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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한 국가의 세수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지닌다. 국세청은 검찰·경찰과 달리 ‘앉아서’ 개인·법인의 모든 납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당국보다 더 막강하다. 사법당국이 사건인지에 애써야 하는 반면, 국세청은 세금 신고 내용만 잘 분석해도 납세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의 국세청장은 2만1200여명에 달하는 국세공무원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떠안고 있다. 동시에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 부족..

2025.07.06. 12:00

[칼럼] 글로벌 디지털 허브로 가기 위해선 왜 ‘국산 메인넷’이 필요한가

한국이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국산 메인넷’ 구축이다. 그 이유는 단순한 기술 자립이 아니라, 제도적 주도권 확보라는 보다 구조적인 맥락에 있다.우선 CBDC는 정부 주도의 공급 시스템이다.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으로, 발행과 유통을 정부가 통제한다. 이 구조는 국내 법률 체계 안에서는 작동하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외연 확장이 어렵다. 해외에서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2025.07.04. 15:35

[여의로] 저축은행·카드론까지 확산된 대출규제…취약차주 소외된다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막힌다는 것은 중저신용자에게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죠."저축은행 업계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시행된 가계대출 규제를 두고 한 말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감축하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하는 가계대출 규제안을 시행했다. 문제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안도 포함되면서 취약차주·중저신용자들까지 불똥이 튀었다는데 있다.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2025.07.03. 18:00

[통상격동의 시대: 현장에서 길을 찾다] 뜨거운 중동시장을 여는 해법

지난 몇 주 동안 열사의 중동지역에선 전쟁을 겪었다. 앙숙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일어난 전쟁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미국이 개입하면서부터 전 세계에 긴장을 높였다. 다행히 전쟁은 중단되었지만, 중동지역은 오래전부터 종교적 대립과 원유 등 자원 확보 쟁탈전 등이 뒤엉켜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산업화와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사이 물품과 사람이 오가는 뱃길과 뭍길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도 이 지..

2025.07.03. 17:52

[김대년의 잡초이야기-43] 인간들의 미래 지팡이 '명아주'

장맛비가 시작된 이후로 밖은 온통 풀천지다. 바야흐로 잡초 뽑고 돌아서면 다시 풀밭이 된다. 온갖 풀들이 경쟁적으로 고개를 내미는 공간에 유독 우뚝 존재감을 뽐내는 잡초가 있다. 미국 연구진에 의해 영양 증진과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로 지정된 '명아주'다.예로부터 전쟁이나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굶주림을 벗어나게 해준 것도 명아주였다.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대지를 뚫고 나와 튼실한 줄기와 푸른 잎을 선보이니..

2025.07.03. 17:52

[칼럼] 춘추전국시대 방불 양안 첩보전, 점입가경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서로 속고 속이는 양안(兩岸·중국과 대만)의 이른바 첩보전이 최근 5000년 중국사에서도 유례없는 첩자들의 전성시대로 불린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양측이 마치 총성 없는 전쟁에 올인이라도 하려는 듯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진짜 그런지는 올해에만 양안을 발칵 뒤집어놓은 간첩 사건들을 일별하면 잘 알 수 있다. 평소에는 간첩 운운의 각종 보도에도 대체로..

2025.07.03. 14:18

[기업 인사이트] 미국법을 본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체계정합성이 없다

신고전학파 미시경제학은 기업을 생산함수나 비용함수를 하나의 축으로 하고 요소시장이나 생산물시장을 다른 하나의 축으로 하여 투입물을 산출물로 바꾸는 일종의 변환기로 바라보았다. 이를 두고 찰스 보니니(Charles Bonini) 교수는 경제학이 기업을 외부세계의 변화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격 없는 블랙박스로 바라본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대리인 이론을 주창한 마이클 젠센(Michael Jensen) 교수와 윌리엄 메클링(William..

2025.07.02. 17:41

[시사용어] 듀크 제품과 가성비

◇ 듀크 제품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듀크 제품의 확산과 디자인 보호'에서 챗GPT가 생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장이 250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표절이 의심된다는 얘기이겠지요.듀크 제품은 인기 있는 제품과 기능과 성능은 거의 비슷하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한 제품을 말합니다. 뷰티·패션·가전 등에 듀크 제품이 많습니다. 젊은 층에서 듀크 제품을 많이 소비하는 데 이런 소비를 듀크 소비라고 합니다.듀크(Dup..

2025.07.02. 17:00

[데스크칼럼] "관광은 관세가 없다"

"관광에는 관세도, 무역장벽도, 이념이 개입할 여지도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후 안부를 나눈 전화통화에서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이 한 말이다. 세계가 '관세전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터라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 얘기가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관세도, 무역장벽도 없는 관광은 '훌륭한'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한해 관광수입은 약 160억 달러(약 22조원)에 달한다. 이는 중형 승용차 66만대를..

