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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경기도의원 “민간단체에 획일적 지원금 배분은 전형적인 소극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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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1. 11. 16. 17:40

단체별 활동에 맞는 사업비 지원 이뤄져야
지원금 배분은 전형적 소극행정 비판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획일적 배분 방식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제공=경기도의회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민주당, 화성3)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획일적 배분 방식에 대해 질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사업계획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활동 내용이나 실적을 비교해서 단체별로 적정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저 기존 예산을 단체 수대로 나눠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수자원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 민간단체에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일부 시·군의 경우 선정 단체가 늘었음에도 예산의 변화가 없음은 물론이고 단체의 활동 내용이나 실적과는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지원금을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단체들이 경기도 수자원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단체별 적정 사업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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