..

[의사人] "20~40대 젊은 유방암 환자 급증… 최선의 예방은 조기 발견"

"최근 유방암은 젊어지고 있고, 일부 공격적인 유형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정론스튜디오에서 진행한 특별담화에서 강성수 일산차병원 유방외과 교수와 현명한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다. 국내 여성암 1위인 유방암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젊은 환자에서는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유방암은..

[카드뉴스] 무심코 넘기면 위험한 몸의 이상 신호 TOP 6

[카드뉴스] 무심코 넘기면 위험한 몸의 이상 신호 TOP 6몸은 생각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변화가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귓불에 깊은 주름이 생겼다주름은 노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귓불의 사선주름(프랭크 징후)은 심장 질환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름 자체가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고혈압·당뇨병 등 위험요인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발목이 자주 붓는다발목 부종은 피..

'마케팅' 넘어 '품질'로…K-뷰티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 속도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양적 성장에 이어 품질과 안전성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마케팅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과학적 안전성 입증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수입업체가 참여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민관협의체는 원료사·제조사·책임판매업자 등 산업계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2028년 시..

도수치료 '주 2회·연 15회'로 횟수 제한…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도입

무분별한 과잉진료로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지적받았던 도수치료의 수가가 회당 4만원대로 묶인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논의한 뒤 올..

지방 인프라·무연고자 연명의료 그늘…허울뿐인 ‘웰다잉’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환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종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의료 인프라 부족과 무연고자 등 제도 밖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온라인 의향서 등록과 연명의료 결정 범위 확대 등 개선에 나섰지만, 존엄한 죽음을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부, 연명의료 중단 시기 확대 논의…"사회적 합의로 기준 마련"

정부가 기존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의 중단시기를 말기로 연장하는 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2일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존 대면으로만 작성이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식약처, 편의점·무인카페 4648곳 위생점검…30개 업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점검을 실시해 30곳의 식품관리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식약처가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총 4648곳을 지난달 4~11일 17개 지방정부와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WHO 평가 선전·재조합 탄저백신 출하"…질병청, 정부 1주년 성과 발표

질병관리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평가에서의 선전과 세계 첫 재조합 탄저백신 출하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소개했다. 올해에도 고도화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예방접종 확대 등을 추진해 질병관리 혜택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2일 질병청은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우선 질병청은 지난해 8월 이뤄진 WHO 합동외부평가에서의 성과를 강조했다. 당시 질병청은 총 56개..

신약개발·첨단치료 길 넓혔다…K-바이오 혁신 1년 성과 공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 K-바이오 산업이 규제 혁신과 수출 영토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역대급 성과를 기록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묵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면서 제약·바이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시장 선도를 향한 발판을 단단히 다졌다는 평가다.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K-바이오 분야의 핵심 규제합리화 성과와 산업 육성 성적표에는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첨단재생의료와 의료데..

생계급여 200만원·통합돌봄 전국 시행…복지부, 李 정부 1년 성과 발표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통합돌봄체계 시행 및 '그냥드림' 전국 확대 등 복지·보건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공개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공개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호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내년 의료수가 평균 1.65% ↑…의원 유형은 결렬

내년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인 요양급여 수가가 평균 1.6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조20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7일 건보공단과 7개 단체간의 상견례로 시작된 올해 협상에서는 1.65%의 평균 인상률에 합의했다. 환산지수 인상..

경민규 강동경희대병원 교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공로 수상

경민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글로벌 학술출판사 스프링거 네이처로부터 2년 연속 에디터 공로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으로서의 학술적 기여를 꾸준히 인정받은 결과다.스프링거 네이처는 산하 학술지 편집위원 중 논문 심사와 편집 과정에 기여한 인물에게 에디터 공로상을 수여한다. 경민규 교수는 올해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와 'BMC Musculoskeletal Disorders'에서 각각 학..

[카드뉴스] 힘들다고 하면 안 돼? '감정 참는 습관'…뇌 건강에 위험할 수도?

[카드뉴스] 힘들다고 하면 안 돼? '감정 참는 습관'…뇌 건강에 위험할 수도?"괜찮아"를 반복할수록, 몸과 마음은 조용히 지칠 수도 있습니다.감정을 계속 억누르는 습관과 장기적인 스트레스는정신 건강과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왜 '감정 억제'가 문제일 수 있을까?감정 자체보다 "지속적인 억제 상태" 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증가• 우울·불안 위험 증가• 사회적 고립 가능성• 정신 건강 부담 증가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습관이 중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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