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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대표선수'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정쟁에 막혀 공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25%가 넘는 초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원 방안은 정치권의 '경제논리'가 아닌 '표심논리'에 멈춰선 상황이다. ◇'반도체법' 한시가 급한데 野 발목에 업계 '한숨'28일 경제계는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5.02.28. 16:05

기관도 '미장'으로 간다…해외증권투자 '역대 최대'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호황을 맞은 영향으로 국내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이 420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3877억6000만달러)보다 325억8000만달러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투자 주체별로는 자산운용사가 236억3000만달러 증가했고,..

2025.02.28. 14:52

기준금리 내렸는데…1월 주담대 4.27% '상승'

지난달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동반 하락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 상품의 가산금리가 오르면서 오히려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65%로 전월보다 0.07%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일반 신용대출(6.15→5.58%)이 0.57%p 내렸고, 전세자금대출 등 보증 대출(4.64→4.60%)도 0.04%p 하락했..

2025.02.28. 14:41

"연이은 어선사고 막자"…해수부 등 관계기관 지혜 모아

세종// 지난해 어선사고가 빈발하자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댔다.해양수산부는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7부터 28일 이틀간 관계기관 연수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수회는 해수부가 주최하고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가 주관해 해양경찰청,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어업관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소조선연구원 등 어선 안전분야 국내 모든 기관이 참여했다.이번 연수회에서는 △최근 5년간..

2025.02.28. 14:35

崔대행, 美 재무장관과 화상면담…관세 등 의견 교환

세종//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신임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실시해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 및 환율정책 등 최근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최 권한대행은 28일(한국시간)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베센트 장관과 화상면담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경제·통상·안보·외환시장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최 권한대행은 "견고한 경제시스템과 정부의 안정적..

2025.02.28. 13:18

최상목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에 모니터링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강남3구 등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거시경제·통상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유지하라"고 말했다..

2025.02.28. 10:46

'럼피스킨' 1→2종 관리 완화 추진… 농식품부 "감염 소 폐사 없어"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소 전염병 '럼피스킨'에 대한 법정관리 수준을 기존 1종에서 2종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감염 소에서 폐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등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한 조치 일환이다.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대책'이 추진된다.럼피스킨은 매개곤충에 의해 간접 전파되는 소 전염병 중 하나로 현행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에 분류돼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23년 10월 처음 확진..

2025.02.28. 09:38

[단독]환경당국, 공공기관 소유 수변구역 토지 우선매입 가능해진다

세종// 환경당국이 식수원 등으로 활용되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수 시,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4대강 유역청이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유역청의 수계별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처리 지침(토지매수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 시기는 내달 중으로 예상되지만 개별 청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추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2025.02.28. 06:00

농식품부, 가루쌀 생산단지 151개소 조성… 30곳에 시설·장비 지원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151개소 조성한다.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는 지난해보다 16개소 늘어난다. 공동영농면적이 50㏊ 이상으로 규모화된 농업법인도 다수 참여한다.지역별로 보면 △전남 57개소(4600㏊) △전북 35개소(2900㏊) △충남 24개소(2000㏊) △경남 17개소(1100㏊) △경북 10개소(400㏊) △기타 8개소(400㏊) 등 순으로 집계됐다.가루쌀은 전분구조가 둥글고..

2025.02.27. 17:54

농식품부, 'K-스마트팜' 수출 지원 본격화… 해외 실증사업 신규 돌입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K-스마트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실증사업을 신규로 지원한다.농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해외 실증 지원사업' 대상 기업 6개소를 최종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스마트팜의 경우 국가별로 기후·토양·인프라 등 조성 여건이 서로 달라 수출 협상 시 기술력과 재배가능성에 대한 사전 입증이 필요하다.서류상 입증 외 최종 수출계약 체결 전 소규모 현지 실증을 요구..

2025.02.27. 17:15

사육금지제 및 상급동물병원 도입 본격화…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로드맵 제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사육을 금지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또 상급·전문 동물병원 체제를 도입해 반려동물 양육자들에 대한 선택권을 높일 예정이다.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해당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우선 농식..

2025.02.27. 14:3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도축장 전기료 할인 종료 감안 다각적 지원 추진"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종료된 것을 감안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종료된 것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도축장 전기료 20% 할인특례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올해 사업이 종료됐다. 이로 인해 도축장..

2025.02.27. 14:36

가계소득 6분기 연속 늘었지만 소비자들 지갑 닫았다

세종//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6분기 연속 증가세다. 다만 가계 소비지출은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년 1분기 이후 최소 증가 폭이다. 자동차 등 내구재 품목을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1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소득은 2023년 3분기부터 6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25.02.27. 13:48

崔대행 "中企 수출지원정책, 각별히 챙겨야"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관계부처에 "지난 18일 수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방안 등이 우리 중소기업에 체감되는 지원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영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 대행을..

2025.02.27. 11:27

강도형 해수부 장관, 美뉴욕서 해양수산업체와 간담회

세종//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해양수산 미국진출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27일 해수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 등으로 발생한 현지 해운물류·수산물 수출 분야의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해 업계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최대 원양 컨테이너 선사인 HMM 미주본부 등 물류기업과 아쿠아 로열 푸즈(Aqua Royale Foods) 등..

2025.02.27. 11:12

농식품부, 영농자재 부가세 환급 실시… 전통주 주세경감 확대

세종// 이달 28일부터 일부 영농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및 전통주 주세경감 확대 등이 시행된다.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영농기자재 등 면세 규정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

2025.02.27. 11:03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특방기간' 2주 연장… "방역관리 만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특방)'을 2주간 늘린다.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당초 이달 28일까지로 예정됐던 특방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연장한다.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29일 강원 동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5건 발생했다.발생지역은 지난 겨울철과 비교했을 때 14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으로 확대..

2025.02.27. 11:03

崔대행, 산불 대응체계 점검…"국민안전에 정부 무한책임"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 화재,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붕괴 등 연이은 공사장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찾아 진화드론, 다목적 진화차량 등 산불대응 장비를 둘러보..

2025.02.26. 20:18

강도형 해수부 장관,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파견

세종//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달 1일 개최 예정인 야만두 오르시 신임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파견돼 26일 출국길에 올랐다.우루과이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민주 국가이자 우리의 오랜 우방국으로서, 1964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국가이다.지난해 기준 한-우루과이 교역액은 수출 1억6000만불, 수입 1억8000만불로 3억4000만불에 달한다. 특..

2025.02.26. 20:04

해수부, 어선사고 예방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세종//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인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부산 및 충남지역에서 어선안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며 4월 18일까지 계속 이어진다.먼저 부산지역은 해수부 주재로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등 대형 연근해 어선의 조합 및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대..

2025.02.26.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