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판 지연 해결 나서…‘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2명 배치

/박성일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인사 발령을 통해 기업 전담 4개 합의 재판부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통상 합의재판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는데, 판사 2명을 재판부 2곳에 각각 투입해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장기 미제 중점 법관은 장기 미제 또는 분쟁이 심한 사건을 맡게 된다.

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전까지 시범 제도를 운용한 뒤 정례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