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난항’·김건희 ‘논란’… 순직해병 1호 기소에 쏠린 눈

[3대 특검 중간점검]수사 100일 반환점 돌았지만 미적
내란, 尹 재구속 후 외환수사에 제동
金, 각종 악재 겹치며 강압수사 도마
해병, 이종섭·임성근 등 첫 기소 전망

3대 특검 모두 수사 100일을 넘기며 반환점을 돌았지만 초반 기세와 달리 현재는 나란히 난항에 빠져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초반 성과를 냈지만,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4명 구속·19명 기소라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파견 검사 집단 행동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아직 구속·기소한 대상이 한 명도 없다.

검찰청 폐지로 인한 파견 검사들의 동요도 3대 특검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부담이다. 1년 유예 끝에 검찰 조직이 사라지는 시한부 체제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특검의 수사·기소 통합 구조가 충돌하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외환 혐의'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규명, 김건희 특검팀은 '집사게이트' 등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일단 기소라도 이뤄져야 평가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 과제를 해내지 못할 경우 검찰청 1~2개 규모 인력이 투입된 매머드급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尹 재구속 내란 특검…외환 기소는 '0건'

내란 특검팀은 수사 초반 윤 전 대통령 재구속으로 성과를 냈지만, 외환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구속영장도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출범한 내란 특검팀은 현재까지 6명을 구속하고 7명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재구속),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구속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중반부로 접어들며 상황이 달라졌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야당 의원 등이 잇달아 증인신문에 불참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외환 혐의 규명도 뚜렷한 진척이 없다.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와 정보사 요원 파견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북풍 공작'의 일환이었다는 의혹을 추적하고 있으나, 외환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 흐름이 둔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지만 이미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도 실패해 향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파견 검사 집단 행동·공무원 사망…잡음 커진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냈지만,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과 양평군 공무원 강압 수사 논란이 겹치며 안팎의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7월 2일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3개월 만에 정치인·종교인·기업인을 망라해 재판에 넘기며 '최다 기소' 특검으로 주목받았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구속 기소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선 이일준 회장, 이기훈 부회장, 이응근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추석 직전 파견 검사 40명이 '원대 복귀'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내부 균열이 드러났다. 여기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인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조사 뒤 극단적 선택을 하며 강압 수사 논란이 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집사게이트' 등 남은 혐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 입증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며 내부 갈등 수습에 나설 전망이다.

◇ '0명 기소' 순직해병 특검…일괄 기소 추진 전망

지난 7월 2일 출범한 순직해병 특검팀은 100일이 넘도록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김 여사의 비화폰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신병 확보 시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달 중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할지도 결정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