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에 갇혀 한치 앞만 보는 학생들…미니 로스쿨, 교육 다양성 상실”

전문 분야 교수들 포진돼 있지만
폐강 일상화돼 강의 개설조차 불가
깊이 있는 교육 중심 구조 필요성

조지만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손승현 기자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소규모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일수록 변시 중심 운영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변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과목은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되기 일쑤다."

조지만 아주대 법전원장은 변시 합격률이 곧 학교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미니 로스쿨'은 교육 다양성을 도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아주대 법전원은 모집 인원을 50명으로 두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신입생을 55명씩 뽑고 있다. 아주대 법전원과 같이 40~50여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법전원은 수도권 7곳, 지방권 2곳이다.

조 원장은 이런 미니 로스쿨의 경우 더욱 변시 중심 교육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큰 학교는 소수 학생이 선택할 과목을 두더라도 폐강되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작은 학교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전문 분야를 가르칠 교수들은 있지만 웬만하면 폐강되다 보니 개설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당장의 합격에 급급하다보니 합격 후 법조인으로서 하고 싶은 분야에 투자하는 학생들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본법 과목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험 대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 쪽지 시험, 객관식 시험, 사례형 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조 원장은 "변시 때문에 실용적인 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만 법학도 엄연한 '학문'"이라며 "그러나 더이상 학문적 측면에서의 고려는 찾기 어려워졌다"고 안타까워 했다.

조 원장은 50%대에 머무르는 변시 합격률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짚었다. 그는 "의대나 간호대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하지만 법전원은 이미 대학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다시 법학적성(LEET) 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구조"라며 "결코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없는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인데도 변시 합격률이 낮게 유지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1회 변시 커트라인이 720점 수준이었는데 당시 합격자들이 사회에서 실력 없는 변호사로 평가받지는 않았다"며 "현재는 제15회 변시 커트라인이 889점 수준인 만큼, 합격률을 80%까지 높이더라도 초창기 변시와 비교하면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결국 해마다 반복되는 변호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변시가 회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 구조로 나아갈 때 법전원 내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법적인 판단을 할 때 단순히 법조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며 "현장과 결합된 종합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라도 교육 중심의 구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위치한 아주대 법전원은 '중소기업법'을 특성화 분야로 내세우고 있다. 법전원 초기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등 해당 분야에 특화된 과목들을 개설·운영했지만 변시에 '매몰'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 법전원생들은 로펌뿐만 아니라 기업 사내 변호사나 공공기관, 중앙 부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조 원장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분야로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다"며 "다만 지역 중소기업 현실상 사내변호사 시장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내 변호사 여부는 회사 비용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법무팀을 두면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인식을 하지 않는 오너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즉, 사내 변호사를 두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법률 인력을 인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변호사들도 지역에 정착해 일하는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