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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1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전국 ‘5극3특’으로 의료격차 해소…수도권 원정진료 줄인다

정부가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부터 회복과 재활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전국을 '5극3특' 의료권으로 재편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22일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의료체계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지필공 '게임체인저'되는 AI…"1차의료 AX·응급 이송 플랫폼 구축"

정부가 지역간 의료 격차와 인력·역량 부족 등 국내 보건의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낙점,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의료 취약지 내 AI 확산 지원과 응급 환자 이송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AI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혁신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22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AI 기본의료 전략'에 따르면 AI 기반의 의료혁신을 통해 보편적 건강권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제..

"대마 성분 해외직구 식품 주의"…식약처, 22개 국내 반입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22일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여부를 기획검사한 결과, 젤리·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인 THC와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이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대마 성분은 사고단절, 환각, 영상왜곡, 구강건조, 안구충혈, 오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메셈브린은 두통, 메스꺼움, 구강건조, 식욕저하, 무기력감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

복지부, 노바티스와 1400억원 규모 RLT 공급망 구축 MOU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제약기업 노바티스(APMA)와 국내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RLT) 연구개발·생산·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약 14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당국은 국내 방사성의약품 생산 및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지부는 21일 용산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노바티스와 '한국 내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노바티스는 국내 RLT 제조시설 건립..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희귀·난치질환 치료 속도

정부가 첨단재생의료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국내 치료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높은 질환에 대한 정부 주도 임상연구를 추진하고 심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연구 성과가 실제 치료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높은 치료비 부담과 상용화 한계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보건복지부는 21일 '2026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를 열고..

다시 닻 올리는 연금특위…'기초연금 개편·다층 체계' 현안 산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활동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각종 현안에 밀려왔던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 내로 마련되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롯해 사적·공적연금간의 연계 방안 등이 다시 시작될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연금특위 여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향후 재개 일정을 논의, 다음 달 중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정부..

복무기간 격차에 '공보의 가뭄'…무너지는 지역 의료취약지

지역 의료취약지의 핵심 의료 주체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현역병 군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은 37개월에 달해 격차가 크게 벌어진 탓이다.공보의는 정부의 일차의료 전달체계 및 통합돌봄 등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100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봉급 인상이나 경력 개발 연계 등 대안이 거론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복무기간 격차 해소가 급선무라는..

"중환자 많이 볼수록 더 받는다"…복지부, 성과지표 도입해 800억 보상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해 업무 부담이 큰 상급종합병원에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중환자실 부하지수(ICU Activity Index)'를 성과지표로 신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800억원 규모의 성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병상 규모나 인력 기준이 같아도 실제 중증·고난도 환자를 더 많이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

[취재후일담] 편의점 상비약 확대…'접근성'과 '안전성' 줄다리기

보건복지부가 14년 만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나서면서 의료 접근성과 의약품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약사사회는 오히려 국민 안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죠.정부가 이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온전히 접근성입니다. 심야 시간은 물론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약국은커녕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조차 찾기 어려운 곳..

건보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前 공공조직은행장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 전(前)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이 임명됐다.17일 보건복지부는 강 신임 이사장이 오는 20일부터 2029년 7월 19일까지 3년간 11대 건보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강 신임 이사장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을 거쳤으며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건보공단에서 급여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이후 1년 4개월간 공공조직은행장직..

한림대성심병원·한림대춘천성심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회 연속 재지정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한림대성심병원과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두 병원이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두 병원은 2016년 첫 지정 이후 3회 연속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수도권과 강원권의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하게 된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기관이다. 중증응급환..

국민이 선택한 지역의료…"응급은 가까이, 중증은 거점병원"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회에서 응급의료는 생활권에서, 암 등 중증·고난도 치료는 광역 거점병원에서 제공하는 지역의료 체계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꼽았다. 다만 지역의료 구축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아 의료혁신위원회의 후속 논의로 넘어가게 됐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질환의 경중에 따라 의료 공급체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사회보장정보원, 베트남에 'K-복지 모델' 운영 노하우 전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베트남 공무원에게 한국형 데이터·AI 기반의 'K-복지 모델' 운영 노하우를 전했다.사회보장정보원은 13일 서울 광진구 본원에서 베트남 호치민시 공무원 연수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희대학교와 단국대학교가 주관하는 2026년 베트남 공무원 초청 연수 과정인 '현대 도시 발전 과정에서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체계'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응우옌 타인 쑤..

[카드뉴스] 몸이 보내는 암 초기 신호 TOP 7

[카드뉴스] 몸이 보내는 암 초기 신호 TOP 7대부분은 다른 원인일 수도 있지만,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①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살이 빠진다· 식욕이 줄었다· 쉽게 피곤하다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원인 확인이 필요합니다.② 3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 감기가 끝났는데도 기침· 쉰 목소리· 피 섞인 가래특히 흡연 경험이 있다면 검진을 고려하세요.③ 배변·배뇨 습관 변화· 혈변· 혈뇨· 변..

'가짜 구급차' 막는다…GPS로 허위 운행 차단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12년 만의 이송처치료 인상과 대기요금 신설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하고,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7~9월 실시한 특별..

100일 넘어선 통합돌봄…민선 9기와 지자체 협력 강화

통합돌봄이 시행된지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중앙정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과 창출을 위한 신규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지역간 신청률 격차 등 상반기 동안 개선점도 나타난 만큼 성과 기반의 예산 체계로 지자체의 협력 요인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고충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

노후준비 접근성 높인 국민연금…'인구의 날' 총리 표창 수상

전국 서비스 연계와 참여형 콘텐츠 개발로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고령화 대응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인구의 날 기념행사 정부포상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해 격려하는 상이다.국민연금은 노후준비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카드뉴스] 벌레가 가장 싫어하는 천연 향

[카드뉴스] 벌레가 가장 싫어하는 천연 향여름철 모기부터 날벌레까지 자연스럽게 예방하는 방법① 시트로넬라 :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대표 향기피 대상 : 모기 · 날파리특징 : 레몬 계열 향이 모기의 후각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활용 : 캔들 · 디퓨저 · 스프레이② 페퍼민트 : 개미와 거미가 싫어하는 시원한 향기피 대상 : 개미 · 거미 · 일부 파리류특징 : 멘톨 향이 강해 해충 접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활용 :..

한-몽 보건 협력 MOU, 15년 만에 개정…"인력 양성·연구 협력 확대"

정부가 몽골과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를 15년 만에 개정했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MOU를 통해 의료인력 양성을 비롯해 만성질환 등으로 협력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엥흐바야르 바트쇼가르 몽골 보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보건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된 양국 간 보건 협력 MOU..

불법사금융 피해도 복지망으로…금융위기가구 지원 강화

정부가 금융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도한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는 취지다.9일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은 금융기관에서 끝나던 상담을 복지지원까지 연결한다는 점을 가장 큰 골자로 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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