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한 ‘3대 특검’…‘무용론’ 잠재울까

법조계 "현 정권에 반하는 특검 수사 아니라 수월하게 진행될 것"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 무용론'을 잠재우고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성공 사례가 드물었으나 이번 3대 특검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제도는 1999년 첫 도입 후 15차례 시행됐다. 수사 결과에 대한 성적표는 특검마다 엇갈리는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특검은 '박영수 특검'이다. 박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를 둘러싼 삼성 등 대기업 뇌물 커넥션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며 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었던 '드루킹 특검'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김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등을 구속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도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반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정호영 BBK 주가조작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등은 사실무근 또는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의혹 확인 선에서 수사가 종료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16번째로 출범한 3대 특검은 전례 없는 대규모 인원을 투입하면서 올해 초까지 정치권에서 제기된 '특검 무용론'을 잠재우는 모양새다. 하지만 3대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이 35건(내란 11건·김건희 16건·순직해병 8건)에 달하면서 의혹 규명에 실패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큼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채 특검이 끝나면 무용론에 힘만 실어주는 꼴"이라며 "과거 특검 사례 중 BBK가 대표적이다. 정권 교체때 진행됐고 사실상 쟁점이 하나라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못하면 수사 자체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3대 특검이 새 정권에서 결을 같이하는 수사이며, 쟁점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갈래로 뻗어 있어 무리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시킨다면 성공적 특검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된 정황들이 이미 많이 나온 상황이어서 나름의 성과는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