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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접촉자 7배 감염 위험↑…질병청, 역학조사로 233명 조기 발견

결핵환자 접촉자는 결핵 발생률이 일반인구 대비 약 7배 높게 나타난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 결핵환자 233명을 조기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환자의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 10만124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흉부X선 검사 등 결핵 검사를 통해 추가 결핵환자 233명이 조기에 발견됐다.특히 밀접접촉자 5만5827명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감염검사에선 1만3..

2026.05.10. 14:49

감염병 상시위험 경고등…초고령화 '맞춤 백신' 필요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소강됐지만 감염병 위험은 일상 속에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독감 유행에 이어 일본뇌염 매개 모기 증가까지 겹치면서 감염병이 계절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서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층 중증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예방접종 체계는 여전히 일반 성인 중심에 머물러 있어 '고위험군 맞춤형 백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8일 질병관리청과..

2026.05.08. 16:46

자살예방 ‘골든타임’ 놓친다…예산·인력 확대 시급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응급실에 실려 온 자살시도자는 병상을 찾지 못한 채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자살예방 인력과 예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제 생명을 살리는 응급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상담·교육·캠페인 사업은 늘어나는 반면, 응급실 기반 위기개입과 병상 연계 체계는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자살예방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2026.05.07. 18:30

의정갈등 봉합 후 첫 수가협상…관건은 '재정 지속·SGR'

내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정부와 의약계의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그 향방을 좌우할 요인으로 의정갈등의 여파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꼽히고 있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순위로 꼽은 정부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의약계의 신경전이 연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 정기석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장의 간담회가 열리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026.05.07. 18:16

권역외상센터 찾은 이형훈 차관…"최종치료 역량 강화 노력"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6일 복지부는 이 차관이 오전 9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 방문은 봄철 외부활동 증가에 대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2016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아주대학교병원은 최근 3년 평균..

2026.05.06. 15:01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그동안 농어촌 등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의무 가입이 사라지면서 고용주와 근로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절근로(E-8)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2026.05.06. 14:20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의심 치과 12개소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의심·취급 보고의무 위반 치과를 수사의뢰하고,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상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과 케타민 등 마취제 처방 상위 등의 치과 3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영양수액 또는 간단한 치과 시술 등에 프로포폴·미다..

2026.05.06. 11:40

복지부, 약국별 의약품 정보 공개…"비대면 진료 불편 해소"

비대면 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약국마다 보유한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가 공개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여러 약국을 찾는 등 불편 사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최근 1년간 비대..

2026.05.05. 12:00

국민연금, '계좌변경 안심차단' 시행…"비대면 요청 원천 차단"

국민연금공단이 비대면 계좌변경을 차단하는 서비스로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의 원천 방지에 나선다. 5일 국민연금은 '비대면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변경을 모두 차단한다. 이를 통해 제3자가 비대면 채널에서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연금 받는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신청자는..

2026.05.05. 12:00

중동 쇼크에 뚫린 '가정 간병'…희귀질환자 의료소모품 공백

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용 소모품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가정에서의 치료가 중요한 희귀질환자 등 중증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사기 등 의료기기 생산 확대와 재고 관리와 관련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약 2주간 주사기 일일 평균 생산량은..

2026.05.03. 17:24

소아과 5년간 662곳 폐업…"K-소아의료 빚 꺼지기 전에"

영아 사망률 OECD 최상위, 소아암 5년 생존율 85%. 그러나 104번째 어린이날을 맞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현장은 다르다. 5년간 의원 662곳이 폐업했고 전공의 지원율은 한 자릿수다. 최용재 대한청소년병원협회장은 "K-소아의료의 빛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한 사람의 헌신이 30~40년 쌓여 만든 결과물"이라며 "그 헌신은 무한하지 않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소아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성인 기준 고시'를 지목했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성인을..

2026.04.30. 17:34

중증소아 재가 필수 의료기기 3종 건보 적용

재가 치료를 받는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내달부터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내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비 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6.04.30. 12:00

복지행정 AI 전환…‘신청 전에 찾는 복지’ 현실화 기대감

정부가 복지행전 전 단계에 인공지능(AI)를 적용하는 AI전환(AX)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민원 자동화를 넘어 위기가구를 사전에 찾아내고 개인 맞춤형 돌봄까지 연결하는 '선제적 복지' 구현을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제도와 책임 구조 정비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9일 서울 명동 르메르디앙에서 '2026 사회보장 AX 미래전..

2026.04.29. 17:05

정부 "병원급 이상 의료제품 재고 전년比 80~120% 수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제기됐던 의료제품 재고가 예년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보건복지부는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12개 보건의약단체와 매주 정례 간담회를 운영 중이며, 생산·유통·재고 단계별 현황과 현장 애로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

2026.04.28. 14:38

"BMI 기록 없는데 식욕억제제 처방"…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37곳 적발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돼야 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1년가량 부적절하게 처방한 일부 의료기관이 정부의 점검으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환자의 체..

2026.04.28. 14:04

사법 리스크 완화했지만…면책 범위에 의료계·환자단체 ‘진통’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의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와, 환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부딪혀서다. 법 시행까지 1년이 남은 가운데 앞으로 만들어질 하위법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6.04.27. 17:54

정은경 복지부 장관, ‘원정진료 일상’ 경북 주민에 “거점 공공병원 육성”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경북 영주시에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심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정부는 그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들을 찾아가 해당 지역 주민의 실제 의료이용 현황을 직접 듣고 의료혁신 논의에 반영해 왔다.이날 방문한 영주는 5번째 지역순회 지역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처 경북 안동이나 강원 원주, 대구 등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다.간담회에서는 분만..

2026.04.24. 15:00

"사이버 공격 예방체계 구축"…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안 설명회 개최

의료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의 증가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사회보장정보원 의료정보보호센터는 '2026년 찾아가는 의료기관 정보보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4일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경상권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기관 보안관제는 의료기관의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을 상시 모니..

2026.04.23. 18:08

건강보험 ‘가짜 진료비’ 뿌리 뽑는다…복지부, 현지조사·과징금 동원

정부가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사 인력 등을 확대해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2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자율시정제,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적발 시 부당이익 환수에 더해 최대 5배 과징금도 부과한다. 예를 들어 부당금액이..

2026.04.23. 13:42

식약처, 베트남과 식·의약 규제 '맞손'…"비관세 장벽 완화 촉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 정부 당국과 식품·의약품 규제 협력을 맺으며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이번 MOU 체결은 식·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및 신뢰 강화를 통한 관련 제품 교역 활성화와 양국의 생활 안전 제고에..

2026.04.23.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