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실천 프로젝트’
2027년까지 1개 자치구 발생량 맞먹는 생활폐기물 감량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목표
2027년까지 1개 자치구 발생량 맞먹는 생활폐기물 감량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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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0년 대비 2025년(추정)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개 자치구 평균 발생량(약 120톤/일) 약 2배 수준인 하루 206톤을 감축했지만 '직매립 금지'라는 대대적인 자원순환 재편을 앞두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체질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해 분리배출 실천서약, 100일 다이어트 챌린지, 아파트 폐기물 감량 경쟁,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등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분리배출 실천서약은 다음달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주민까지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한다.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에는 354명의 시민과 시민모임이 참여한다. 시가 제공하는 휴대용 저울로 100일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자가 진단하고 감량 실천 체크표를 작성한다.
2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우리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 사업도 진행된다. 우수 단지에는 1000만원 상당의 서울 에코마일리지와 분리배출 환경개선 사업 지원이 제공된다. 주택가, 전통시장,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찾아가 맞춤형 분리배출을 교육하는 '자원순환 시민공감 프로젝트'도 추진하며 올 연말까지 30개 초등학교 4000명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자원순환 연계 방문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소각시설 현대화에도 집중한다. 30년 지난 기존 시설들을 재정비하는 방식이다. 현재 마포 750톤, 강남 900톤, 노원 800톤, 양천 400톤 규모의 공공 소각시설이 있지만, 노후화로 인해 설계 용량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강남 등은 80% 이상을 처리하지만 일부는 70% 미만이다. 2033년까지 공공 처리량 하루 2700톤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남과 노원은 올해부터 기술 진단과 기본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은평(48톤) 소각장과 광명 소각장(광명시와 공동 이용)은 이미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양천은 기존 아파트와 인접하고 부지가 좁아 기술적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올해 중 기술 검토에 들어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구조적 위기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1000톤 규모) 설립을 놓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도 2033년 목표 달성의 변수다. 시는 마포 기존 시설은 현재 650톤만 처리 중이어서, 승소 시 신설(1000톤)로 증가하고 패소 시 현대화를 통해 100톤 증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월 항소심에서 승소를 해도 국비 확보가 과제다. 시설 건립에 국비 52억원을 신청했으나 대부분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유도'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한계다. 권 본부장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서울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난 5년 동안 약 200톤을 줄였는데, 수치로 보면 미약하겠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아실 것"이라며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고 시와 자치구가 어떻게 기반을 갖출지에 중점을 뒀다"며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환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폐기물 이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께도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 원칙대로 갈 수 있게 하고 2033년에는 생활폐기물을 100% (서울에서) 공공 처리하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매립 금지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늘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