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선 익산시의원 “지방채 증가 우려…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체계 마련해야“

제279회 익산시의회 5분 자유 발언
"빚보다 중요한 것, 상환계획 수립"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

전북 익산시의 지방채가 증가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미선 익산시의원은 13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속 가능한 익산시 재정, 지금이야말로 정밀진단이 필요한 때'를 주제로 건전한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익산시 예산은 1조868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8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율은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재정의 기반이 되는 자주재원 감소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채 규모도 우려했다. 지난해 1191억원이던 지방채가 시 계획대로라면 2026년에는 164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채무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 기반시설처럼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에는 필요한 재원"이라면서도 "문제는 빚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빚을 냈고,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당초 수익형 모델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계획했던 재원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대부분을 시비에 의존하게 됐다"며 "청사건립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적립한 재원이고 지방채는 시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채무인 만큼 현재의 세금과 미래의 세금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의원은 "민선 9기의 새로운 출발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영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 신청사 건립 이후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 △ 지방채 발행 시 사업별 투자효과와 상환계획의 시민 공개 △ 기업 유치와 세수 확충, 국·도비 확보 전략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끝으로 김미선 의원은 "재정은 오늘의 행정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남겨질 책임"이라며 "지속 가능한 익산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재정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