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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 차관에 대해 "주거안정, 인공지능(AI) 도시 조성, 지역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의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다.김 차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실전형 전문가다. 도시재생과 주택공급 등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임 이상경 전 차관에 이어 한국..

2025.12.05. 06:00

[칼럼] 은퇴 후 3가지 금융투자 원칙

장수의 보편화를 의미하는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사회에서는 특정 연령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시점을 '최빈사망연령'이라고 부르고, 이 연령이 90세에 도달했을 때를 '100세 시대'로 해석한다. 우리나라 최빈사망연령은 2019년을 기점으로 90세를 넘기며, 이미 '100세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장수는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새로운 고민거리도 생긴다. 바로 은퇴 생활 기간의 증..

2025.12.04. 18:43

[김대년의 잡초 이야기-62] 핫도그를 닮았네~! '부들'

가을 들판을 거닐다 보면 물가 풀숲에서 먹음직스럽게 생긴 야생초를 만날 수 있다. 생김새가 영락없이 맛난 간식 핫도그를 닮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장난삼아 먹는 영상이 재미있는 이 수생식물의 이름은 '부들'이다. 이름의 유래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꽃가루받이를 할 때 부들부들 떤다고 하여, 또는 잎이 부드럽고 부들부들해서 '부들'이 되었다고 한다.부들은 옛날부터 서민들의 생활용품으로 긴요하게 쓰여왔다. 부들 잎으로 방석, 돗자리, 비 올 때..

2025.12.04. 17:30

[기업 인사이트] 경제 형벌 완화, 기업경영에 숨통을 틔우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내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경제형벌 1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관련 법률에서도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면책이나 과태료 등으로 전환하는 등 경제형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었던 배임죄 적용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투자와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일례로 그동안 경영진의 보수적 의사결정과 투자 기피..

2025.12.04. 17:30

[데스크 칼럼] 인구소멸?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근 몇 년간 광역·기초 여부와 상관없이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주름살을 깊이 패이게 만들었던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인구소멸'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도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체 기초단체 중 절반 이상이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심각한 대목은 인구감소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인 2015년 당시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2025.12.04. 08:15

[칼럼]대한민국-UAE 협력, K-바이오의 새로운 기회

사막을 건너는 낙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한걸음 한걸음이 모여 길을 만들고, 마침내 서로 다른 문명을 잇는 교역로가 되었다. 대한민국과 UAE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쌓아온 협력도 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DE, Emirates Drug Establishment)의 설립 초기부터 이어진 치열한 '규제외교'의 결실이다. 이러한 협력의 핵심 분야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생체에서 유래한 세포나 유전자 등을..

2025.12.04. 06:00

[성승제의 관상산책] <3> 이후견중시

이후견중시(耳後見重顋)는 어느 사람을 뒤에서 바라보는데 앞에 자리한 턱이 뒤에서도 양 옆으로 튀어나와 보인 모습을 가리킨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관상서의 고전들은 나쁜 말을 많이 붙이고 있다. 턱에 대해서 한자는 '시'가 아닌 다른 글자를 사용할 경우가 더 많은데, 특히 '시'라는 글자를 쓴 이유는 턱을 가리키는 글자들마다 구체적인 부위가 조금 차이가 있는 탓이다. '시'는 특히 뺨 아랫부분을 가리키려는 의도로 쓴 글자라 볼 것이다.어느 사람..

2025.12.03. 17:58

[기업 인사이트] 자사주 의무소각,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다

자사주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되사서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자사주를 보유하면 기업 스스로가 그 기업의 구성원이 된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법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만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자사주를 취득하여 유통 주식의 수가 줄어 들면, 주당순이익(EPS)과 1주당 배당금 등이 올라가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하여 자사주 취득은 현금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정책으로 인식되며,..

2025.12.03. 17:58

[칼럼] 우리는 핵잠 보유 준비가 됐는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체협력체(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흔쾌히 동의하면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면 합의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협상을 이끈 위성락 안보실장은 핵잠의 국내 건조를 전제로 협상했다고 하였으나 공동설명자료(joint factsheet)에는 담기지도 않았다. 당장 북한과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고, 일본에서도 핵잠 건조 관련 논의가..

2025.12.03. 17:27

[여의로] 도시철도업계의 지나친 중앙정부 지원 떼쓰기

특정지역에서 운영 중인 도시철도 적자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아닌데 반드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최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65세 이상 무임수송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며 집회·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질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교통공기업이 마치 중앙공기업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착각에 들기도 한다.도시철도업..

2025.12.03. 12:54

[지인엽의 법과 경제] 새벽 배송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경제 분석부터 시작해야

새벽 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논란은 노동계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논의에 참여하며 이슈화되었고 워킹맘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격화되고 있다. 핵심은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와 건강권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소비자 편의성 및 배송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주장하는 측 간의 대립이다.국내 새벽 배송 시장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했다. 2010년대 중반 일부 온라인 식품업체가 도입한 이후, 대형 플랫..

