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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부분의 공항과 철도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국민들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공항의 경우 철도와 달리 운행횟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운행중인 도시철도의 경우 시간표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주 운행되고 있으며 KTX 등 장거리를 운행..

2025.07.11. 13:38

[정기종 칼럼] 중동전쟁이 추동하는 G. 오웰의 디스토피아

6월 13일 이스라엘 공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촉발된 이란과의 원거리 공방전은 21일 미국 B-2 전략폭격기의 핵시설 추가 심층타격으로 확전되었다. 그리고 23일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다시 위기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였다. 미국이 협상 진행 중에 이란을 기습 폭격하고 이란이 균형외교를 표방하는 카타르 영토 내의 미(美) 공군 중부사령부 전진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것은 이례적으로 주목할 부분이다. 더..

2025.07.10. 17:48

[김대년의 잡초이야기-44] 잡초와 사랑에 빠지다

나의 정원관리는 곱절의 시간이 들어간다. 예전에는 화초 곁에서 고개를 내미는 식물들을 별 생각 없이 뽑아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잡초라고 불리는 풀들의 가치와 유래를 알아갈수록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 인간의 편의에 따라 쓸모 있는 식물과 쓸모 없는 그것으로 나누었을 뿐, 시기와 지역에 따라, 대하는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우리집 정원 상황만 해도 그렇다. 발아율이 좋은 맨드라미는..

2025.07.10. 17:48

[칼럼] 붙였다 떼었다, 늘었다 줄었다…파스형 거버넌스 : Flexibility의 진정한 의미

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은 핵심 이슈였다. 정부 조직개편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국가가 시대적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일이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 등을 달성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체제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시대적 요구사..

2025.07.10. 16:54

[데스크 칼럼] 마중물 효과

31조8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침체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불씨를 살리게 됐다. 2차 추경 예산 중 13조2000억원은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 예산이다.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돈의 67% 이상이 소비쿠폰에 투입된다. 이번 2차 추경 결정이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트나 시장에서 10만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생각만큼 크..

2025.07.09. 18:00

[기업 인사이트] '기회의 창'과 '쇠락의 문', 한국의 선택은?

"지난 200년 변화보다 앞으로 2년의 혁신이 중요하다." 게리 셔피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 CEO가 한 말이다. 최근 AI의 급속한 발전은 이 같은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AI경쟁은 미국, 중국과 같은 강국들이 자국기업들에 대한 지원책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산업혁명 시기에도 경제패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일어났는데 현재의 미중간의 갈등도 4차 산업혁명기에 발생하는 경제패권을 확보하기 위..

2025.07.09. 17:29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초긴장, 주택정책 새판 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안정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여름 부동산 시장이 초긴장 상태다. 더구나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투자를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낫다고 밝혀 강력한 투기억제책 시행을 예고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그러잖아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바짝 긴장하던 차에 6·27 초강..

2025.07.09. 17:26

[시사용어] 심의촉진구간과 가이드라인

◇ 심의촉진구간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낮게 제시했다며 노동계가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고 합니다.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임금인상률의 하한선을 말하는데 작게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크게는 경제성장률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심의촉진구간 설정은 최저임금 협상 막바지 국면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설 때 중립적인 공익위원들이 개입해서 인상 폭 가이드라인을..

2025.07.09. 17:00

[기고]퇴비, 자원이 될 것인가 오염원이 될 것인가

퇴비는 본래 가축분뇨를 정성껏 부숙시켜 만든 유기질 비료로, 토양을 살리고 작물의 생장을 돕는 농업의 핵심 자원이다. 하지만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을 돕는 자원이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이상기후로 인해 이러한 위험은 점점 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날은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2025..

2025.07.09. 15:27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유교를 국교로 삼은 중화 제국의 간지(奸智)

옛날 송(宋)나라에서 한 농부가 어느 날 우연히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기를 잡고선 다시는 밭을 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날마다 토끼가 다시 와서 그 그루터기에 또 부딪혀 죽기만을 기다렸다. '한비자(韓非子)' 오두편에 나오는 수주대토(守株待兎)의 고사다. 복고적인 유생(儒生)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이 고사 속엔 법가의 역사관이 압축되어 있다. 전국시대 말기 한비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질서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질서란..

2025.07.09. 14:57

[여의로] 대통령과 재계 회동, 지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당시 만남도 대통령 취임 단 9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경제 위기 극복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꽤 두텁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달 자리에서 기업들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언급들을 실행하기에도 벅찬 시간이지만 산업계에는 미국발 관세 부과 현실화, 철강·석유화학 부문의 중국산 저가 제품 범람 등 악..

