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원화에 당정 이견 ‘제2의 검찰 카르텔’…정청래는 ‘함구령’

정청래 “정책 의총서 의견청취하겠다, 개별적 의견공표는 자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부의 검찰폐지에 따른 새 수사·기소기관 구체적 운영안과 관련해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범여권 의원들 일각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이원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법무부·법사위원·원내·당 정책위 등에서 빨리 모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4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이며 보완수사권 논의도 그 때 하자는 입장"이라며 "반면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조직 구조와 사건 처리 절차 관련 권한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수청 인력 구성을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알려지면서 '제2의 검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 제2의 검찰청 외관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검찰은 추후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황운하 혁신당 의원도 "전문수사관은 승진해도 수사사법관이 될 수 없다. 조선시대 양반제도와 다를 바 없다"며 "검사 출신들에겐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게 하고 중수청 구조를 검찰청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해 중수청을 제2검찰청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또 최근 범여권 의원 32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다.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정부 입법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빠른 시간 내 정책 의총을 열어 당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