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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코로나 기간 상가임대료 밀린 세입자 계약해지 안돼"

    상가임대료를 수개월 밀린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원고 승소 판..

  • [오늘, 이 재판!] 法 "개인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면, 조사 기록 공개해야"

    노동청과 검찰의 진정·고소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고 개인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 [오늘, 이 재판!] 대법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받았더라도 위약금 못 돌려받아"

    아파트 부정청약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별도의 설명없이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임을 모르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위약금을 내줄 필요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주택 분양권을 양도받은 B..

  • [오늘, 이 재판!] 가족이 소환장 받자 공시송달 후 판결…대법 "출석기회 안줘 위법"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가족이 소환장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소재 파악에 나서지 않고 공시송달한 뒤 불출석 상태서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 [오늘, 이 재판!] 대법 "법률구조공단 직원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

  • [오늘, 이 재판!] 대법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노출한 MBC 보도 위법 아냐"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임명됐다 각종 논란에 7일 만에 자진사퇴한 김성회씨가 자신의 얼굴을 방송에 노출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범죄사실 인정 안된 부분까지 몰수·추징 안돼"

    필로폰 매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이를 추징금에 반영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6월과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

  • [오늘, 이 재판!] 대법 "승인대상 아닌 자동차 튜닝도 자동차정비업 맞다"

    자동차 튜닝 작업은 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정비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 [오늘, 이 재판!] 대법 "승인대상 아닌 자동차 튜닝도 자동차정비업 맞다"

    자동차 튜닝 작업은 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정비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 [오늘, 이 재판!] 피해자 진술 안 듣고 결과 작성한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도 마치 진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데법관 민유숙)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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