2025.07.02. 15:11

[칼럼]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관용구로 허락 또는 승인을 의미한다. 한 종편채널 예능프로그램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신호'라는 뜻으로 사용된 후에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후 2014년, 국립국어원은 그린라이트를 신어로 선정한 바 있다.영화에서 활용되는 그린 라이트, 녹색의 이미지는 종종, '제 3의 존재' 또는 '영적인 존재'를 상징한다. 등장인물의 코스튬이나 조명 등을 활용한 미장센으로 디테일을 구성하며 흥미를 유발시킨다. 관객은 그 상..

2025.07.02. 14:24

[손수연의 오페라산책]부산콘서트홀 콘서트 오페라 '피델리오'

부산 첫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이 문을 활짝 열었다. 지난 6월 20일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은 1주일간의 개관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이어갔고 마무리 공연으로 27, 28일 양일간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오'를 콘서트 오페라로 무대에 올렸다.'피델리오'를 관람하기 위해 처음 방문한 부산콘서트홀은 여러 면에서 탄성이 나왔다. 파도를 헤치는 배를 형상화했다는 외관의 콘서트홀은 거슬림 없이 시민공원 안에 자리 잡았고, 숲속 공연장이라는 별칭답게..

2025.07.02. 08:17

[칼럼] 실용적인 대응으로 기후환경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회기를 이틀 연장한 뒤에야 선진국의 개발도상국가 기후변화 대응 지원금을 연 3000억 달러로 늘리는 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하지만 누가 얼마를 조달하겠다는 구체 방안이 없는 채로 포괄적인 선언에 그쳤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대로 취임식 날인 올해 1월 20일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리고 펀드 평가사인 모닝스타는 지난해 4분기 181..

2025.07.02. 06:00

[칼럼]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하루를 보낸다. 일터는 생계를 책임지는 곳이자 가족과 사회 전체의 안녕과 발전으로 연결되는 삶의 근간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국가 경제를 지탱하며,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개인과 사회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일터에서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지난해..

2025.07.01. 21:00

[여의로]코스피 5000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

대선 전까지만해도 증권가에선 '코스피 3000'이 연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봤다. 코스피 5000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얘기다. 한 자산운용업계 대표는 "2004년 코스닥 기준단위를 100에서 1000으로 올렸는 방식처럼 법을 바꾸면 가능할 것"이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 지수는 이미 3000을 가뿐히 넘으면서 내년에는 4000까지도 달성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번 정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뤄낸다면' 이라는 전제..

2025.07.01. 18:30

[칼럼] 스테이블코인은 왜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가

최근 정부 및 금융권 일각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으로 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공공성과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된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은행은 오랜 기간 신뢰 기반의 자금 관리와 리스크 통제를 수행해 온 주체이므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존재한다.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가치의 저장' 기능이다...

2025.07.01. 16:56

[데스크 칼럼] 벼랑 끝 면세업계…"이러다 다 죽어"

더 이상 쥐어짤 것도 없다. 희망퇴직 단행은 물론 임원 임금동결, 사업장 축소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다. 현재 국내 면세업계가 처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4사 모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인천공항면세점을 운영하지 않는 롯데면세점을 제외하곤 모두 적자다. 2분기도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돈먹는 하마' 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 때문이다. 코로나 기간 해외 여행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2025.07.01. 06:00

[이경욱 칼럼] 대통령의 'K-의식주' 소임(所任)

최근 인도네시아 중학생과 영어로 대화를 나눴다. 호주에서 놀러 오는 관광객 친구들로부터 영어를 배웠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은 싫다"고 잘라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한국은 너무 타이트(tight)하다고 들었다. 사는 게 너무 치열한 것 같다"고 답했다. 열심히 살아야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은 국민 모두가 힘을 내서 일하고 공부해서 그렇다고 설명했..

2025.06.30. 17:57

[김태우의 안보정론] 감동과 눈물로 보낸 6·25 전쟁 75주년

2025년 6월 25일,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1129일 동안 치러진 6·25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서울의 국방컨벤션센터에서는 국내 한 유튜브가 시청자로부터 모금한 돈을 바다사랑해군장학재단과 해군 초계기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유족에게 보내는 장학기금과 위로금으로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잊지 못할 감동과 눈물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빠의 죽음을 알 리 없는 세 살배기 아들에게 슬..

2025.06.30. 17:54

[시사용어] 반출생주의와 생명

◇ 반출생주의얼마 전 미국에서 한 남성이 난임 클리닉에 차량 폭발 테러를 일으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사법당국은 이 사건이 '反출생주의'(Antinatalism)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반출생주의에는 인구억제라는 뜻이 있는데 인간의 생식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이 생식행위를 통해 자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게..

2025.06.30. 17:00

[김이석 칼럼] 니얼 퍼거슨의 경고, 대한민국 정부도 경청해야

- 퍼거슨의 법칙,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이 국방비 지출을 초과하면 초강대국 지위 상실- 니얼 퍼거슨, 경제력과 초강대국 지위 간 상관관계에 대한 '퍼거슨 법칙'이란 지표 제시- 이는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경고이자, 강대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도 경고 메시지어떤 나라의 안보를 위한 국방력의 증강도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한 나라의 GDP 가운데 방위비 지출을 몇 퍼센트 정도 하는 게 적정할 것인지,..

2025.06.29.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