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안 마련…유착 비위자는 타 시도 전보
여당 “경사급 수사관도 대상 검토해야”…관사·육아 등 현실적 난관
여당 “경사급 수사관도 대상 검토해야”…관사·육아 등 현실적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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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들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2027년 상반기까지 순환인사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찰관과 지역 인사 간 유착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경찰의 순환인사는 주로 총경과 경정 등 간부급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경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경위 이하 경찰관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경사·경위급 경찰관도 순환인사 대상에 포함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장윤기 사건에서 피의자 부친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경사 계급이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유착을 끊어내기 위해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경찰이 보고한 방안으로는 약하고, 조금 더 강화된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순환인사 확대에는 상당한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경위 이하 경찰관은 대부분 20·30대이거나 지역별 채용을 통해 특정 지역에 생활 기반을 둔 경우가 많다.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경우 육아와 주거, 배우자 직장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순환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감 계급만 약 3만명에 달해 관사 확보와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유착 비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 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이후 원소속 시도경찰청 복귀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 간담회에서는 수사관 1명이 사건을 전담하는 현행 방식 대신 2명이 함께 사건을 맡는 '복수 담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시도경찰청 청문인권감사담당관을 3년 임기의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가수사본부 내부비리수사대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통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일부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맞물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와 징계 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순환인사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 직협회장 릴레이 삭발 투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삭발 이후 상황에 따라 단식 투쟁을 병행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직협은 순환인사가 장윤기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지역별 채용을 통해 형성된 경찰관들의 생활권과 주거 안정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 반발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지난 21일 내부망 공지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순환인사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과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순환인사는 일선 경찰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