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관련 세부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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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열린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간 인태지역, ICT, 공급망 회복성, 탈탄소화 등 인프라 개발과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첨단산업 분야의 1강자로 올라선 중국에 대응해 3국간 핵심신흥기술(CET) 공동개발에 관한 장기적인 산학연 협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유관부처 실무 대응조직을 신속히 구성해 실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대중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추세다. 올해 1~7월까지 한국의 대중수출 비중은 19.6%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8%에서 3.2%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2수출국인 미국의 비중은 16.1%에서 18.0%로 확대됐다.
일본의 대중 수출비중은 17.2%로 지난해보다 19.4%로 감소해 중국이 제1수출국에서 제2수출국이 된 반면, 같은 기간 대비 대미 수출비중은 17.9%에서 19.3%로 늘었다.
이는 막대한 중국의 자본력(차이나머니)을 바탕으로 전기·자율주행차,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4개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수출점유율에서 1,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 대한 자국산업 우위 확보를 위한 견제라는 게 보고서의 시각이다. 한·미·일간 역내 세력균형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할 이해타산이 맞아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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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각국이 운용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상호 연계한 핵심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계획 수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우선순위 품목을 식별해 중요한 공급망 중단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은 공동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 일본이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광산 및 가공시설 분포 현황 등을 비롯한 개별 프로젝트 정보를 더욱 긴밀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상무부, 국제개발처, 에너지부, 지질조사국, 국방부, 국무부 등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통해 공개될 공급망 취약성을 가진 핵심광물 우선순위와 매장지역에 관한 정보 공유를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양자기술, 우주탐사 등 상기에 언급한 핵심신흥기술 중 일부는 상용화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 장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마련해 3국간 공동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기반으로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남겼다. 여전히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로 한국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7년 일본은 미일동맹을 최우선시하는 한편 2017년 중국의 일대일로에 조건부 참여를 선언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중국과 제3국에서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52개의 협력약정서에 서명한 바 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방식대로 국제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한국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