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없는 조사 불응’ 내비친 尹… 강제구인 벼르는 특검

3대 특검 조만간 신병확보 전망
尹측 "사안과 상황 따라 협의"
헌재에 법률적 문제 제기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향후 3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응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사 불응 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윤 전 대통령 측 한 변호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3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사안과 상황에 따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 조사에 불응할 수 있느냐는 가능성에 대해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3대 특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특검 수사에 근간이 되는 특검법의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주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응했는데, 특검 역시 조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은 오는 26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경찰 특수단)의 수사 기록을 인계받을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그간 경찰 특수단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했는데, 수사 기록 인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3대 특검이 모든 혐의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환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의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최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수사팀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김 여사의 강제수사가 기정사실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결국 특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에선 가장 먼저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며 "검찰 출석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은 만큼 강제수사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