2025.12.02. 18:10

[기고] KT의 미래, '진영'이 아닌 '실력'이 답이다

대한민국 통신 산업의 중추인 KT가 차기 수장 선출을 위한 중요한 시간을 맞이했다. 총 33명의 지원자가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제 이사회는 옥석을 가려 최종 후보군을 추려내야 한다. 그러나 KT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이 엄중한 시기에, 오고 가는 논의의 방향은 다소 우려스럽다. 미래 비전에 대한 치열한 경합보다는 "내부 출신이냐, 외부 인사냐"를 따지는 이분법적 논쟁만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냉정하게 짚어보자면, 현재 거론되는 '내부 안정이..

2025.12.02. 16:12

[칼럼] 서해 문제, 정부의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지난 9월 25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점검 중인 한국 해양수산부 조사선(온누리호)과 중국 해경의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PMZ는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어업자원 보존을 위해 공동관리키로 한 수역이다. 한 달 뒤늦게 알려진 이 사실은 중립적, 비당파적 평가받는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석자료를 통해서다. 온누리호가 구조물 선란 1, 2호에 접근하자,..

2025.12.01. 17:36

[여의대로] "환율 1800원 두렵다"

"환율이 1800원까지 치솟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글로벌 기업 국내법인 한 임원은 최근 이런 우려를 토해냈다. 1500선을 넘보는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지금보다 20%는 더 오를 것 같다는 예측이다. 가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수준의 환율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190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었던 기억이 재현될까 두렵다. "수출이 잘된다고 하지만, 결국 수출도 수입을 바탕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12.01. 17:28

[칼럼] 문신사법이 여는 K-뷰티 산업의 새로운 시대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이 제정되면서 한국 문신·반영구 산업은 오랜 제도적 공백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 국면에 들어섰다. 그동안 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시술자와 소비자 모두가 불안정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제정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의 현실을 제도권 안으로 정착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문신사법은 면허제 도입을 통해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고, 시술의 전문성·책임..

2025.12.01. 15:36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극단의 시대, 어느 언론인의 나치식 언어 폭력

홉스봄의 지적대로 20세기는 "극단의 시대(the age of extremes)"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식량 증산과 인구 폭증을 초래했다. 대규모 세원을 확보해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한 현대국가는 강력한 행정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했다. 20세기 전쟁은 대규모의 기계화된 현대전으로 탈바꿈했다. 그 결과 1차대전과 2차대전은 1억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합리성과 창의력을 자랑하는 20세기의 지구인들이 어떻게 인종청소와 종족 학살을 자행할..

2025.11.30. 18:06

[김태우의 안보정론] 평화적 핵주권, 너무 오랫동안 지연된 기적

지난 10월 '지연된 기적'이 눈을 부시면서 꿈틀거렸다. 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려는 걸까? 지난 10월 29일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었고, 백악관은 11월 13일 그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발표했다. 한국도 국문본을 공개했다. 내용 중에 "미국이 한국의 농축·재처리를 지지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등의 표현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70년 동안 미국이..

2025.11.30. 17:34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예술로 지역에 스며들면 지역이 달라진다

'스며들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밖으로부터 배어들다'로 설명하고 있다. '지역' 하면 '배타성'이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시골로 갈수록 보통 밖으로부터 들어온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지역의 경계심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바로 '예술'이다. 예술은 사람들 간의 경계심을 풀어주고 교감을 불러일으켜 서로에게 '스며들게' 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2일 필자가 총괄 코디네이터로 활..

2025.11.30. 17:31

[여의로] '손목닥터9988'에서 시작된 서울의 건강정책…이제 '건강수명' 시대

최근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우스개가 나온다. "서울에는 두 개의 강이 있는데, 하나는 한강이고, 또 하나는 건강이다." 오세훈 시장이 특히 관심을 기울여온 분야를 의미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말한다.민선 8기 이후 서울시 건강정책은 눈에 띄게 확대됐다. 그 중심에 있는 정책이 '손목닥터 9988'이다. 2019년 시범 도입된 이 정책은 민선 8기 들어 대대적으로 집중돼 이용자 수는 올해 250만명을 넘어섰..

2025.11.28. 06:00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미래 주거복지 니즈 반영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해야

주거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또 지역사회는 개인별 주거 니즈를 엮어내는 공동체다. 주거가 삶이 아닌 오직 투자의 대상이나 가격으로 평가될 때 우리의 삶은 헝클어지고 지역사회는 쪼개져 갈등을 빚는다. 서울 강남이 부동산 갈등의 진원지이자 양극화의 핵심지역으로 지목된 이유도 삶보다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주택이 사회경제적 갈등을 초래하는 혐오적 대상이 된 것은 삶을 닮는 그릇을 외면한 채 유동화 상품이 된 탓이다. 이는 또 주택시장 안정에 근거를 둔..

2025.11.27.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