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시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치는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항소심 기능까지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해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두기로 한 방침에 대해 "해사법원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것도 부산이고 해사법원이 가장 필요한 곳도 부산"이라며 "왜 부산이 여야 표 계산의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본원 분산 방침은 수용하되 항소심 기능은 부산 전담 구조로 확립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30대 대기업 90% 이상, 500대 대기업의 77%가 몰려있는 현재의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항소 재판부도 두 곳에 둔다면 부산의 해사법원은 빈 껍데기가 될 게 분명하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면서 그는 "해사사법체계의 중심은 이미 세계적인 항만 물류 도시로서, 조선을 비롯한 해양산업, 해양공공기관, 해양수산 대학 등 해양 중심 기능이 집적돼 있는 부산이 돼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항소심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해사법원 설치에 즉시 착수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 공약이 진심임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