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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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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되고 전입신고 사실확인 시 이·통장 사후확인을 받던 방식을 개선해 전입관련 서류로 사실확인절차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조건이 여권사진 조건수준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소방청은 9일 경기도 남야주시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제56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대한민국 119!’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소방의 역할과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세부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119구조대 창설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 국민안전 앞으로 30년을 약속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당..
행정안전부는 7일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 안전제품을 선보이고, 안전 관련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안전산업박람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2015년부터 행안부·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안전산업 분야의 종합 박람회로 올해는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 등 420여개 기..
소방청은 8일부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안전원과 합동으로 서울시 광진구 소재 재한몽골학교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사용법·심폐소생술 및 대피교육(VR체험)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경남 김해 원룸화재로 고려인 3세 청소년(사망2, 중상2)이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사고를 계기로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18 오픈데이터 국제 컨퍼런스’를 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혁신특별주간(10월24일~11월7일)’을 맞아 ‘오픈데이터, 혁신을 열다’라는 주제로, 각 국의 데이터를 통한 혁신성장,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AODP(Asia Open Data Partnershi..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와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우선 일자리창출을 위해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 출품할 16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누리집(2018govinno.net)을 통해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 33개의 정부혁신 사업은 전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출한 420여개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누리집의 정부혁신 사례 별 소개를 살펴보..
한국이 올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관하는 정부신뢰도 평가에서 전년대비 7단계 상승한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아태지역회의 분과회의에서 OECD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혁 KDI 교수 주재로 ‘정부 신뢰도 변화 추이 및 주요 결정요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
행정안전부는 문화·관광·교육 분야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2차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7일 열리는 이번 포럼은 행안부가 추진 중인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9월 5일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을 구성하고 복지·의료 분야 관련 ‘제1차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을 개최하는 등 분기별로 포럼을 정기 개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가 7일부터 시행된다. ISMS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과정·보안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PIMS인증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증한다.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전문가 및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에는 먼저 플러그..
여성가족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
소방청이 제공하는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이용건수가 올해 94만건을 넘어섰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94만782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5만6884건 대비 10.6% 증가했다. 응급의료정보 서비스는 환자의 증상이나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정보와 대형병원 응급실 외에 휴일에도 진료하는 병·의원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했을..
행정안전부는 6일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포용국가로 가는 첫 걸음, 2018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시책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 발간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집은 △복지생활 △보건생활 △문화생활 △교통생활 △정보화생활 △법률생활 등 6개 생활분야별 공공서..