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법 폐지하라” 여주시민 대규모 촉구대회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50년간 고통
"시민 권리회복과 여주 미래 열어갈것"

여주시민들이 지난 29일 한강법 폐지 대규모 촉구대회를 여주대교 하단에서 가졌다./여주시

경기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한 '한강법 폐지 여주시민 촉구대회'가 지난 29일 여주대교 하단 강변 일대에서 5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30일 범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팔당호 상류지역에 가중된 각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50여 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중첩규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한강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팔당호 상류지역 주민들의 오랜 희생으로 목표 수질인 1급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규제 개선과 재정 지원을 외면해 왔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남한강 3개보 전면 개방 계획을 발표하며, 여주시민의 희생을 외면한 채 막대한 예산을 또다시 투입하는 전근대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규제 철폐를 상징하는 '흙탕물 살포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시민들은 노란 피켓을 들고 '한강법 폐지'를 외치며 결집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촉구대회를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결집된 의지는 불합리한 한강법 철폐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경기연합과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실질적인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주시의회 또한 범시민 대책위와 함께 시민의 권리 회복과 여주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박두형 수석대표는 "50여 년간 지속된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왔다"며 "이번 촉구대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한강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여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