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의료개혁 '지·필·공' 속도

의료개혁의 핵심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이른바 '지필공'을 제시한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도입 등 대응책 수행에 속도를 낸다. 세 안건 모두 우리 사회의 급선 해결 과제로 꼽히는 만큼, 장기적인 접근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병행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

전공의 근무시간 24시간 단축…인력 공백은 숙제

국회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법 개정을 본격화했다. 다만 이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한 점이다. 응급상황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 20년 사이 3.4배 증가…피폭선량은 63% ↓

지난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근무한 이가 11만명 이상으로 집계, 20년 사이 3배 넘게 늘었지만 피폭선량은 오히려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분석, '202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

정책 핵심에 '지·필·공' 내건 정은경…"중장기 관점 아래 시급과제 해결"

의료개혁의 핵심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이른바 '지필공'을 제시한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도입 등 대응책 수행에 속도를 낸다. 세 안건 모두 우리 사회의 급선 해결 과제로 꼽히는 만큼, 장기적인 접근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병행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FKI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핵..

간병비 급여화 로드맵 공개…2030년까지 본인부담 30%로 축소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만큼 간병 부담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복지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현재 100% 전액 본인부담인 간병비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2030년까지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작…"유행 전 고위험군 접종해야"

오늘부터 20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 당국이 어린이와 임산부 등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이어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먼저 이날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며, 그 외..

"4대 스포츠 홈구장 훑는다"…복지부, 경기장 내 장애인 시설 실태 파악

스포츠 경기장 내 장애인 관람석 임의 변경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편의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한 야구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임의로 변경해 운영한 것이 보도, 스포츠 경기장 내 편의시설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지게 됐다.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국민들의 방문 선호도가 높은 4대 프로스포츠(야구·축..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현실화…숙제는 ‘재정확보’

정부가 환자와 가족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과 인력 등이 과제로 남아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용에는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선정에 앞서 간병 인력 기준, 병원 선정 기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국가검진에 폐기능 검사도…"국민 건강수명 연장 총력"

정부가 내년부터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조기 발견의 효과를 기대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건보공단, 대만과 초고령사회 대응 협력…건강보험 네트워크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30주년을 맞은 대만의 위생복리부와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 등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면담에는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 시충량과 중앙건강보험서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만은 1995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실시 후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헬시 타이완(Healthy..

건보공단 "흡연-폐암 인과성 인정돼야"…판결 촉구 학술대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 논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와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특별 세션은 흡연의 폐해에 관한 의학·역학적 근거들을 비롯해 정책 당국에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

국민연금공단, AI·혁신 추진단 출범

존재감 커지는 한의약…지역돌봄에 한의사 주치의제 급부상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의약의 위상이 크게 확장되면서 한의사 주치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한의사 주치의제를 통해 지역 돌봄과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한의사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 및 의결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과 주치의제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며, 노인질환·소아질..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급성심근경색 위험 1.63배↑

질병관리청은 18일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질병청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중단되며 혈액순환이 멈추는 응급 상황으로,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9356건에서 20..

식약처, 해썹 코리아 2025 개최…‘K-푸드’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K-Food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HACCP KOREA 2025'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식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해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기준, 조리로봇 등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인증기준 마련 등 성과를 공유하고, 푸드 QR을 통한 e-라벨 시행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제조·유통 환경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개 지역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공모는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국민연금 수급액 격차, 동일 지역서도 최대 27배…"향후 노후 불평등 우려"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이 동일 지역에서도 최대 27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간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에 의한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불평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이었다.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 경남이 15..

"바이오 경쟁력 확보·희귀질환 환자 지원"…커지는 '유전자센터 건립' 목소리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가 정부 주도의 유전자세포치료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국내 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사회 각계에서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건립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정치권의 경우 제약사 연구원 출신인 최수진 국민..

25-26절기 첫 고병원성 AI 검출…질병청, 현장대응요원 파견 조치

2025-2026절기 들어 첫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며 당국이 현장 요원 파견과 역학조사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했다.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살처분이 시행된 경기 파주시 가금농장에 지자체와 함께 현장대응요원을 파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된 조치다.이는 2025-2026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H5N1형 AI 항원이 확인된 것으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고위험군 대상 순차 실시"

질병관리청이 LP.8.1 백신 530만 회분을 투입해 노약자와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질병청은 65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접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난 절기와 동일한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