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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들어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신흥개도국도 경기 회복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도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국내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0~2028년까지 2% 후반대로 하락할 전망이며, 같은 기간 선진국은 2% 전후 수준에서 1% 중반대로, 신흥개도국은 5%대에서 3% 후반대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G2 국가로 일컬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심상찮다. 지난해 기준 미국과 중국의 대(對)세계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각각 25.4%, 18.1% 수준인데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9%에서 내년 0.8%로, 중국은 같은 기간 5.1%에서 4.6%로 둔화할 것으로 각각 내다본 바 있다.
달러 강세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점도 한국 경제에 부담 요인이다.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4월부터 100포인트를 상회했고, 같은 해 9월 27일에는 114.1포인트로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는데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는 여전히 3%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고용시장 역시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 하는 탓에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달러로 표시되는 에너지, 식량 등의 물가 상승, 신흥국의 자본 유출 및 부채 부담 증가 등의 악영향이 예상된다.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대차대조표 불황'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현재 민간 부문의 본격적인 디레버리징과 투자위축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돼 중국 경제가 대차대조표 불황에 진입하는 경우 신흥국 및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일본의 장기불황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 주체는 채무 과다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차입금을 최우선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어도 소비나 투자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말 158.2%를 기록하고 있고, 리오프닝과 중국인민은행(PBC)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도 소비 둔화세가 이어지는 점을 근거로 했다.
높아진 에너지·유가도 경기회복 전망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국제 유가의 경우 올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8월 말 기준 배럴당 80달러대 수준까지 상승했고, 철광석, 비철금속 가격도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WTI 국제유가는 지난 3월 중 배럴당 66.7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6월 이후 오르더니 8월 말 기준 배럴 당 83.6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철광석과 비철금속 가격도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142.5%, 124.4%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 등 OPEC+의 감산 기조 심화로 상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고, 엘니뇨 발생으로 이상기후 현상까지 빈번해지면서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을 포함한 원자재 전반에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연구원은 "균형재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적시성,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지출 시기와 규모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 회복을 통한 고용과 소비, 성장 기반 확대라는 선순환고리 형성을 위해 기존 규제완화 기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에 대한 수출 다각화 전략과 함께 민·관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교란에 대비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자재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기업경영 측면에서는 생산비용 확대 가능성을 방지하고, 가계의 경우 식탁 물가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 불안이 심화하지 않도록 관련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달러로 표시되는 에너지, 식량 등의 물가 상승, 신흥국의 자본 유출 및 부채 부담 증가 등의 악영향이 예상된다.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대차대조표 불황'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현재 민간 부문의 본격적인 디레버리징과 투자위축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돼 중국 경제가 대차대조표 불황에 진입하는 경우 신흥국 및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일본의 장기불황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 주체는 채무 과다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차입금을 최우선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어도 소비나 투자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말 158.2%를 기록하고 있고, 리오프닝과 중국인민은행(PBC)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도 소비 둔화세가 이어지는 점을 근거로 했다.
높아진 에너지·유가도 경기회복 전망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국제 유가의 경우 올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8월 말 기준 배럴당 80달러대 수준까지 상승했고, 철광석, 비철금속 가격도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WTI 국제유가는 지난 3월 중 배럴당 66.7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6월 이후 오르더니 8월 말 기준 배럴 당 83.6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철광석과 비철금속 가격도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142.5%, 124.4%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 등 OPEC+의 감산 기조 심화로 상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고, 엘니뇨 발생으로 이상기후 현상까지 빈번해지면서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을 포함한 원자재 전반에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연구원은 "균형재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적시성,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지출 시기와 규모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 회복을 통한 고용과 소비, 성장 기반 확대라는 선순환고리 형성을 위해 기존 규제완화 기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에 대한 수출 다각화 전략과 함께 민·관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교란에 대비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자재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기업경영 측면에서는 생산비용 확대 가능성을 방지하고, 가계의 경우 식탁 물가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 불안이 심화하지 않도록 관련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