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초안 들여다보니…이란에 3000억달러 재건기금·원유 수출 허용

MOU 14개항 공개…19일 스위스서 정식 서명
항행 선박에 미 해군 호위 'VIP 패스' 방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 부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마뉘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 등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AP·연합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정식 서명할 예정인 가운데 이란이 받게 될 경제적 보상의 윤곽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석유 수출 재개와 동결 자산 해제, 대규모 재건 투자 방안 등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양국 협상의 밑그림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17일 블룸버그통신은 14개 항목의 MOU 초안을 공개하며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 재건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3000억 달러(약 453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걸프 아랍국,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건 투자기금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목표액의 절반이 넘는 1500억 달러(약 226조5000억원) 이상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원유·석유화학 제품 수출 허용 방안도 초안에 포함됐다. 미국은 MOU 서명 직후부터 최종 제재 해제 시점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와 파생상품, 은행, 보험, 운송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방안도 담겼다. 초안은 미국이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해제하고 완전히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초안대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란은 원유 판매뿐 아니라 금융결제와 해상 운송 등에서도 상당한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아직 이 초안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동맹국들에 임시 합의문을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양국이 지난 14일 MOU에 전자서명을 마쳤더라도 오는 19일 최종 서명 전까지 핵 프로그램 처리와 자산 해제 방식 등 일부 문구가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미국 해군 호위를 제공하는 이른바 'VIP 패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이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했음에도 통항 재개가 기대만큼 빠르게 이뤄지지 않자 선주와 보험사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폴리티코는 현재 논의 중인 방안 가운데 최종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보험 제공 재개와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