2025.07.09. 06:00

[칼럼] 건축정책, 규제 아닌 성장의 도구로

대한민국의 도시와 주거 문제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고금리, 자재비 급등, 공공투자 축소 등으로 인해 위축된 건축 경기는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도시 기능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위기 속에서 현 정부는 '민생 중심의 규제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건축 정책 역시 방향..

2025.07.09. 06:00

[송국건의 현장정치] 李정부 국정운영에 드리운 '재판 리스크' 먹구름 걷힐까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4개는 각 법원의 '추후 지정' 결정으로 무기 연기된 상태다.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대북송금 사건도 같은 길을 갈 게 확실하다. 추후 지정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재판부가 같은 까닭이다. 이 경우 임기 중 모든 재판의 속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다만 유념할 게 있다. 각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 재판 날짜를 추후 다시 지정한다고 했다. 임기 5년 동안 중단한다는 선언은 아니었다. 상황변화가 생기면..

2025.07.08. 17:47

[칼럼] 디지털자산기본법, 신속하게 입법해야

디지털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혁신적 자산으로 상징되며, 현대 경제와 사회의 지형을 급격히 변모시키고 있다.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금융 시스템의 근간과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중대한 동력으로 자리 잡는 중이다. 이와 관련한 입법논의는 2022년 5월 테라·루나사태이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으로 본격화 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적 틀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현재 디지털자산에 대한..

2025.07.08. 13:34

[데스크칼럼]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최근 흥미로운 브리핑이 열렸다. '직장에 자녀를 데려오는 날(Take Our Sons and Daughters to Work Day)'을 맞아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특별 브리핑이 진행된 것이다. 약 13분간 이어진 브리핑에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맞았다.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들과 미래의 지도자들을 마주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여러분은 특별한 일을 하는 부모를 뒀..

2025.07.08. 06:00

[구필현 칼럼] 방첩사 해체, 안보의 마지막 보루 허무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참여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연착륙하며 국방개혁의 서막을 열었다. '파격'과 '분배'를 기치로 내건 이 정부는 국방부 장관에 5선 안규백 의원을 지명, 군사쿠데타 이후 이어진 고위 장성 출신 장관 관행을 깼다. 이는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 내부 혁신을 유도하는 상징적 변화다.문민통제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으로, 국방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공 시스템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조치는 국방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강화하는 실..

2025.07.07. 18:08

[최준선 칼럼] 자유시장 경제헌법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법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 8단체와 경영계는 재고를 거듭 요청했지만, 국회 여당과 야당은 몇 안 되는 기업인의 표보다 압도적으로 표가 많은 소액주주들에게 앞다퉈 구애했다.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외에 주주가 추가됐다. 본래 이사의 충실의무란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다. 그런데 이사는 주주의 재산을 관리..

2025.07.07. 17:34

[시사용어] 배드뱅크와 성실 상환자

◇ 배드뱅크정부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하고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소각하는 '빚 탕감' 대책을 내놓자 성실 상환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뜨겁습니다.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출·부동산·증권 등의 부실자산을 분리·처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 목적의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떼어내 배드뱅크로 이관해 은행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돕습..

2025.07.07. 16:13

[강성학 칼럼]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의 리더십: 신보수주의의 챔피언(1)

고대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쿠스(Archilochus)가 "여우(fox)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반면에 고슴도치(hedgehog)는 한 가지 큰 것만 안다"고 말했다. 레이건은 여우보다는 고슴도치였다. 그는 오로지 철두철미 반공산주의자였다. 그리고 그는 결국 미국의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위대성에서 45명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제9위에 올랐다. 1930년대는 라디오 시대였다. 레이건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루스벨..

2025.07.06. 17:52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동쪽 변방 영해에서 청년예술가를 초대하다

영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가? 영해는 영덕군의 북쪽, 울진군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인구 5000명이 조금 넘는 알려지지 않은 면 단위 지역이다. 영해면은 바다와 강, 산과 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골이다.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고양이가 많은 동네이자, 서울에서 버스로 5시간이 걸리는 동쪽 변방의 오지다.며칠 전, 필자는 별다른 사건 없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영해에서 신기하고 기분 좋은 경험을 하였다. 5년 전 영덕에 정착한..

2025.07.06.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